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께서 출장 중이셔서 제가 주재하겠다.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들을 보면 여당 대권후보였으며 현재 제1야당 대표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토착 세력과 조폭이 결탁하여 국가를 허무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명백한 허위사실이 대법원에서 뒤집히고 변호사비 대납, 북한과 커넥션 등 정상적 국가시스템에선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이재명 대표 주변에선 떳떳하게 이루어졌다.
아무 죄가 없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왜 해외로 도피했는가.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왜 세상을 떠났는가. 왜 그들을 모른다고 양심을 속였는가. 대한민국의 준엄한 법과 정의는 결코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단돈 1원, 먼지 한 톨 받았으면 모든 공직을 내려놓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인가. 떳떳하다고 늘 강변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이제 조폭 출신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하니 쉴드를 이재명 대표가 치고 있다. 당당하다면 들어갔던 문으로 다시 걸어 나오시라.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정치탄압,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조폭과 손을 잡고 토착세력과 검은 거래를 했던 부정비리 의혹은 덮을 수는 없다. 떳떳하다면 진실의 문 앞에 당당히 서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 사저 근처에 책방을 연다고 한다. 책이야 집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책방이라는 핑계로 정치 공간을 만들어, 조여오는 여론에 대해 대응을 하려는 것 아닌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문 대통령 아니셨는가.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며 소박한 꿈을 꾸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지.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이 허언이었다. 문 정권에서의 비리 의혹들이 튀어나오자 이젠 정치의 공간이 필요해진 것이다. 정직하게 말씀하시라. 국민을 속이지 마시라. 부정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서 정치 공간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책방의 문을 여시기 바란다.
국민들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초과 공급량은 기존 20만톤 수준에서 2030년 60만톤 이상으로 늘어나고, 쌀값은 지금보다 8%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내놨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양곡관리법 추진은 국가파괴행위이다. 민생이라는 미명하에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를 덮으려는 못된 정치 그만하시길 바란다.
양곡관리법이 만들어지면 무, 배추법 등 모든 농산물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까지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태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을 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자는 것인가. 이공계의 실험은 실험실에서 약간의 피해로 끝나지만, 사회과학 실험은 국민을 피폐하게 만든다. 또다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일 생각인가.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즉각 멈추시길 바란다.
<김석기 사무총장>
지난 8개월간 해외도피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체포되어 오늘 국내로 압송됐다. 김 전 회장의 혐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뇌물 의혹 등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18년 이재명 대표의 공식선거법위반사건 변호사비를 쌍방울그룹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었고, 이 수사 도중에 대북송금 의혹이 드러났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사업 추진을 도운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이다.
쌍방울그룹 계열사 사외이사들의 면면을 보면 기가 막힌다.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를 비롯해 이재명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장, 나성철 전 이재명 변호인, 김윤숙 전 경기도 고문변호사, 조계원 전 이재명 정책수석 등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 다수가 쌍방울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것만 봐도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간의 유착 의혹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들 정도다.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만들기 1등 공신으로 불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수행비서도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표를 넘어 민주당과 쌍방울그룹의 관계까지 궁금해질 정도이다.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숱한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그런데도 김성태 회장은 이재명과는 만나본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는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나는 김성태를 모른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대체 어떤 국민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있겠나. 일면식도 없다는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황제 도피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매서운 질타 대신에 왜 이재명 대표의 소환일에 김성태 회장을 검거했느냐며 ‘기획 체포설’ 운운하며 또다시 음모론에 불을 지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습이다.
잘 아시다시피 김성태 전 회장은 조폭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조폭 출신 기업인이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동원하여 법조인, 정치인들과 깊은 인연을 맺고 대북 불법사업까지 벌였는지, 또 어떻게 해서 초호화생활을 하며 해외 도피 생활이 가능했는지 이 모든 것을 검찰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인 것이다.
김 전 회장이 이 과정에서 누구의 비호를 받았는지를 철저히 규명하고 범죄수익을 찾아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검은돈이 기업과 정치권을 흔드는 일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범죄자들이 무엇을 믿고 마음 놓고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었고, 무엇을 믿고 그런 자신감을 보일 수 있었는지, 그 뒷배는 없었는지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처럼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 하는 것은 깡패 잡는 배후가 아닌, 깡패의 배후일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경고한다. 범죄인이 소환해도 그저 앞뒤 분간 못하는 의혹 제기로 또다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공분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 수사에 국회 방탄과 검찰 비난으로 일관할 것인가. 언제까지 이재명 탓이 아닌, 검찰 탓만 할 것인가. 이제 제발 그만하시라. 민주당이 국민께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진실에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시라. 그것만이 민주당이 살길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기간이 오늘로써 종료된다. 그동안에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청문회도 다 마쳤으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최종보고서 채택이 남아있다. 그동안에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기인해서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에 국정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책임소재를 운운하면서 이상민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 특수본에서도 수사결과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은 현행법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소재가 없는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민주당이 계속 주장을 계속한다면 한마디로 참사를 정쟁화해서 유족들의 아픔을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구심이 많이 든다.
보고서채택 과정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청문회라든지, 현장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또한 그동안에 많은 참사의 경우에 책임소재를 가리자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측면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지만 제대로 밝혀진 바는 없었다. 그리고 또다시 참사는 계속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기반을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에서도 보고서 채택에 있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논의가 돼야 했는데 아쉽게도 보고서 채택 과정에 그렇게 많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주장을 일간에서 하는 것 같다. 그동안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무려 9차례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특별조사위원회니 여러 가지 추가 진상조사위원회 등 했지만 돈만 썼지 사실상 더 추가로 밝혀진 진실은 없었다.
그런 전례를 보았을 때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특정 장관에 대한 해임이라든지, 추가 진상조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주장을 민주당이 계속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여러분들과 희생자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정상적으로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지난주 금요일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0.25%P 인상했다. 또 지난 11월에 발표한 한국은행이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1.1%라고 발표했지만,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하면서 2월에 수정전망치를 내놓겠다고 이렇게 발표했다. 1%대의 성장률은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다. 작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공식적으로 1.6%라고 발표했다. 다수의 경제 전문기관들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 역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로 전망한 바가 있다.
또 지난 13일에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동향 일명 ‘그린북’이라고 한다. 그린북에서 ‘8개월째 지속된 둔화우려’라는 표현을 ‘8개월째 둔화우려 확대’라고 이렇게 좀 더 강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연초부터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그런 상황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경제도 40년 만에 인플레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주요국의 통화긴축을 해서 세계경제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단기적인 땜질식 대책보다는 노동이라든지, 연금, 교육개혁의 근본적인 개혁을 해서 우리 경제성장에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일수록 복원력을 가진 우리 경제 안정성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노동, 연금,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부처협업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 우려지역 86개 시군구에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해서 은퇴자, 청년층 등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다.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심화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고전된 상황에서 5개 부처가 함께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나선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행정안전부 주민 인구등록 통계를 보면 2021년 대비해서 2022년도에 인구가 19만9천명이 줄어들었다. 역대 최대 폭이다. 특히 전체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서 174곳의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유출이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부처 간 협약과 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문제를 확실하게 진단해야 정확한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다.
이 말씀은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인구소멸 지수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4개 인구소멸지수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혼란한 상황이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걸 지적한 바가 있다. 지방소멸 문제는 국가 존립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5개 부처의 협업 실시와 함께 통계청에서는 인구소멸 지수에 관련되는 기준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만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지금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야당 간사와 이어가고 있다. 최대한 정쟁적 요소는 배제하고 사실관계에 기반을 둔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와중에 또다시 민주당 국조위원 단독으로 이상민 장관 등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단독 위증 고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지난번 국정조사에 어렵게 합의하고 돌아서자마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야당에서 제출한 바 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오직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조사를 시작했지만, 또다시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결과보고서 채택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위원회 의결도 아니고 민주당 국조위원 단독으로 그동안 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가 소명되고 이해가 된 부분을 다시 제론하면서 단독 위증 고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결과보고서에 대한 채택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국정조사를 제대로 마무리 짓기 위한 수순인지 정말 알 수가 없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결과보고서 자체만으로도 많은 정쟁적 요소가 담으려는 시도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단독으로 민주당 국조위원들끼리 정부 관계자들을 위증 고발한다는 그런 행태는 지금 즉시 멈춰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
오늘 오후 4시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마지막까지 야당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정말 두 번 다시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설 연휴 명절이 다가왔다. 연휴 기간 동안 응급 환자를 비롯해 아프신 분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시스템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소아과 부족으로 인한 소아과 진료 대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장기플랜을 가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소아 응급환자를 체계적으로 진료하기 위해 도입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전국에 8곳만 운영 중이다. 서울에만 3곳 있고, 대구, 인천, 경기 충남, 경남에 각각 1곳이 있고 나머지 강원, 충북, 경북, 제주, 전남 등 11곳은 운영하는 곳이 없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도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지원율 수치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19년 전공의 지원율은 정원에 80%였다. 그런데 2021년에는 지원율이 38%까지 급격하게 낮아졌고 지난 2022년에는 27.5%로 끝없이 떨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소아과 폐업 현황을 보면 이제는 개업하는 의원보다 폐업하는 의원이 많은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고충이 늘어나고 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면 수십명의 대기인원이 있으니 마음대로 치료도 못 해주는 진료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장기플랜을 가지고 소아과 기피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설 연휴 명절처럼 병․의원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아픈 아이를 가진 부모의 심정을 정부가 깊이 헤아리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오늘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이어서 설맞이 안전안심대책 당정협의회가 있다. 설 연휴 기간 국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특히 아이들이 24시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단기적인 대책 마련에만 머무르지 말고 대통령 직속 논의기구를 만드는 등 장기적 플랜을 통해 해법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 주시길 바라는 바이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노조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포클레인 등의 중장비를 동원해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또 노조 차량으로 공사 진입로를 막는 등 국민들에게 통행의 불편을 주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최근 강원도에서 노조 간부를 사칭해서 협박을 일삼고 다니면서 건설업체들을 괴롭혀 돈을 뜯어낸 전직 노조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작년 8개월 동안 강릉, 속초, 양양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6곳을 돌면서 공사 관계자에게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6천여만원 등을 갈취한 혐의다.
건설현장의 노동조합들은 이제 법률이 보장한 노조가 아니다.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동조합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 어쭙잖은 주먹질로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야말로 삼류 조폭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들이 건설소장들에게 건설노조의 협박 강요를 받았다는 진술서를 강요하는 등 짜맞추기식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과연 국민들은 이걸 믿겠나.
지금 건설현장의 실상은 어떤가.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비노조원은 해고하라고 협박하고, 현장소장 등의 근로자들에게는 폭행하는 모습을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조들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는 협박과 폭력을 일삼는 시장잡배에 불과하다.
국토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저는,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나라하게 실체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2021년 11월부터 설치 운영 중인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의 전담 인원을 각 지방청당 현재 5곳이 있다. 한 명에서 올해 두세 명으로 확대하고 건설관련협회도 별도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공사를 방해하면 공사가 지연되고, 늘어진 공사 기간을 서두르다 보면 안전이나 시공품질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 모든 피해들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조 활동이라는 미명하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올해는 반드시 뿌리 뽑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지성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다음 주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강화를 위해 당과 정부가 나설 때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2년 11월 기준 21만 6천여명의 근로자가 1조 2천2백1억원의 임금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기본적 권리이므로 근로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각 기업들은 하루빨리 체불 임금을 해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상습적 임금체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노동시장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이 부담완화와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최소화를 위해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린다. 이태원 참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이 아니라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확하게 잘 나타나 있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죄가 없다면 당연히 벌을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상민 장관 부분에 대해서 경찰 특수본에서 조사 결과 책임이 없다고 나왔는데 그것을 그 결과보고서에서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정상적인 결과보고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
2023. 1.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