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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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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대변인은 7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검증 청문회 관련
   - 이제부터는 새롭고 흥미로운 경기로 국민들께 즐거움과 희망을 드리겠다.

 

- 오늘 열리고 있는 검증 청문회는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한나라당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로 정당 사상 최초이다. 여권의 공작정치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 스스로 자청해서 한 것이다.

 

- 이번 국민검증 청문회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당과 검증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자부한다.

 

- 우주비행사가 우주탐험에 나서기 위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진 훈련과 검증을 거치듯이, 길고 힘든 검증과정을 잘 견뎌낸 우리 후보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 어느 후보가 대통령 감으로 더 나은지, 어느 후보가 더 성실하게 답변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국민 여러분의 몫이다.

 

- 봄부터 소쩍새 울고,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울고, 간밤에는 무서리가 내리고 잠도 오지 않았던 힘든 날들을 다 견디어냈다.

 

- 이제는 한 송이 꽃을 피우는 일만 남았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키워내는 꽃 한 송이 국민들께서 사랑하고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

 

- 이것으로 던지는 공을 피하기만 했던 재미없는 피구게임은 끝낸다. 네거티브 게임의 종료를 선언한다. 앞으로는 월드컵 축구처럼 골을 넣으면서 가장 잘 하는 선수들에게 열광할 수 있는 새롭고 흥미로운 경기로 국민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ㅇ 국정원 내부고발자 조사는 정권의 보복 대응

 

- 국정원이 내부의 TF팀과 관련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가 있는 직원을 조사중이라고 한다.

 

-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서 “청와대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 이른바 내부고발자에 대해 ‘보복’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 ‘이명박 TF’는 없었다고 계속 ‘은폐’하기 위한 의도일 것이다.

 

- 정권의 이익 보다는 국가와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국정원 내부의 불법행위, 정치공작을 고발하는 직원을 찾아내 응징하겠다는 것은 ‘정권의 보복적 대응’이 아닐 수 없다.

 

- 그런 식으로 국민의 입을 다 막고 눈을 다 가릴 수는 없을 것이다.

 

- 청와대와 국정원이 아무리 호루라기를 불어대도 제2, 제3의 내부고발자는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다.

 

-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는 것만이 수습의 길이다.

 

ㅇ 북한은 ‘불능화’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북한이 올해 안에 2.13합의 2단계 조치인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까지 이행할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나 다름없다.

 

- 하지만 아직은 북한의 의지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모든’ 핵 프로그램의 성실한 신고가 끝나봐야 북한의 핵폐기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불능화의 개념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도 넘어야 할 큰 장애물이다.  

 

- 북한은 불능화 조치를 ‘일시가동중지’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른 5개 참가국의 ‘재개나 재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고장을 내는 것’이라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 북한이 불능화 조치의 해석문제를 놓고 지연전술을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당국은 불능화의 개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 다만 아직까지 북한이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있는 것은 청신호로 해석한다.

 

- 올해 안에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6자회담의 목표가 달성되기를 기대한다. 북한의 의지와 태도에 달려 있다. 

 

ㅇ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북핵폐기가 전제돼야 한다

 

-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한반도 평화체제 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밥이 뜸도 들지 않았는데 숟가락부터 드는 것이나 진배없다.

 

- 무엇이 그리 급한지 알 수 없다. 이재정 장관의 조급증이 또다시 도진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60여년간 지속돼 온 냉전체제는 종식돼야 한다.

 

- 그러나 평화체제는 “전쟁 끝, 지금부터 평화시대 활짝”이라는 식의 선언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것이다.

 

- 무엇보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전제돼야 한다. 북핵이 엄존한 마당에 평화체제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뀐다고 해서 곧바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빈껍데기 종전선언, 내용 없는 평화협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 남북관계를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 평화체제제안 구상을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설익은 평화공세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꿈 깨기 바란다.

 

 

 

 

2007.   7.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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