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일본의 한국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 조치에 "허울뿐인 수출규제 해소"이며, 정부가 "일본의 무역보복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한일관계가 회복 될 조짐을 보이자 어떻게든 폄훼하려 안간힘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논리까지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야말로 적반하장 생떼다.
먼저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늦춰진 게 아니다.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한 긴밀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일본은 시행령, 우리나라는 고시를 각각 수정해야 하기때문에 절차상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다. 현 상황을 '화이트리스트 복귀 지연'이라 주장하는 것은 관련 절차에 대한 민주당의 무지를 자인하는 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과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전화위복"이라고 평가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화이트리스트 복귀가 늦춰졌다" 비난하는 것 자체도 아이러니하다,
"우리나라가 이미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를 이뤄 수출규제 해제에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명백히 가짜뉴스다.
소부장 독립에 정부 예산 5.8조 원을 쓰고도, 2021년 일본에서 수입한 ‘소부장’은 134억 달러로 무역 분쟁 이전인 2019년 113억 달러보다 보다 18.6% 증가했다.
애석하게도 민주당의 '소부장 독립선언'이야말로 ‘정신승리’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헐뜯으며 "행복하냐"고 묻는 민주당에게 되묻겠다. 국익을 위한 외교 성과를 어떻게든 폄훼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면 민주당은 행복한가?
국익을 위해 뛰는 대통령과 ‘죽창가’만 부르는 민주당 중 어느 쪽이 국가를 위한 존재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2023. 3.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