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오늘 기소했다.
이미 서해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서훈 전 원장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별도로 적용됐다고 한다.
100% 처형당할 것이 분명한데도 지난 정권은 귀순 의사가 명확한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했다.
저항하는 탈북민의 처절한 몸부림은 국민들로 하여금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더욱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던 전임 대통령의 재임기간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에 더더욱 놀라움을 준다.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굴종적 대북 태도는 열거하기도 벅차다.
북한의 갖은 혐오적 발언에도 일언반구 못한 것은 당연하거니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도발을 강행해도 대응은커녕 해오던 훈련조차도 축소했던 정권이었고,
김정은의 심기를 건들까 노심초사한 굴종적 시간이었다.
오늘 관련자들의 기소로 국가가 생명을 국경 밖으로 내 던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진실이 조속히 밝혀지길 기대한다.
2023. 2.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