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30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검찰 출두 후에도 여전히 검찰수사가 조작이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검찰 둘 중 하나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누가 국민들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지, 국민들은 기필코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토요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아전인수식 궤변을 쏟아냈다. 수사 검사에게 33쪽 분량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질문에 진술서 외에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고 기소를 목표로 사실을 조작했다 주장한다.
죄가 없다고 펄펄 뛰면서 검찰의 질문에 굳게 다무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본인이 결백하고 검찰이 잘못되었다면 검찰의 질문을 비판하고 조목조목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는 유능한 변호사지 않은가. 사실 공방, 범리 공방 못 할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
민주당은 2월에도 국회를 열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현안 처리를 명분으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았지만, 1월 30일인 오늘에야 본회의를 처음 열게 되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도 고작 3건이 전부이다. 방탄국회를 열어놓고 1월 임시국회가 다 끝나가는 날에 여론이 무서워서 본회의를 연 것이다. 1월 국회를 이렇게 허비한 민주당이 2월 국회를 또 여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국민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공인으로서 사인으로서 결함투성이인 김의겸 의원이 제1야당 대변인으로 입을 열고 있는 것 한국 정치의 불가사의이다. 언론인 출신인 김의겸 대변인은 사실확인도 없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밤샘 술판을 벌였다는 거짓뉴스를 전파했다. 그리고 주한 유럽연합 대사의 발언을 왜곡하고 결국은 공식 사과까지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1월 27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또 제기했다. 대통령실이 고발하겠다고 하자 ‘억울하다면 특검을 받아들여서 특검에서 억울함을 풀어라’라고 되받아쳤다. 흑석동 재개발 몰방으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쫓겨났던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의 엽기적인 행각,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감내하며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겨냥해서 인격 살인적인 거짓 폭로하면서 ‘억울하면 특검받으라’ 어디에서 배운 행패인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국회으로 국회와 여야정당이 한계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생을 내팽개치는 모습, 국민은 더 이상 원치 않을 것이다.
탈원전 날갯짓이 난방비 대란을 불러왔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2023년 혹한의 대한민국에 난방비 대란을 초래했다. 생산단가가 가장 싼 원전 가동을 틀어막고 발전단가가 원전의 6배 이상인 풍력, 태양광발전에 한국전력에 돈을 쓸어 넣었다. 난방비 대란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덮어씌우는 민주당에 DNA에는 두 가지가 없다.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불법, 탈법으로 강행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15년 31.2%에서 2021년 27.4%까지 하락했다. 신재생에너지는 같은 기간 3.7%에서 7.5%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과 태양광에 발전단가의 각각 1kWh(킬로와트시)당 368원, 390원으로 원자력 발전의 6배가 넘는다.
탈원전으로 LNG 발전 의존도가 29.2%로 증가했다. 국제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8차례나 묵살했다. 2021년 6월에는 요금을 2.9%까지 내리기까지 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스비 인상을 처음 승인한 것은 2022년 4월이다. 윤석열 정부 탄생이 결정된 직후였다.
에너지 정책 실패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덤터기로 넘겨버린 것이다. 난방비 대란을 초래한 장본인 민주당이 정유회사에 이익을 환수해서 취약층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횡재세를 거론하고, 30조 추경을 편성하자며 또다시 포퓰리즘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우리 정유사에 적자가 발생하면 민주당은 다시 적자를 보조해줄 작정인가. 그때 걷을 세이름은 뭐라고 지을 것인가. 부름세 같은 것인가. 기업을 약탈하려는 경제관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부채가 407조 늘어나서 1,000조원을 넘겼다. 그런 민주당이 또 30조 추경을 이야기한다. 오늘만 살자고 미래를 저당 잡을 수 없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정책은 확고하다. 117만 취약 가구에 현재 15만 2천원인 에너지 바우처를 30만 4천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올겨울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 인상해서 최대 7만 2천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과 정부가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어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정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첫째, 출석 날짜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갔다. 그다음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엄청난 질문을 모두 진술 거부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 30페이지 정도 정리한 것만 하고 버티다가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존중하고, 지켜내야 될 책무가 있는 자리이다. 본인이 억울하다고 이야기만 한다.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고 한다. 첫 번째 출석에서 어떻게 조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신문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해봐야 알 수 있는 일 아닌가. 본인이 변호사인데, 왜 본인이 어떤 점에서 억울하고 검찰이 무엇을 조작하는지 왜 말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가 전부 허공의 메아리가 되고 있다. 혼자 살아나기 위해서 100만 민주 당원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처신이다. 본인이 마치 절대자인 것처럼 본인이 잘못이 없다고 하면 잘못이 없어지는 것인가.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구속돼야 한다고 본인이 이야기했다.
급하다고 머리를 숨겨 봐야 몸통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왜 이재명 대표 혼자 이것을 못 보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한민국 사법체계 존중하고, 제대로 수사받고, 억울하다면 무엇이 억울한지를 국민들에게 조목조목 밝히기 바란다.
이제 내일이 1월 마지막이다. 우리는 1월 임시국회가 필요가 없고, 민주당이 방탄 목적으로 소집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래도 법안들이 있으면 하루라도 일찍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회의를 잡았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60건이 오늘 오전 중으로 처리하면 통과될 수 있는데 민주당이 거부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자신의 당에 있다가 탈당했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동원해서 윤미향 의원이 마치 우리 여권인 것처럼 배정한 다음에 안건조정 제도의 취지를 짓밟으면서 통과시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심의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이 소위에 회부를 했는데, 그것을 원상복귀시키고 사과하라고 하고 있다.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외치던 목소리는 어디에 갔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조속히 조건 없이 법사위를 소집해서 법사위에 가서 하루빨리 통과를 기다리는 60여 건이 넘는 민생법안들 처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양곡관리법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법이다. 겉으로 보면 농민을 위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농업을 완전히 파탄시키고, 농민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법안이다. 매년 쌀 소비량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되어 초과 생산된 쌀을 무조건 사들여야 한다면 당장은 쌀값이 고정되고 농민들 생계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다른 농사를 짓던 농민들도 모두 쌀농사를 짓게 돼서 쌀은 한정 없이 남게 되고 그것을 수매하는 데 농정에 투입돼야 될 예산들이 모두 한쪽에 치중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게 된다.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는 지체가 된다. 만약에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우리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부디 강행을 중지하고, 합리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지난 토요일 검찰 조사를 마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범죄혐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술수를 부리고 있다. 범죄 혐의자가 출석하는 날짜, 시간 그리고 조사 시간까지 정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다.
곤란한 검사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서로 대신하고 본인이 설계하고 결재한 대장동 결재 서류를 내밀자 진술을 거부했다. 진술서로 대신할 조사라면 출두하지 말고 진술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되는 일이다.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큰소리쳐놓고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입을 닫아버리는 비겁한 허풍을 떨었다.
조사를 마친 이재명 대표는 “기소를 목표로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고 검찰을 공격했다. 검찰이 무엇을 조작하여 기소하려 했는지 밝히시기를 바란다.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증거를 부정하고, 묵비권으로 뭉개는 피의자가 느낌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가. 증거가 없다며 큰소리치지 않았는가.
대한민국 검찰은 추상적으로 일하지 않는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정치검찰, 정적제거라고 정치공세 해도 범죄를 덮을 순 없다. 이재명 대표는 양심수가 아니다. 핍박받는 민주투사인 양 어설픈 코스프레 그만하시기를 바란다.
뉴스의 가치도 없는 부패한 정치인의 추한 궤변을 국민들께서 더 들어서야 되겠는가. 대장동을 설계하고 도장 찍어 결재해놓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모두 아랫사람이 했다”라고 뒤집어씌우는 조폭의 수법을 국민은 알고 있다. 기자에게 뜬금없이 던졌던 “왜 이렇게 떠냐”는 질문이 사실은 자신에게 던지는 독백이었던 것이다. 당당히 임하겠다 했으니 검찰에 다시 출두하여 당당히 싸우시기 바란다.
검찰이 조작하여 기소하려 한다면 국민들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당당히 입을 열고 본인이 설계하고 결재한 대장동 등 모든 범죄혐의를 소명하시라. 이재명 대표님! 왜 이리 떠십니까. 쫄지 마시라.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금융노조는 서비스 갑질 중단하고 은행 근무시간 정상화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길었던 코로나 방역의 끝이 보이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다. 이에 맞춰 코로나로 단축했던 은행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영업시간 정상화에 반대하고 있다. 은행은 근본적으로 서비스업이다. 근무시간 연장도 아닌 정상화일 뿐인데 복구가 어려운 이유를 국민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줄어든 은행 영업시간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기적인 영업, 서비스 갑질이라 해도 될 정도이다. 폰뱅킹이나 PC뱅킹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있으며, 반차나 연차까지 써가며 은행을 찾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특히 온라인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은행들은 2021년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보조를 맞춘다는 명목으로 1시간 단축 영업에 들어갔다. 이때만 해도 고객들은 불편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데 힘을 모으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식당, 카페, 백화점, 극장 등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했다. 수많은 서비스 업종 중에서 유독 은행만 영업시간을 정상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은행의 영업시간 정상화는 당연한 결론이지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은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나 은행은 영업시간 단축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주요 은행들의 경영전략 키워드는 항상 고객이 있다. 고객을 가장 우선한다는 은행들의 슬로건이 상술에 불과한 공허한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금융노조는 근로자 권익 보호에 못지않게 중요한 고객 서비스 정신을 회복하시기 바란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과연 공당의 대변인인지 의심할 수 없는 발언들을 일삼고 있다. 앞서 여러 차례 국민적 무례를 범한 김 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 여사의 허물을 덮어주기 급급하다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실들은 이미 2021년 문재인 정부의 주구 노릇을 하던 검찰,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서울 중앙지검장인 이정수 당시 검사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조사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전혀 혐의가 없었던 사건들이었다. 그 당시에 이미 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대변인은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김 대변인의 과거 발언들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거의 거짓 선동에 속을 국민들은 더 이상 한 분도 없을 것이다. 김 대변인은 앞서 거짓임이 명확히 드러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발언으로 국민적 망신살과 질타를 받고 당의 뒤에 숨었던 낯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또한 22년 11월 8일 이재명 대표와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의 비공개 접견 후 페르난데스 대사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돼도 대화 채널 있어 교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며 왜곡된 브리핑을 함으로써 페르난데스 대사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외교적 결례까지 저지른 바 있다.
정치인이자 공당의 입장을 국민들께 전달하는 대변인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확인도 없이 그저 선동하는 일에만 매몰되어 본인의 발언이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와 판단조차 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행태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이 정도 수준의 판단 능력과 거짓 선동만 일삼는 사람이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다고 하니 그간 문재인 정권하에서 발표됐던 엉터리 브리핑과 거짓 선동에 속아 왔을 국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러나 뻔뻔한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내용을 바로잡고자 법적 조치를 시사하니 두 손 들어 환영한다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의 당 대표는 피의자 신분임에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본인을 영웅화하고 있고, 다수 의원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온갖 꼼수란 꼼수를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당의 대변인은 해괴망측한 발언을 일삼고 있으니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진 생각, 당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거듭 김의겸 대변인과 민주당에 촉구한다. 통하지도 않는 거짓 선동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지 마시라. 지금 공당의 대변인직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김 대변인 본인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환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그간 본인이 자행한 가짜뉴스에 의한 여론 조작 행위, 반복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드리는 일일 것이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민주당의 리스크인 줄 알았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2차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다음 수순은 구속 영장 청구이다. 169석의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 뻔하다.
그 후 기소가 된다고 해도 민주당에 당헌 80조 3항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사무총장은 친명계 조정식 의원, 당무위원회 의장은 이재명 대표인데 무슨 재간으로 민주당에서 이 대표를 물러나게 할 수 있겠는가. 완벽한 철갑방탄이다. 그러니 이 대표는 민주당의 22대 총선공천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
헌법에는 유죄판결을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을 선언하고 있으니 옥중공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목숨 걸고 이 대표를 지키는 이유이다. 이 대표 옥중공천을 하게 되면 혹시 내년 총선에서 그 반사이익이 우리당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된다면 땡큐라는 생각도 해봤다. 그런데 이재명 리스크가 민주당의 리스크가 아닌 대한민국의 리스크라는 사실이다.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국가 돈을 풀었거나 풀려고 하고 있다. 본인 돈은 부인이 초밥을 사 먹을 때조차 경기도 법인카드를 주면서 끔찍하게 아끼면서 말이다.
예를 들겠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2020년 2월에 자신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의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경기도민 전체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지지층을 결집한 것이다. 그로 인해 3월에 전국에 코로나 지원금이 지급되었고, 민주당은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포퓰리즘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이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부터는 국토보유세, 탄소세, 초부자 감세 반대, 이제는 횡재세까지 연일 국민 갈라치기에 바쁘다. 전략은 간단하다. 악마화 전략이다. 국토보유세는 투기에 눈이 먼 땅 주인이라는 악마가, 탄소세에는 환경을 파괴한다는 기업이 악마이고, 초부자 감세에는 재벌이, 횡재세에는 과도한 이윤을 탐하는 기업이 악마라는 식이다. 그러면서 본인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한다. 개딸들에게는 이 대표는 이미 종교가 되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들고나온 국토보유세는 당시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탄소세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간법인세 절반 또는 총액과 맞먹는 금액을 거둬들인다는 발상으로 사실상 한국 기업에게 법인세를 2번 내게 하겠다는 위험한 생각이다.
초부자 감세라고 이 대표가 명명한 것도 실제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3%를 감액하겠다는 우리 정부안인데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 다 아시다시피 법인세 인하의 혜택은 기업 소유주와 근로자, 주주들 모두에게 돌아간다. 현대 등 대기업에 근무하면 초부자인가. 삼성전자 주식 100주 가지고 있으면 초부자인가. 뻔히 알면서도 서민과 재벌을 갈라치기하면서 끝내 법인세 3% 인하를 반대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횡재세를 들고나왔다. 원유시추, 개발, 정제를 모두 맡아 고유가 이익이 큰 글로벌 석유 기업과는 달리 비싼 원유를 사 와서 정제마진을 챙기는 국내 업계는 직접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도 횡재세를 물리겠다는 발상이다.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 초기 수요부진으로 국제유가하락과 수요부진으로 업항이 안 좋았던 2020년에 국내 정유 4사가 연간 합산 5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때는 왜 정부가 손실금을 보존해주지 않았는가. 이것이야말로 명분 없는 시장개입이다.
진짜 횡재한 사람들은 1조가 넘긴 이익을 챙긴 대장동 위례 신도시 일당들이다. 그들이 바로 횡재세를 물어야 될 바로 그 대상자들이다. ‘천화동인1호’ 주인은 이재명이라는 남욱의 증언도 나왔는데 사실이라면 진짜 횡재한 사람은 이재명 아닌가. 이 대표는 난방비 운운하면 30조의 추경, 7조2천억의 국채 발행하자고 한다. 당장 하자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게 물려받은 1,000조가 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안다. 그 유명한 여성, 김모 난방 열사에 이어 드디어 남성 난방 열사까지 등장했다고 난리이다. 난방비가 올라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 당정이 지금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악마화 전술에 속아서는 안 된다. 빨리 수사를 서두르는 것만이 해답이다. 이재명 리스크로 국민들이 너무 피곤하다. 서울중앙지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기까지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가리스크를 빨리 털어야만 이제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이 어젯밤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장외투쟁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여는 것만은 부족한지 길거리로 지지자들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조국 사태 때처럼 서초동으로 몰려가 ‘이재명 사랑해요’를 외치려는가 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 파탄과 국정 무능 때문에 장외투쟁이 불가피하다고 하다.
우습지 않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전 세계 자원 공급망이 붕괴되고, 기후변화로 강추위가 몰려와 난방비가 급등한 게 윤석열 정부의 탓인가. 한전과 가스공사가 빚더미에 올랐어도 에너지 정책 실패를 은폐하려고 요금 인상을 막으면서 국민을 호도했던 게 문재인 정부 아닌가. 난방비가 급등했으니 장외투쟁을 해야 한다면, 임대차 3법을 비롯해 28차례나 엉터리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 사상 최악의 집값 대란을 불러왔던 민주당은 국민들의 돌팔매에 뼈라도 제대로 추릴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에 무능을 언급하셨는데,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300억 달러의 투자를 받아낸 게 무능인가.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엄정하게 대처한 게 무능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눈감아 왔던 간첩 수사를 강화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던 친북세력들을 색출하고 있는 게 무능인가. 한미FTA 반대 시위, 광우병 시위, 조국 수호 시위 등 민주당은 그동안 끊임없이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챙겨왔다. 이제 거기에 이재명 수호 시위가 하나 더 덧붙여지려 하고 있다. 국민들은 속을 만큼 속았다. 민주당의 선동정치는 결국은 역사의 심판을 받고야 말 것이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한 대출 사기 일당이 검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살지도 않는 집에 전세를 산다고 가짜 계약서를 꾸며서 건당 1억원씩 총 83억원의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인데 대출 브로커와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이 한통속으로 사기를 치고 챙긴 수익금을 나눈 악질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지난 정부 시절 발생한 사기 사건 일당의 검거가 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셈인데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에 손을 댄 파렴치한 행위가 어디 이뿐이겠는가. 수사기관이 의미 있는 성과를 냈지만, 여기에 그치지 말고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한 범죄를 발본색원하여 이 같은 범죄가 이 땅에 다시는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범죄가 바로 마약범죄이다. 현 정부가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사에 속도를 높이니 충격적인 민낯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파티룸 내 온실에서 대마를 재배하면서 대마 소굴처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되는가 하면, 10대 미성년자들이 마약상으로 검거되는 세태에 이르기까지 마약범죄의 천태만상이 하루가 멀다고 드러나고 있다. 하루아침에 뿌리 뽑기 어려운 범죄이기에 정부 당국의 수사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매진해야 할 텐데,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생각이 조금 다른 모양이다. 주말인 어젯밤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긴급 지도부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어도 모자랄 판에 각종 범죄혐의로 얼룩진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지킬지만 골몰하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국민의 삶, 민생에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인가.
더 나아가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장외투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걸 보니 법리적 대응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도저히 넘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범죄 수사기관에 정치적 공격에 매진하는 동안 우리 국민 누군가는 또 다른 범죄 집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당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 모른다. 부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범죄자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민생을 위한 정치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
2023. 1.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