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0일 원내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의원님들께서 지역구를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많이 못 하셨다. 적지만 여러 의원님 함께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린다. 최강의 한파가 몰아쳤다. 우리 국민들께서 모처럼 설 명절을 보내는 귀한 시간인데 추운 계절 가족들과 함께 훈훈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기원하겠다. 지난 3여 만에 코로나19로 가족들이 만나지 못했다. 그래도 완화된 이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맞이하는 명절이다.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가지시길 기원하겠다.
당과 정부가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전, 교통, 의료, 물가 등 세심하게 많이 챙겼다. 남은 기간에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다. 하지만 오늘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주민께서 놀라셨고 또 대피 중이다. 지금 화재가 진압 중에 있다.
스위스에 계신 대통령님께서 구룡마을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화재진압에 만전을 기하고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재민들에게 안전한 설맞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행안부와 서울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춥고 어려운 기간에 화재를 당한 우리 주민들에게 더더욱 따뜻하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서훈 국정원장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준다”라며 간첩단 수사를 요청했던 실무진의 조사를 막았다고 한다. 국가안보 최전선에서 정보사령탑이자 대공 업무 총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국가 자해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해 북한과 연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력들은 주한 미군철수, 사드배치 철회, F35 도입반대, 지난 6월에는 반미‧자주노동자대회, 8월 15일의 자주평화통일대회에서는 한미동맹 철폐까지 주장했다. 북한의 주장과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다.
남북정상회담을 핑계로 북한이 심어 놓은 간첩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던 사람이 국정원장이었던 것이다. 국가의 안보가 무너진 것이다. 국정원의 기능과 정보가 무사했겠는가.
또한, 대공수사를 하는 요원들이 민간사찰을 했다고 덮어씌워 구속하거나 옷을 벗긴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 저질러졌고, 이는 인권침해이자 직권남용이고 국가반역행위이다. 어떤 법적 근거에서 간첩들에 대한 정보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방해했으며 보류시켰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 이외에도 더 많은 간첩단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조사를 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대공수사권 박탈이고 국정원 무력화였는가. 적들과 내통한 간첩들을 수사하는 것이 ‘공안탄압’인가. 안보엔 한 치의 빈틈도 있을 수 없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허물고 간첩들의 활동공간을 자유롭게 보장한 것은 분명 국가반역죄인 것이다. 철저히 조사하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정적 제거라는 정치 프레임으로 본인의 부정 비리 의혹을 덮고 넘어가려는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다.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본인이 설계하고 결제했던 사안들이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표는 정적이 아니고, 경쟁상대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정적 제거라는 말이 맞는가. 정적 제거라면 왜 민주당 내부에서도 옳은 소리 하는 의원들이 나오는 것인가. 대부분의 사건들은 민주당 내부자에 의해 고발되고 문제가 제기된 사건들이다. 떳떳하게 해명하고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이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와 관련하여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주고 내통한 것은 뭐라 할 것인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다 민주당에서 제기된 문제들이다. 대장동, 백현동을 비롯하여 본인이 설계하고 결정했던 내용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이다. 해명하면 된다. 해명은 하지 않고 정적 제거라는 말로 빠져나가려 하지 마시길.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생각처럼 어리석지 않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강성노조에 의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국토부가 발표한 3년간 2,070건, 1,686억원을 뜯어간 사상 유례가 없는 범법행위가 드러났다. 월 5~600만원씩 월례비, 전임 노조비, 발전기금요구, 취업 강요 등 상상할 수 없는 노조 갑질이 건설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어 놓았다.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건설현장에 레미콘 운송거부, 현장 작업거부 등 수없이 많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고 분양가를 상승시켜 결국 국민이 피해를 떠넘긴 것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세워 이러한 범법행위를 일소해 주시길 바란다. 건강하고 상식적인 현장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
<김석기 사무총장>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간첩세력이 전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야말로 북한이 조종하는 간첩들이 우리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하여,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어대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과 경찰이 민노총 간부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번 민노총 사건도 제주, 경남, 창원, 진주간첩단과 수법이 비슷하다고 한다.
제주간첩단 사건은 진보정당의 간부 등이 북한 대남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지하조직을 설립해 간첩활동을 벌인 사건이다. 이제 노동계 간부까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에 포섭되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 동향을 수집하고 북한에 보고하는 간첩활동을 했다고 하니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른바 종북세력들이 “요즘 간첩이 어디 있어”라고 여론을 호도하는 사이에, 북한은 그 상황을 비집고 들어와 마음껏 대남 파괴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1년 일명 충북간첩단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 충북간첩단에 내려온 북한 지령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라, 서울방문 추진 분위기를 만들어라, 지난 총선에서는 보수 후보를 낙선시키라는 등의 지령이 있었다.
2021년 적발된 충북간첩단 조직원들은 2017년 대선 당시인 문재인 대통령선거 캠프에서 특보로도 활동을 한 바가 있고, 송영길 당시 국회 외통위원장을 만나 대북지원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위장평화쇼에 집착하는 동안 이들 간첩세력들은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암약해온 것이다.
최근 종북세력들이 백주대낮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외치고, 일부 시민단체가 김정은 찬양교육을 하는 것도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다. 촛불연대가 발간한 책에는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북한을 미화하고 있으며, 이 책에는 촛불연대가 김일성 관련 계보를 잇는 단체라고 기술되어있다. 매우 충격적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연일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에, 정작 우리 국내에서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노총의 핵심부에 북한 지하조직이 침투한 것이, 추정을 넘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최대 노조의 전현직 간부가 북한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구성하고 반국가 이적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다.
그간 민노총이 노동운동의 탈을 쓰고 주장한 내용들이 무엇이었나. 그들이 집회 때마다 전면에 내세운 것은 ‘한미동맹 철폐’, ‘주한미군 철수’, ‘사드배치 철회’,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의 구호였다. 심지어 작년 6월 집회는 이름도 반미자주노동자대회였다. 작년 8월 개최한 8.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노총은 북한 노동자 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이 보낸 연대사를 그대로 낭독하기도 했다. 일련의 드러나는 상황만 보더라도 순수한 노조 활동과 무관한 민노총의 정치투쟁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활동이 북한과 연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간첩활동이다. 민노총은 “과거 공안 통치로의 회귀”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공안탄압을 외칠 것이 아니라, 간부들이 간첩혐의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이들이 5년 전에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것을 보면, 지난 5년간 이들에 포섭되었거나, 포섭과정에 있는 조합원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또한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이 민노총 핵심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도 윗선의 반대로 5년간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국정원의 수뇌부가 간첩수사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단 수사를 막거나 방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다.
세계에 간첩을 봐주고 버려두는 나라는 없다. 상대 국가와 어떤 대화를 해도 뒤에서 정보기관은 치열하게 활동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상적인 나라이다. 전 국정원 방첩국장은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 정권이 정보전쟁 전사들을 무장 해제시켰다”라고 했다.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반드시 그 실체를 밝혀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벌여 지하조직의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 이번에 뿌리 뽑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내부로부터 붕괴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정부와 공안당국은 대공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 은닉하고 있는 간첩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북한 지령에 따라서 반정부 활동을 민노총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민노총 전현직 주요 간부들이 북한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과 동남아 등지에서 접촉하며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대공수사 당국에 따르면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민노총 침투 및 주요 시민단체 장악 임무를 받았고 북한과 교신 방법 등을 교육받고 북으로부터 각종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반정부 활동을 했다고 한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절부터 갑자기 정권 퇴진을 외쳤던 민노총 뒤에 북한 공작원이 있었다는 의혹은 참으로 소름 끼치는 일이다.
거기에다 민노총은 조합원의 조합비와 국고보조금 등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깜깜히 회계로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조합원도, 정부도 아무도 모르고 있다.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으로 반정부시위를 한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노총은 아무런 자성도 없이 당국의 수사 활동을 두고 공안탄압을 운운하고 또 다른 불법파업을 예고하면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도둑을 매를 든다는 표현 이상도 이하도 아닌 황당한 상황이다. 아울러 윤근형 민주당 의원조차 수사 활동을 두고 “간첩을 잡는 일보다 다른 일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 걱정이다”라고 하면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국기문란이 걱정될 상황이다.
안보와 방첩활동에는 여아가 따로 있을 수 없고 한 치의 빈틈도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민노총은 노동자의 복리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간첩활동을 한 것이 드러나 이미 수사대상이 된 일부 종북 조직원들과 즉각 결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복리증진이라는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민노총의 노선변경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수사당국은 신속 정확한 수사로 민노총 일부 조직에 불법활동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민과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현재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 큰불이 났다. 설을 앞두고 주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게 되어서 안타깝다. 지금 해외에 계신 대통령께서도 총력 대응을 지시하셨다. 서울시와 소방관계 당국 그리고 관련되는 기관들에서는 화재진압과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된다. 가족, 친지 그리고 이웃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1월 13일 국민의힘 제4차 경제안전특별위원회에서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그 이후 그때 당시 점검했을 때와 또 가장 최근에 확인된 사항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다.
정부가 성수품 16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금년 설에서는 20만8천톤 최대 규모 공급량이다. 공급해서 물가를 성수품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목표를 잡았다. 그때 당시에 11만5천톤을 출하했다. 가장 최근에 확인해보니, 19만3천톤을 출하해서 93.1%를 공급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 16개 성수품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평균 3.9%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체불임금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가 설을 앞두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그런 근로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난 1월 2일부터 1월 21일까지 최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정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확인을 해보니까 1월 18일 현재 3,192건에 166억원의 체불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13일 확인된 것보다도 두 배 정도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경제안전특위가 정부에 요구했던 사항들도 속속 발표되는 상황이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연휴기간 동안에 금융소비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금융위에서 설 연휴 금융이용 불편 해소 및 자금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그리고 교통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그리고 환경부는 설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설 방역의료대책을 발표해서 차질 없이 진행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께서 연휴 기간 동안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발표된 이 대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계묘년에도 토끼의 큰 귀처럼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우리 국민 경제, 서민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설 연휴 잘 쇠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감사하다.
<박성중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은 박성제 MBC 사장 연임과 방심위의 성희롱 성폭력에 관련된 사항이다. MBC 박성제 사장이 연임 도전에 나섰다. MBC 사장 임기는 3년이기 때문에 2020년 3월에 취임한 박 사장의 임기는 올해 2월 말까지다. 박 사장의 연임 도전은 무엇을 뜻하는지 결국 공영방송 MBC를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민노총의 언론노조의 계략이다.
박 사장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연임선언이 아니라 사퇴선언을 했어야 옳다. 박성제 사장은 연임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관련된 혐의만으로도 사장직 연임을 말할 자격조차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
표 제목만 먼저 읽겠다. <‘무수한 MBC, 방문진, 박성제 사장’ 관련 혐의> 이다. 1. MBC 분식회계 혐의 국세청 적발: 520억원 탈세, 2. MBC 경영진 수십억원 현금 업무추진비 살포: 횡령 혐의, 3. MBC 2019년 미국리조트 개발 투자: 105억원 손실, 4. MBC 2022 세계뮤직페스티벌 행사: 수십억 투자 손실, 5. MBC플러스 테마파크 사업: 100억원 손실, 분식회계 혐의, 6. MLB 월드투어 코리아시리즈 2022 무산: MBC 수십억 피해 예상, 7. MBC아트 부실 경영, 경쟁력 상실: 복지 오히려 확대, 8. 대구MBC 사내 복지기금 흥청망청 출연: 200억 40년치 선지급
MBC는 520억원이라는 거액을 탈세한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되었다. 분식회계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박 사장 및 주요경영진은 수십억원의 현금 업무추진비가 살포된 것도 횡령 혐의가 짙어 검찰에 고발되기까지 했다.
이 자체만으로도 박성제 사장은 공영방송 사장의 자격이 없음에도 사퇴가 아니라 연임을 선택했다. 후안무치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그뿐만 아니다.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위반, 파업 불참 기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 자막조작 허위사실 유포, 고가 스피커 PPL 배임 등 드러난 혐의만 해도 수도 없다.
다음은 <MBC, 박성제 연임은 후안무치, 당장 사퇴해야 할 사유>이다. 1. 서초동 촛불세력 딱 봐도 100만 민주당 세력 옹호: 정치중립 위반, 2. MBC 파업불참 블랙리스트, 정상화위원회 무자비한 탄압 행동대장: 부당 노동행위, 3. 윤석열 대통령 외교순방 자막조작, 한미관계 이간질: 허위사실 유포, 4. 협찬 광고 계약 없이 고가 스피커 PPL 방송사유화: 배임 혐의, 5. MBC 강남스마트 사옥 접대장소로 사적사용: 배임 혐의, 6. 임금 10억 체불 임산부 야근, 야간 휴일 근무: 근로기준법 위반
방문진은 공영방송 사장의 자격이 없는 불법의 온상이다. 사법처리로 감옥에 가야 할 박성제 사장을 연임시키려 하고 있다. ‘딱 봐도 100만’이라며 서초동 촛불세력을 옹호하고, 민주당과 합작하여 파업 불참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무자비한 행동대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강남 스마트 사옥으로 불러 접대하고, 직원들의 고혈을 빨아 업추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임산부 등 직원들의 복지를 엉망진창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또한 MBC는 2019년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 손실, 2022년 세계뮤직 페스티발 행사 투자 손실, 자회사 MBC 플러스의 테마파크 사업 실패와 분식 회계 의혹, 등 수도 없는 부실 불법 경영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 조사 결과에 따라서 박 사장과 방문진 이사들이 책임져야 할 사안들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박성제 사장과 주요 임원들은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기는커녕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제는 연임까지 해서 영구히 MBC를 장악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될 것이다.
MBC를 이 지경까지 방치한 것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책임이 크다. 방문진 이사들 또한 모두 방문진의 관리 감독 수행 미비 등 검찰과 고용노동부 감사원에 의해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어서 조사 결과에 따라 모두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방문진은 MBC 박성제 사장을 연임시키는 것이 자신들이 저지른 온갖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최선의 방탄이라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 참으로 이재명 방탄 정당인 민주당의 하수인답다.
문제는 방문진의 사장 선임 구도다. 현재 방문진의 구도는 3대 6으로 무려 6명의 이사가 민주당을 변호하고 있고, 애초에 여론조사를 통해 선정한 시민평가단으로는 공정성을 기반한 사장 선임 절차를 기대하기는 난망이다. 하지만 공정과 상식은 살아있다. 방문진과 MBC 박성제 사장은 그간 저지른 온갖 불법행위에 대한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겸허히 사장 연임이 아닌, 처벌의 그날을 자숙하며 기다려야 할 것이다. MBC와 방문진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차기 사장 선임 무리수를 두어 강행 할 경우 국민의힘은 차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다음은 방심위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다. 불법음란물을 심의하는 방심위의 고위직원이 스스로 다수의 음란물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방심위의 내부 여직원들이 도저히 견디다 못해 내부 고충상담창구에 신고를 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일반에 전체 공개되는 카카오스토리에 업무시간, 업무 외 시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적 게시물을 게시하였고, 게시물 중에는 성기노출을 포함한 수십 장의 음란물을 포함하여, 여성비하, 성희롱적 내용이 다수였다고 한다.
불법 음란 정보를 삭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방심위의 고위직원이 스스로 성적 게시물을 게재하는 범죄를 자행했다는 것만으로 방심위 존립의 근간을 흔드는 경악할만한 사건이다. 특히 방심위 여직원들은 가해자와 같은 회사를 다니며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적 충격을 받는 다수 직원들이 납득 할 수 있는 방식의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길 원하고 있다. 조치 과정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명명백백하게 직원들에게 공유되기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방심위는 2차 가해를 막고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대해 극렬하게 거부하고 있다. 정연주 위원장의 지시하에 이 사건이 더 이상 확전되지 못하게 내부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방심위는 사과문 하나로 꼬리 자르기를 할 게 아니라 국회의 혹독한 감사를 받아야 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오늘은 국가보안법을 ‘막걸리 보안법’이라 칭하는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제로 한 말씀드린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간첩들이 활개치도록 방치했다는 정말 상상도 못 할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 민노총 전현직 간부 여러 명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대규모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과 별개로, 국정원이 수사 중인 간첩단 사건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확인하고 또 남북관계를 의식해 덮으려 했던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간첩단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는 청주를 중심으로 2017년부터 북한의 지령에 따라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운동을 벌이다가, 2021년 4명 중 3명이 구속되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이 지난 2018년 초 혐의 관련 증거까지 확보했지만, 당시 서훈 원장이 재가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고 한다. 서훈 전 국정원장이 수사를 지연시키는 사이, 청주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들은 35차례에 걸쳐 북한과 교신했고, 2019년엔 중국 심양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았다고 한다.
2021년 8월 제가 이러한 제보를 받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당시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국정원장 시절 밑에서 간첩들을 체포해 사법처리하자고 제기하니, 남북관계를 고려해 결재를 미뤘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이냐”라고 따졌다. 당시 서훈 전 실장은 “그런 일이 없었다”다고 전 국민 앞에서 딱 잡아뗐다. 이번 조사에 따라 서훈 전 국정원장이 간첩단 사법처리를 막았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서훈 전 원장은 위증죄까지 해당한다.
문제는 북한 정권이 수십년 동안 대남공작 부서들을 총동원해 별의 별 공작을 다 하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숙원 사업을 벌여왔는데, 바로 이것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실현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에 대해 “대공수사권 유지 도구로 쓰려는 것은 아닌가, 막걸리 보안법 걱정이 많았는데 과거로 돌아갈까 봐 걱정”이라고 폄하 발언을 하는가 하면, 일부 민주당원들은 간첩을 수사하면 오히려 간첩을 도망치게 할 수 있다는 ‘삶은 소머리가 웃다가 꾸레미 터질 소리’까지 하고 있다.
민주당에게 되묻고 싶다. 그래 민주당은 간첩단이 활개치고 국민 세금인 세월호 지원금이 김정은 찬양에 사용되고, 서울 중심 세종대로에 김정은과 리설주의 사진이 그려진 대형 현수막이 크게 걸리고, 김정은 환영 축하 꽃물결이 광화문 광장에 흘러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것인가.
그리고 민노총에게도 한마디 하겠다. 간첩단 사건에서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반대’, ‘한미연합훈련 반대 활동을 해 달라’는 바로 이 북한의 지령문부터 당장 내리시라.
2023. 1.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