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7월 20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국인 피랍 관련
- 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20여명이 피랍되었다고 한다.
- 이들은 모두 한 교회 소속의 신도들이라는 소식이다.
- 먼저 피랍된 분들의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모두 안전하시길 기원한다.
- 아직 누가, 무슨 이유로 이들을 납치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당국은 한시바삐 모든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이들의 안전을 파악하고 무사귀환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 관련
- 오늘 모 석간지에 우리 한나라당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에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은 것처럼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한나라당은 지도부를 대표해서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참석하셨다.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충남 출신 의원님들이신 김학원, 홍문표, 이진구 의원 이렇게 네 분이 참석을 하셨고, 지도부를 대표해서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가신 것이라고 정정해서 말씀드린다. 일부 석간에 좀 오해의 기사가 실렸다.
ㅇ 노무현대통령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 발언관련
- 오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공식이 있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해소에 이바지하고 행정, 교육, 과학이 잘 조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그런데 노무현대통령이 기공식에서 또다시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행정수도가 행정복합도시로 축소돼 버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청와대와 국회도 행복도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 놈의 헌법’이라며 헌법무시를 밥먹듯이 하는 대통령답다. 자신의 최대 공약에 대한 애정과 희망사항의 표현이라고 보기엔 너무 지나치다.
- 대통령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에 대한 위헌판결의 결정문을 제대로 읽어보길 간곡히 바란다.
-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에 대해 8대1로 위헌판결을 내린 이유는 수도는 국가의 중추기관이 소재한 곳이고, 이러한 수도 이전의 의사결정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사항으로서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결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 즉, 수도이전은 헌법개정 사항이고,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 이에 따라 2005년, 청와대와 국회, 통일부등을 제외한 12부4처2청을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이 추진되었고, 이는 수도가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행정부의 기본적 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며 헌재가 각하결정을 내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추진되어 온 것이다.
- 이런 과정을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터에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 국회 이전을 운운하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
- 청와대와 국회마저 이전을 하려면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고 헌법개정 사항이다.
-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청와대, 국회 이전 운운하는 것은 교묘하고도 정략적인 발언이고 헌법위반을 일삼는 것이다.
- 노무현대통령은 시도 때도 없이 헌법을 무시하느라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본래 입법 취지에 따라 명실상부한 행복도시가 되도록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온 힘을 쏟길 바란다.
ㅇ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 잠입은 트로이 목마?
-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몇 달짜리 정당인 중도개혁통합신당을 만들었다가 민주당과 당대당 통합해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가 됐던 김한길 의원은 결국 박상천 대표의 민주당을 함락시키기 위해 잠입한 ‘트로이 목마’ 였다는게 드러났다.
- 통합민주당 공동대표가 된 후 “배제없는 대통합은 반(反)통합”이라고 박 대표와 뜻을 같이 했던 김한길 대표는 그 후 아리송한 ‘기득권 포기’ 선언을 하더니 오늘은 “열린우리당 해체 요구를 철회한다”고 전격 입장을 바꿨다.
- 열린우리당 탈당그룹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에 사실상 도로 참여 하겠다는 것으로 박상천 대표를 최종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이 날을 기다렸다는듯 마침내 ‘본색(本色)’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 이로써 열린우리당 1차, 2차, 3차 탈당 등이 모두 민주당을 흡수하고 국정실패를 세탁하기 위한 위장 신당을 만들려는 의도적인 기획 탈당이었다는 보여준다.
- 참으로 대단한 술수요 계략이다. 이런 뛰어난 머리를 진즉 열린우리당과 국정운영을 성공시키는데 쓸 것이지 열린우리당과 국정은 모두 망쳐 놓고 ‘민주당 죽이기’에 사용하고 있는지 안타깝다.
- 그러나 先 열린우리당 해체와 잡탕식 대통합 반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박상천 대표와 민주당이 정치조폭들이 힘으로 위협한다고 해서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트로이 목마는 결국 ‘일회용 바이러스’로 끝날 것이다.
2007. 7.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