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63주년 3·15의거 기념일을 맞이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민주 영령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1960년 3월 15일 마산의 학생과 평범한 시민들은 부정선거에 항거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머리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고 김주열 열사의 모습은 4·19혁명을 촉발했습니다.
3·15의거 정신은 헌법 전문의 4·19혁명 정신에 아로새겨져,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독재’에 항거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회에도 ‘입법 독재’가 만연합니다.
민주당은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해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등 논란의 법안을 여당과 충분히 협의없이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 ‘법 앞의 평등’이란 법치주의 대전제를 무시하고 당 대표 방탄에 급급해 체포동의안을 힘으로 부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폭주를 막아내겠습니다. 3·15의거에 참여한 시민들이 꿈꾸었던 자유민주주의가 봄꽃처럼 만개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2023. 3.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