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4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어제 피랍 젊은이들의 가족이 있는 한민족복지재단을 저와 동료의원 몇 명이 함께 방문했다. 가족들은 “이것보다도 더 큰 걱정이 어디 있겠느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사귀환하는데 적극 나서달라”는 간절하고도 애달픈 호소 겸 간청을 했다. 이 문제에 있어 국회에서 여야 입장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따로 있을 수도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해 이들이 무사귀환 하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와 국회,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합심하는 모습을 가족들과 전 세계에 직접 알리고자 하는 것이 국회가 이루고자 하는 뜻이다.
- 내일 통외통위?국방위 합동연석회의를 열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피랍 젊은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에서 이들이 무사히 조기귀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고 논의하겠다. 또한 국회입장에서 양 위원회의 연석회의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을 공동성명서로 채택해서 나라와 세계 만방에 알리도록 하겠다.
ㅇ 연기된 합동연설회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다. 당 선관위에서 어제 합동연설회의 연기 결정을 내렸다. 경쟁은 피할 수 없지만 공멸은 피해야 하는 것이다. 그간 한나라당은 정책비전대회와 후보검증청문회 같은 정당 사상 최초로 국민 앞에 내세울만한 경선과정을 보여줬고 후보들이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그러나 제주대회에서 보여진 각 후보 진영 지지자들의 모습은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한마디로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대립양상을 해소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합동연설회를 연기한다는 당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정상적인 연설회가 될 수 있도록 당 선관위와 후보 진영이 합리적인 대책을 조속히 발표해야 할 것이다.
- 이에 덧붙여 제주도 합동연설회의 문제는 단지 후보들의 문제가 아니었다. 후보 주변 즉, 후보운동원들의 문제였다. 그러나 그 결과와 책임에 대해서는 후보가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책임은 후보가 자유로울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후보에게 그 결과와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후보들, 특히 빅2는 충성어린 참모들의 진언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 충성어린 참모들의 진언이라 할지라도 내칠 수 있는 결단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ㅇ 범여권 이합집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범여권 이합집산을 보면 아마추어 서커스를 보는 것 같아 불안하다 못해 관객인 국민을 우롱하는 농도가 너무 짙어져가고 있어 자아도취에 빠져있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다. 탈당하고 또 탈당하고, 지금도 탈당하고 있다. 또한 합당한지 한 달도 안돼서 탈당하고, 탈당세력들끼리 다시 뭉치면서 대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는 등 한마디로 이합집산과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다 좌파시민세력에 손학규씨까지 가세해 그야말로 ‘3혼’ 즉, ‘혼전’, ‘혼돈’, ‘혼란’을 연출하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목불인견의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 이런 분들의 정치적인 상태를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겉은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내상이 깊어서 치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수 있겠다. 스스로 반성하고 자숙하고 자정하지 않는다면 대선에 가기 전에 쓰러지고 말 것이다. 이들 중 일부가 만들겠다는 신당은 바로 이런 점에서 대의도 명분도 없는 이합집산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무능 좌파세력들과 그 좌파세력 언저리에서 단물을 빨아먹었던 사람들은 스스로가 노무현 정권하에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 나라를 얼마나 망쳐놨는지, 또는 그와 관계된 세력내에 있던 사람은 권력의 단맛을 누릴 때는 왜 침묵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법무장관 교체설이 나오고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어제 김형오 원내대표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그동안 김성호 법무장관은 여러 발언을 통해서 법치주의를 강조해왔다. 그런 김성호 법무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다. 후임으로 구체적인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후보자들에게 수락의사를 물었다는 보도까지 있어서 법무장관의 교체가 확실시되는 듯 했다. 그러나 어제 오후 청와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 법무장관 교체설과 관련해서 명분이 약하고 부담이 되었든지 현재로서는 교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급히 진화하긴 했지만 의구심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는 분위기이다.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만일 법치주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바른 말을 하는 법무장관을 교체한다면 노무현 정권말기는 또다시 코드인사로 얼룩지게 되고, 법치주의는 훼손되고 후퇴될 것이다.
- 정부조직을 동원한 도를 지나친 정권홍보, 국정원을 동원한 정치사찰에 이어서 선거범죄를 다룰 법무장관까지 정권 입맛에 맞추려고 한다면 노무현 정부는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관권선거를 노골화시킨 정권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얻게 될 것이다. 노대통령은 불과 몇달 남지 않은 마지막 임기를 탐욕과 오욕으로 더럽히지 말고 금도를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
ㅇ 어제 감사원의 ‘자체 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행정부의 솜방망이 처분이 여실히 드러나 다시 한 번 공직사회의 모럴해저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줬다.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163명이나 된다고 한다. 어떻게 법을 무시한 이런 조치들이 있을 수 있는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또 정보통신부 부산체신청의 경우에 공금 5천여만 원을 횡령한 직원이 겨우 3개월 감봉 처분받은 사례도 있다. 또 얼마 전에는 근무 중에 사우나와 고스톱을 치고 업체에 해외여행을 요구한 공무원이 비리혐의로 구속되었고, 양심을 속이고 시간외 수당을 챙기는 공무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나라당 자치단체장들이 많다.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체감사의 허점을 보완하고 공직사회의 온정주의를 뿌리 뽑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촉구한다. 한나라당도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서 공무원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또한 ‘국가 주요 통계작성 및 활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도 발표되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통계청 등 통계작성 22개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부처간의 통계자료가 공유되지 않거나 기존 유사통계를 제쳐놓고 새로 통계를 작성하는 바람에 예산을 낭비한 사례들이 적발되었다. 또 조사미흡으로 부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거나 통계자료를 잘못 활용한 사례도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국가 통계는 정부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하는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신뢰성은 바로 이 통계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실하거나 잘못된 통계자료는 정책의 부실 오류를 낳고 국책사업의 비효율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곧 예산과 국력 낭비로 직결된다. 정부는 2005년부터 통계 선진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도 그 결과가 고작 이 정도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통계 후진국 탈피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는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구대비 미국의 1/5수준에 불과한 통계 전문 인력의 확충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지난 제주 합동연설회를 계기로 사무처에서도 자체적인 기강확립을 위해 강한 조치를 준비했는데 최고위원회와 당 선관위를 거치면서 경선일정 중단이라는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국민들께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한나라당 경선과정은 매우 숨가쁘게 진행되었고 그러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하는 등 지나치게 고조되는 분위기를 자제하는 시간이 부족했다. 두 걸음 나아가기 위해 한 걸음 물러나 다시 한 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이다. 경선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존중하고 특별히 상호 경의를 표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승복과 존경의 마음이 그 기반에 깔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제주연설회를 계기로 우리의 경선이 최고의 신사숙녀들의 모임이며 또한 자랑스러운 당원들의 집회라는 사실을 모든 당원들께서 다시 한 번 다짐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당은 마음껏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자유롭게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좌석 재배치를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입장할 때 본인의 신분확인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비표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대개 소수의 과열된 열혈지지자들이 상습적으로 경선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촬영을 해서 신분을 파악하고 퇴장은 물론 당차원의 엄한 징계조치가 따를 것임을 사전에 말씀드린다. 이번을 계기로 한나라당 경선이 더욱 멋있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모범적인 경선이 되길 믿는다. 또한 우리 후보들이 이러한 서약과 당에 대해 새로운 자세를 갖춤으로써 당 선관위에서는 조속히 경선과정을 재개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는 계기가 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김학송 홍보기획본부장>
ㅇ 논어에 ‘공즉불모 관즉득중(恭則不侮 寬則得衆)’이라는 말이 있다. 즉 ‘공손하면 모욕을 당하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지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뜻이다. 대선 앞두고 큰 뜻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한번쯤은 돌아보고 되새겨야할 교훈이 아닌가 생각한다.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상식을 벗어난 막말 퍼레이드로 비난받고 있는 이해찬 총리께 한마디를 하겠다. 돌아온 노의 남자 이 전 총리는 그동안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지목해서 ‘간덩이가 크다’, ‘나한테 걸리면 박살난다’, ‘한방이면 그냥 간다’ 등의 원색적 독설로 비방해왔다. 총리 재직시절부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오만과 독선으로 항상 분란의 중심에 서 있었고 서울시 부시장 시절에는 부하 직원을 폭행까지 한 유명한 싸움꾼이니 이해는 간다. 하지만 경우가 없어도 너무나 없다. 다 아시다시피 이 전 총리는 교육부 장관 시절 가당치도 않은 교육 개혁을 한답시고 애꿎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고통만 주었던 분이다. 소위 ‘이해찬 세대’ 사이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자로 기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보다는 제 잘난 맛에 빠져있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패배하고도 오히려 총리에 오른 노정권 최고의 행운아이니 무서울 게 없을 만도 하다.
- 이 전 총리는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과 통치스타일이 가장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 정치인 1위에 뽑힌 ‘리틀 노무현’이다. 이름에 걸맞게 그동안 노대통령의 해결사 역할도 자행해왔다. 해놓은 것은 없어도 자기 멋에 산다고 그 점에서는 노대통령이나 이 전 총리나 별반 다름없는 것 같다. 유유상종이라고 그래서 노대통령은 이 전 총리를 후계자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전 총리는 노대통령보다 한 술 더 뜨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자기가 기획한 선거는 모두 성공했고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해찬이 나서면 뜬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하물며 자기가 직접 출마하는 선거에서 어떻게 지겠냐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 안하무인도 유분수라는데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 전총리가 속 빈 강정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오죽하면 친노세력의 핵심주자인 김두관 전 장관이 “이 전 총리는 정책적으로 명백히 실패한 사람이며 그의 재임기는 암흑기이자 좌절의 시기”라는 이야기를 왜 했겠나. 이 전 총리는 남을 욕하기 전에 자신부터 둘러보는 겸양의 미덕을 더 배워야 할 것 같다. 감도 안 되고 자격도 없는 분이 남 걱정이나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웃음만 나온다. 무식하면 용감하다지만 그래도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탈레반이 지금 협상을 24시간 다시 연장했다. 조금이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피를 말리면서 가슴 졸이고 있는 피랍자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드리고 이들이 안전하게 생환하기를 기원한다.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들이 무사하게 생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최초에 이들을 납치한 탈레반 쪽에서 최초에는 한국군의 철수를 요구하다가 이제는 감금되어 있는 자기들 세력을 석방시키는 것을 요구조건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요구조건이 무엇인가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어떻게 요구조건이 바뀌어 가고 있는가도 확실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프간 정부와 주둔하고 있는 미군 등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이들이 반드시 생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부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고 방문객들이 잘못한 것들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따져서 제2, 제3의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ㅇ 또한 이번 전투기 추락사고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어제 조국의 영공에서 순직한 두 조종사의 영결식이 있었다. 이들 중 특히 부자가 대를 이어서 전투기 사고 때문에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이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이 시기에 공군은 지난 2월에 있었던 추락사고 직후 '정비?군수발전 종합대책'을 세워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군 기강해이까지도 따져보고 군 정비예산 부족이라든지 정비 전문가들의 확보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확약했는데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났다. 이번 사고가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한 대에 425억씩 하는 KF-16 전투기라든지 한 명을 양성하는데 약 95억씩 들어가는 전투기 조종사 양성비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추락사고가 날 때에는 전투기에 생명을 맡기고 영공을 수호하고 있는 전투기 조종사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공군에 대해서 걸고 있는 기대와 군에 대해서 걸고 있는 기대가 동시에 추락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사건이 왜 생겼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ㅇ 현재 국정원내에 부패척결 TF팀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된 것 같다. 그 핵심은 부패척결 TF팀이 정부조직법이나 국가정보원법이나 NSC법에 적법한 운영이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조사의 목적이 될 것 같다. 그것을 두고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내 임기 이전부터 TF팀이 구축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불법적인 조직을 운영관리 해왔다면 운영관리자의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본래 부패척결 TF팀이라고 불리어지는 현안과는 2004년 초에 존재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초기부터 존재해왔다는 김승규 원장 말이 맞다. 고영구 원장 임기말에 생겨난 조직이다. 그것을 확인해 드리겠다. 그 당시에는 두 개과 정도의 TF팀을 구성해왔고, 2004년 초 지자체 선거 대비용 수도권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였다고 보여진다. 왜 수도권 고위공직자 부패척결로 했나. 그것은 영호남 지역은 해봐야 별 의미가 없고 수도권 지역이 지자체 선거의 쟁점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 고위공직자 부패척결이라는 것 차제가 지자체 선거용으로 출발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던 것이 2005년 6월 전면적으로 1개단 2개과, 1개과 각 4개팀 씩 8개팀으로 재편되고, 이것이 2006년 6월부터는 대선후보자들과 내년 총선까지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더욱 분명히 했다.
-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지적한다. 현재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것은 5급 직원 K라는 사람이 행자부에 불법적으로 김재정씨의 관련 자료에 접속했다는 정도로 꼬리를 자르려 하면 안된다. 국정원 내부에 일부가 사적인 정치 줄대기로 유출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이 사건은 1개단이 이상업 차장의 지위 하에 있었고 현재 경기도지부장인 김유환씨가 단장을 맡고 있었고, 과장으로는 김종화, 고재정, 그 밑에 P, K라는 사람 등 줄줄이 있다. 이것은 엄청난 규모의 ‘선거관여형’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5급 직원 한명의 불법적 유출로 봐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김정훈 정보위원장>
ㅇ 우리 정부기관과 권력기관들은 이 전부터 삼부 요인과 국내주요 인사에 대해서 소위 존안자료라는 개인정보를 관리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료나 전산화된 모든 개인의 정보를 정치공작에 이용한다면 국민이 바라는 정권교체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최근 김혁규 의원 측은 이명박 후보의 주민등록 등?초본 입수 경위에 대해서 6월 21일 당시에는 이 후보를 잘 아는 전직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내용이라고 둘러대고 6월 25일에는 지난달 초 의원실로 제보자가 찾아와서 자료를 주고 갔는데 제보자 신분은 밝힐 수 없지만 청와대나 당 관계자는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열린우리당 의장 비서실 차장과 대변인을 지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았음이 밝혀졌다.
- 최근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관련 의혹을 발표한 김동철 의원의 경우 익명의 제보자가 전화로 98년 당시 감사원 자료를 찾아보라고 해서 감사원에 알아본 결과 자료를 얻었다면서 그 제보자는 누군지 모른다고 말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감사원 자료는 두께가 7cm짜리 책자로 20권쯤 되는 자료 중에 김만제 회장 진술 부분은 몇 줄 안된다고 한다. 두께 7cm짜리 책자 20권이면 총 합계 두께가 약 140cm쯤 된다. 중?고등학생 키 만한 방대한 자료이고, 페이지 수로 환산하면 약 4만 페이지쯤 되는데 그 중에 한 페이지 분량도 안되는 10년전의 내용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은 국가기관이 개입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김동철 의원이 그 제보자를 알고도 김혁규 의원처럼 다른 말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 제보자는 불법 정치공작 하는 분으로 짐작된다.
- 그리고 7월초 이명박 처남의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모 언론의 경우 7월 6일에는 이 후보 관련 등기부 등본을 16만원 어치를 떼어봤다고 했다가 7월 11일에는 합계 74만원 어치, 통수로 환산하면 1,025통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다면서 실제 지관이나 필지 수는 떼어본 등기부등본 숫자와는 다른 합계 231개 정도에 불과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다. 형사소송법에 ‘독수독과론’이라는 이론이 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그 진위여부를 불문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미국에서 확립된 이론이다. 현재 야당후보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자료수집에 의한 정치공작 행태에 대해 이 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김동철 의원에게 감사원 자료의 존재 여부를 불법적으로 제보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ㅇ 부패척결 TF팀의 법적 권한이 있는 것인지 활동이 합법적인 것인지도 문제이지만 TF팀의 활동에 대해서 현재로는 합?불법 여부를 떠나서 TF팀이 2004년부터 유지해왔기 때문에 국정원 내부에서의 팀은 반드시 보고서를 생산하게 되어있고 그 보고서는 상부로 계통 절차를 받아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장은 그동안 TF팀이 보고서를 작성해왔고 그 작성된 보고서는 계통을 밟아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해왔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런데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이번 문건 유출사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부패척결 TF팀이란 것을 알았다. 그 전에는 존재를 알지 못했다. 보고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도대체 청와대가 거짓말하는 것인지 국정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이 점도 검찰은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다.
2007. 7.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