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3. 1. 16.(월) 14:00, 교육개혁 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오늘 바쁘신데 서병수 선배님 나오시기 어려우시다고 하셨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하다. 이태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함께해주셨고, 지금 교육을 바로 세우고 계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고 계신 이주호 부총리님을 비롯해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다. 감사드린다.
연말에는 굉장히 교육적으로 봤을 때 큰 하나의 획이 그어진 일이 있었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통과했지만, 평생고등교육 회계를 통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재원이 골고루 배정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마련된 그런 정기국회가 있었다. 앞으로 이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첫걸음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유보통합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우리가 개혁해야 할 아젠다가 놓여있다. 그중에 하나는 유보통합인데 이는 그에 앞서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불균형적으로 배분되는 급․간식비가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 지원을 수차례 당에서 요청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감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이 벽을 잘 넘으면 우리가 그동안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었던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조성되게 된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유보통합을 통해서 지금 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것을 하나로 합쳐서 효율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오늘 다룰 안건 중 하나인 ‘늘봄학교’이다. 열심히 일하고 계신 20대, 30대, 40대 부모님들에게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좀 더 국가의 교육이 잘 돌봄을 통해서 직장에서 편하게 일하고, 아이들에게도 여러 형태의 교육이 아주 골고루 제공됨으로써, 아이를 키우고 또 교육하는 데 큰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바로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당과 정부가 협의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당과 정부가 발표할 수 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회의를 준비해주시고 직접 와주신 부총리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는 그 말에서 알 수 있는데,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본다. 교육은 미래세대에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라든지, 정당성이라든지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잘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 현장에서 간혹 기존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라든지 정통성에 대해서 폄훼하는 듯한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교육개혁 과정에서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에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올바른 생각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그런 점에서 대학교육도 여러 가지 중첩적인 규제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규제를 혁신해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앞으로 미래 방향에 맞게끔 초․중․고등학교의 과정에서도 교육내용을 좀 더 혁신적으로 다듬어서 AI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개혁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오늘 좋은 토론하고 방안이 나오면 법안을 만들어서 입법하는데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이 교육개혁 방향과 과제를 아무리 잘 설정해도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는 시간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만큼 교육현장은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정부는 자유와 창의 그리고 다양성에 기반해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는 생각이 다른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개혁 콘텐츠와 별개로 국민의 이해와 공감 또 야당의 협조 그리고 현장 선생님들의 적극적 참여라는 과제들이 있다. 또한 교육은 교육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부처 간 또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다.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는 문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 연대성의 원리도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개혁은 정교하고 융합적인 정책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시대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는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당․정이 힘을 합쳐 준비하고 만들어나가야 한다. 당․정협의를 통해서 교육개혁에 대한 당․정 간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한 정부와 당의 역할 분담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3. 1.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