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7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법무장관 교체 없다는 청와대 발언 주목한다
-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이 김성호 법무장관을 현재로선 교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 ‘현재로선’이라는 애매한 조건을 달고 있는 데다 또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아직도 교체 가능성에 여운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가 워낙 코드인사였다는 점도 청와대가 여론의 관심을 돌려놓고 전격적으로 교체하려는 술수가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
-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노대통령이 대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김성호 법무장관을 전격 경질한다면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 또한 김 장관이 그동안 소신 언행을 해온데 대해 보복 인사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청와대가 교체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했으니 반드시 지켜지기 바란다.
- 만에 하나 그런 공식 발언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추락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물론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ㅇ 제자리든 제3지대든 물 담으면 물그릇, 술 담으면 술그릇!
- 오늘은 제2차 기획탈당, 릴레이 탈당쇼가 연달아 열리는 양상이다.
- 여권의 탈당파들이 내달 5일 제3지대로 옮겨서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다고 한다.
- 이에 따라 오늘 통합민주당 소속 4명의 국회의원이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에서 또 추가 탈당파 15명의 국회의원들이 탈당을 하며 부대 이동을 했다. 통합민주당에 파견되었던 트로이 목마 김한길 의원의 잠입부대도 한달만에 다시 집결 명령에 따르는가 보다.
- '미래창조 대통합민주신당 창당준비위'라고 비싼 값 주고 이름만 크게 걸었지만, 어울리지 않는 간판이다. 도로 열린우리당으로 가는 ‘과거회귀 대잡탕 신당’ 준비위일뿐이다.
- 그대로 있으면 ‘원조 열린우리당’, 제3지대로 옮겨봐야 ‘도로 열린우리당’일 뿐인 사람들이 이제는 국고보조금과 정당의 자존심마저 헌신짝처럼 버리고 위장시민단체에 그릇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 그릇 모양이야 네모지든 세모지든, 물 담으면 물그릇, 술 담으면 술그릇이다. 결국은 도로 열린우리당일뿐이다.
- 안 그래도 더운 여름날 국민들에게 짜증만 더할 뿐이다. 불량품 팔아먹으려는데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
ㅇ 수의계약으로 ‘코드족’들에게 선심 쓴 것 아닌가?
- 국정홍보처가 2005년과 2006년 중 3,000만원이상 계약시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절반이상을 수의계약 했다고 한다.
- ‘코드족’들에게 마음껏 선심을 쓴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수의계약을 할 이유가 없다.
- 언론독재의 첨병이 돼 언론자유를 압살하는 데 앞장선 것도 모자라 보란 듯이 탈법까지 저지른 것이다. ‘국정혼란처’로 국민의 지탄을 받더니 명불허전이다.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대통령이 ‘그놈의 헌법’이라고 막말을 해대니 정부부처들도 부담 없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 이렇게 탈법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최근 3년간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형식적인 간접감사만 받았다는 것이다.
-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규정을 어기고 국민의 세금을 제멋대로 집행한 것이다. 무슨 음침한 거래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감사원은 국정홍보처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불법사례가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ㅇ 꼴찌수준 경제성장률은 국정실패의 생생한 증거
-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아시아 주요국 중 꼴찌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 중국과 인도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11.1%와 9.1%를 달성한 데 비해 한국은 고작 4.1%에 머물렀다. 참으로 부끄러운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
- 이러니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자살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피폐한 서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참여정부평가포럼까지 만들어 아무리 국정실패를 호도하려고 해도 숫자로 나타난 통계는 속일 수 없다.
- 경제성장률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집권세력의 반시장적 경제정책 때문이다. 규제공화국을 만들어 기업할 의욕에 찬물을 끼얹고 있기 때문이다.
-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집권세력에게 경제 살리기를 바라는 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찾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들 모두가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침체의 수렁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권교체 외에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 정권교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 한나라당은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해 경제에 활력이 넘치는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이다.
2007. 7.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