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5년 전에 한국 월드컵 준결승전이 치러진 그날 북한이 NLL선을 무단 침입해서 한국에 대해서 기습공격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우리 장병 6명 전사, 18명 부상을 당했고 함정 1척이 침몰당했던 서해교전은 한국 안보상에 중대한 문제를 던졌던 상황을 벌어지게 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서해교전은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는 망언을 했다. 도대체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안이하고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에 대해서 이런 저급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장관의 발언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NLL은 영토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한데 이어서 이것은 북측이 주장하고 있는 ‘NLL 재획정’ 논의의 장을 깔아주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고 위험스럽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오늘 이재정 장관이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 보고를 하러 온다고 하는데 만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취소시켰다. 이재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6.25전쟁과 김일성 부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또 북한 인권 현실에 대한 외면 등으로 해서 역사 인식이 친북성향을 보여 왔던 사람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국가관이 현저하게 미달되어서 원래부터 통일부 장관을 맡아서는 안될 사람이었다. 이재정장관은 이번 망언에 대해서 국민에게 즉각 사죄해야 한다.
ㅇ 오늘 서울 대회를 마치고 3일후면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선출된다. 할말 다한 경선이었다. 가장 최장기간에 걸쳐서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후보의 자질과 능력과 또 국가관과 철학과 미래비전이 제시되었다. 더불어 이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게 한 우리 정치사회에서의 새로운 장을 연 경선이었다. 그러나 지나친 과열과 경쟁으로 인해서 경선 이후를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다. 이제 시간은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다. 결과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결론이 나면 어느 누구를 가릴 것 없이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이고 국민에 대한 자세인 것이다. 이제는 대선승리를 위해서 ‘살신성인’, ‘필사즉생’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 정권은 쉽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어려운 것이 선거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적 여망인 정권교체를 이루라는 국민적인 요구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없이 화합하고 단결해야만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모두 다짐해야 될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ㅇ 인사말씀 한마디 하겠다. 오늘 회의가 제가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다. 지난 1년 넘게 도와주신 우리 주요당직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또 그동안 언론인 여러분께서 정말 협조를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린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간 헌재소장 임명 파동과 개헌 파동을 막아내고, 사학법, 로스쿨법 같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또한 우리 피랍국민 석방을 위해서 초당적인 외교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행동해왔다. 부족한 저를 잘 도와주신 이주영 정책위의장, 그리고 원내부대표단, 정조위원장단, 그리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고맙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대선후보를 뽑는 역사적인 시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최초로 실시했던 ‘정책비전대회’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또 유례가 없었던 ‘후보검증청문회’ 역시 제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왔다. 지금까지 ‘교언영색’의 허물을 벗고 국가를 살리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기 위한 우리 한나라당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토록 호된 경선과정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고 경선 이후 하나됨을 생각해서 각 후보 진영에서는 페어플레이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는 이제 대선후보가 정해지면 반드시 하나가 되어서 정권교체의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 또다시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두고자 한다.
ㅇ 원내대표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한말씀 드리겠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NLL관련된 발언들이 대단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NLL이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는 발언에 이어서 서해교전조차 반성해야 한다고 말을 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장관이 맞는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막말들을 하고 있다. 통일부장관은 이런 막말들에 대해서 즉각 취소하고 서해교전의 우리 젊은 순국 영웅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ㅇ 세계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세계 증시가 ‘검은 목요일’이라면서 폭락사태를 맞이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어제 증시주가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대치인 125.91포인트가 빠지면서 1,690선으로 주저앉았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만 72～3조원의 돈이 사라졌다. 아직도 서브프라임 채권투자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쇄반응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다. 또 한 가지 변수는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도 위험요인으로 남아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국제금융 불안이 과연 어떤 강도로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가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지난번 정부가 서브프라임 문제를 과소평가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어리석은 판단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우리 부동산시장의 형편이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은 변동금리부 대출로 상반기말 현재 모두 218조원에 이르고 제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100조원을 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신용불안이 현실화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장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공급확대 등 즉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최근 10년 사이 3배 수준으로 급팽창한 가계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서 ‘제2의 외환위기’ 사태를 방지해야 될 것이다.
ㅇ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다. 어제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육개혁안이 나온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위 ‘미래교육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24일 공청회를 거쳐서 다음달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러가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그런 정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교육정책이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10~15년 뒤의 장기적인 과제를 충분한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차기정부에 강요한다면 당연히 그 실효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어제 나온 정책들을 보면 지금까지 현 정권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 정권의 입맛에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문제있는 3불 정책이라든지,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 고교평준화 문제 등은 아예 다 빼버렸다. 그리고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정책이라면서 교사자격 경신문제라든지 교대 및 사범대 폐지 등 파격적인 그런 정책들을 제시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현교육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기만적인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말의 과욕이 본인은 물론 나라발전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현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장기적인 교육과제 등에 대해서는 차기정부의 중장기적 교육정책에 넘겨서 추진하도록 하고 새로운 교육정책을 이렇게 임기말에 서둘러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 아울러 이렇게 임기말에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에 또 언론정책이 있다. 국민의 귀에 대못을 박고 있는 언론통제 탄압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예비비는 재해대책 같은 곳에 쓰라고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다. 브리핑룸 통폐합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이번에 집행하고 있는 예비비는 결코 승인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은 모두 변상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해두고자 한다.
ㅇ 그리고 공지사항 한말씀 드리겠다. 오늘 10시부터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포털정책
에 관해서 정책위원회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 ‘대한민국 IT산업의 미래인가?’라는 주제로 포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겠다. 깊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오늘 서울 합동연설회를 마지막으로 그동안 길고 험난했던 당의 공식 경선 선거운동 일정이 마무리되고 내일 밤 12시 모든 선거운동에 일정을 끝으로 이제 경선 투표에 임하게 된다. 과연 한나라당이 무사히 경선과정을 마칠 수 있겠느냐며 여러 가지 걱정과 회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은 검증위원회의 TV 공개 검증청문회를 비롯해서 여론조사전문가 위원회 활동 등 사상초유의 정치실험을 하면서 이러한 모든 우려를 불식하고 대체로 평온한 가운데 예정대로 모든 절차를 마침으로써 새로운 선거, 정당 역사를 써왔다고 자부하고 싶다. 그동안 후보를 비롯한 경선진영들의 인사들을 비롯해서 당의 경선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경의와 함께 감사드린다.
- 그러나 그동안 치열한 경선과정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지금도 당의 분열과 반목이 혹시라도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부터 당은 모든 힘을 다해서 일심된 화합 보임으로써 국민의 우려를 일순에 떨쳐버릴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 후보와 후보 진영의 위대한 결단과 행보를 기대해본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탈당이나 분당이 어떠한 정치적 결과를 당과 개인에게 가져왔느냐에 대해서 풍부하고도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우려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제까지 한나라당이 경선과정에서 보여준 새로운 시도보다 한단계 높고도 어려운 한나라당이 앞으로 가야할 새로운 길이요, 새로운 정당사를 쓰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임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정치는 이러한 지도자를 뽑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조정의 정치적 과정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이를 뛰어넘어 국민에게 실질적인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미래를 그려내는 일이라고 확신한다. 그동안 치열한 경선과정의 다툼과 반목만 지나치게 두드러지게 부각됨으로써 후보들이 힘주어 역설해온 비전과 포부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던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 한나라당은 무엇을 하고 후보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국민앞에 서서 지도자를 뽑고 국민앞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리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 두 번의 대선을 후보의 진영에서, 최전방에서 치러본 사람으로서 대선의 승리, 후보자의 선출과정은 사람의 지혜나 노력을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국민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숭엄하고도 신비한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우리 모두 겸손하면서 겸허한 마음의 자세로써 국민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함께 마음을 모아서 승복해야 할 것이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ㅇ 오늘 여러 가지 의미있는 날인 것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께서 정말 험난한 경선과정, 과도기 적인 과정에서 훌륭하게 역할을 다해주셨고 오늘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고 계신다. 또 오늘 서울 합동연설회가 사실상 17대 대통령 한나라당 후보를 뽑는 마지막 과정이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긋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도 생긴다. 13차례에 걸친 합동연설회, 4차례에 걸친 TV토론회, 4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 최초의 국민검증청문회, 최초의 UCC 토론회를 생각해보면 정말 과연 당 지도부로서는 최초의 시도와 모험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도 없지 않았다. 이것들을 무사히 다 치러낸 오늘, 이 모든 것들의 최종 마무리는 경선결과에 대한 승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후보들의 훌륭한 면모에 비추어 볼 때 경선 후 단합이라고 하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요구를 절대 거스르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동안 당내에서 또 국민들은 경선이 사생결단식이 아니었나 하는 우려와 걱정도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 경선이 얼마나 예측불가인가를 보여주는 진검승부였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본적인 당내 경선은 ‘비적대적인 모순 관계’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안싸움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때는 싸운 것 같지만 정말 정권교체를 위한 싸움에는 다같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성숙과 정당정치 중심의 발전에 맞춰서 과거 3김시대에 지역주의 정당과 인물주의 정당 시대와는 달리 우리가 깨끗하게 승복할 수 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에 있다는 것도 밝힌다. 그동안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모든 당원, 국민, 언론인들의 협조에 대단히 감사드린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원내대표님이나 정책위의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재정 장관은 NLL에 관련한 계속적인 망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장관의 발언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자기들의 책무를 다한 서해교전 희생 장병들에 대해서 더할 수 없는 모독적인 발언이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현역장병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망발을 계속하는 것은 아마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재설정에 대한 의제설정을 위해서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제 이런 발언을 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잘 알고계신 것처럼 2002년 6월 29일의 서해교전은 NLL을 침범해서 우리 해군 고속정에 대해서 무차별 총격과 포격을 가했던 북한 경비정에 대해서 교전규칙에 따라서 즉각 대응, 격퇴한 정당방위였다. 정당하게 영토를 지키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한 우리 군의 정당방위를 그 방법을 무엇을 반성하라고 하고, 왜 반성하라고 해야 하는지 이재정 장관의 망언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재정 장관은 이런 망언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폭염과 폭풍우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NLL을 지키고 있는 현장을 방문해서 이를 위로하고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이재정 장관의 망언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데 국민앞에 사과하고 서해교전 유가족에 대해서도 석고대죄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하는 바이다.
2007. 8.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