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 거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021년 5월에는 원료비 4% 상승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3%를 깎았다.
가스공사는 이어지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가스 요금 인상을 추가로 요청했지만, 이 또한 묵살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필요한 요금 인상은 막고, 온갖 현금을 살포하며 흥청망청 국부를 탕진했다.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규모는 9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결정한 작은 바람이 ‘난방비 폭등’이라는 태풍으로 되돌아왔지만, 본인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은 없다. 도리어 뻔뻔하게 민생이 어려워진 틈을 타 연일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횡재세를 걷자거나, 30조가량의 대규모 추경을 통한 난방비 지원 등 포퓰리즘에 매달린 우둔한 내용뿐이다.
미래를 담보로 또다시 빚잔치를 열어 망국의 길로 이끌려는 셈인가. 아니면, 점점 짙어지는 이재명 당 대표의 비리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계략인가.
무엇이 되었든 지금의 난방비 대란의 원흉은 국가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정권 연장을 위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농간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취약계층 117만 6000가구에 지원하던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2배 인상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 162만 가구에 부여하는 요금 할인 폭도 기존보다 두 배 늘리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먼저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지원대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
2023. 1. 27.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