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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3-01-16

1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설 연휴 앞두고 좋은 한주 되시길 바란다. 올해는 경제위기 극복의 해가 되어야 한다. 경제외교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첫 번째 순방지 아랍에미리트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너무도 반갑고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올해 예산의 6%에 가까운 300억 달러, 37조원 규모의 투자를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약속받았다.

 

두 정상은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4대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는 막강한 오일달러로 대규모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첨단 기술력으로 무장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 아세안과 함께 중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수출시장이자 기회의 땅이다. 역대 최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던 작년에도 대중동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175달러로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이 좌우된다. 전 세계적 반도체 불황에도 불구하고 TSMC는 대만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서 지난해 4분기 순익시장 전망치를 넘어 전년 동기 대비 약 80% 급증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이 자유롭게 세계로 진출하여 국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세계로 쏟아부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순방지는 52명의 국가 정상급 인사와 600여명의 최고 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스위스 다보스포럼이다. 국내 주요기업 총수를 비롯한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우리 경제사절단이 동행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성과를 얻어주시길 기대하겠다.

 

내년 4월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치러질 선거이다. 당 대표 얼굴로 치르는 선거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과 성과로 치러질 선거인 것이다. 나아가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처이다. 후보들 사이에 과열 경쟁이 그래서 더 염려된다. 이번 한주는 국내 정치뉴스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외교 뉴스가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다.

 

하지만 전당대회 관리자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린다.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은 시대적 과제가 엄중하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쟁과 세계질서 재편, 사회적 양극화,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전환기적 도전과제들이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지혜와 저력을 믿고 우리 집권여당이 혼연일체, 일심동체가 되어서 기필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

 

3월 전당대회는 그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전당대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상대방을 향한 말이 같은 당 동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날이 서 있는 느낌이다. 좀 더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다. 우리당이 공천했던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우리는 전국단위 선거에서 4연패 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고립무원 한 가닥 희망도 없었다. 그러던 중 독보적 정권교체 수단이었던 윤석열 후보에 대한 국민 기대와 우리 당원들의 노력이 5년 만에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우리당 대표 경선에 나서는 후보들이 여러 정치평론가들 말에 내년 총선은 당 대표의 얼굴로 치르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은 맞는 이야기일지 몰라도 크게는 틀린 이야기다. 우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 윤석열 대통령이 이뤄낸 성과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될 것이다. 야당이 내년 총선의 성격을 뭐라고 규정하겠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할 것이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샴쌍둥이 같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혼연일체로 움직여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들 거의 매일 시간을 쪼개서 자기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인다. 그래서 현안을 논의하고 대통령의 뜻을 관철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백악관의 일정은 거의 상시적이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는 반드시 단결과 화합의 장이 돼야 한다.

 

당 대표가 되려는 분들은 총선 필승을 위한 비전과 방법론을 가지고 당원들의 선택을 구해야겠다. 민주당의 비리 방탄대오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목표로 단일대오를 구축해야 한다. 그 일은 이제 각 후보와 후보를 돕는 분들의 몫이다. 모두가 자중자애하면서 반목과 갈등이 아닌 단결과 화합의 국민의힘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아랍에미리트의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나 대한민국에 3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해 내는 데 성공했다. 이는 눈부신 세일즈외교의 성과물이다. 우리 돈으로 약 40조원에 이르는 이 엄청난 오일머니는 원자력, 방산, 에너지 분야 등에 투자가 될 예정이다.

 

또한 두 정상은 4대 핵심 분야 등에서 MOU 13건을 체결했으며, 에너지 분야 MOU에서는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특히 제3국 원전 수출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 기술의 위대한 승리이다. 이번 정상회담 성과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다양한 산업경쟁력과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힘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할 모멘텀이 마련되었고, 300억 달러의 엄청난 오일머니는 대한민국 경제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중동의 고속도로가 될 것이다. 역사적인 양국의 공동번영에 국민과 함께 박수를 보낸다.

 

대한상의가 올해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를 20년 코로나 유행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15일 올해 한국 경제가 불황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당은 정부는 선제적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국민들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금융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다. 1월 말에 돌아오는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신규 신청자는 향후 2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지원 대상도 확대하여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영세소상공인 이자 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설 연휴 기간에도 중소기업 등에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다. 연 매출 5억원~ 30억원 사이의 중소가맹점들에 카드결제 대금도 3일 먼저 지급하고, 소비자들의 대출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도 연휴 이후로 연기해서 국민들께서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고육책이나 시장 금리의 인상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반영될 수 있어 서민과 실수요자들에게는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특히 APT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금리부담이 커져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 등 유사 상품을 통합하여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단일화하였다. 주택 가격은 최대 9억원 까자 확대하고 소득 제한을 없애 더 많은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4대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인 약 5.2% 보다 낮은 금리로 최대 5억원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4.75% 금리, 30년 만기 조건으로 우대형 48천만원을 대출받은 경우 매년 약 165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신용도가 낮아 6.6%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은 분들은 매년 681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저소득청년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도입하여 일정 조건의 청년은 0.1%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당과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대한민국 핵 보유 논의 차단하는 야권, 핵식민지를 자청하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핵 위협이 점차 심각해질 경우 우리나라의 핵 운용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론적인 방향을 밝혔음에도 민주당과 일부 친야 매체는 원색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로 집중 성토에 나섰다. 대한민국의 자체 핵 보유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동안 입도 뻥긋 못하더니 이제는 핵식민지로 살라는 엄포이다.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어 북핵을 방비하고 있다. 그런데 급변사태로 우산을 치우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북한의 ICBM이 현실화하여 미국이 핵 타격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핵우산이 미국에 우선적으로 펼쳐지지 타국에 이를 여유가 있겠나. 핵우산의 손잡이를 우리가 함께 잡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우에 노출되면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안보와 국방을 타국에 의존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군대를 함께 보내 싸워준 국가가 있나. 인근 강대국에서 온갖 말 폭탄과 종이 성명서가 난무할 동안 우크라이나 국민과 영토는 유린되고 파괴될 뿐이었다. 사실 북핵만 없다면 우리가 핵을 가질 필요도 없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북핵은 날로 고도화되었고, 한반도 비핵화는 단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다. 대북 핵인질, 핵식민지적 사고를 재고해야 한다.

 

국가전복을 기도하고자 했던 간첩단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해왔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가 현실화하는 과정을 생생히 지켜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겠나. 한미 전술핵무기의 공동기획 및 실행의 논의부터 해야 한다. 미국의 핵자산 운용과정에 참가하여 핵우산을 함께 들 수 있는 능력 또한 키워야 한다. 지난 냉전의 종식은 핵은 핵으로 막았던 힘의 균형이었음을 민주당은 상기하기를 바란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

 

20207월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원심 유죄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을 때 대부분 법조인과 국민들은 재판 결과에 의문을 표하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를 국회 입법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실제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 대법관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남욱이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만배와의 관계를 알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등으로부터 50억원을 건네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있고, 대법관 퇴직 직후 김 씨에 의해 화천대유에 영입되어 대장동 사건이 알려질 때까지 10개월간 월 1,5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받고 고문으로 일한 바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법부가 당시 유력 여권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부활시키는 정치행위를 하며,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사람을 출마할 수 있도록 용인해준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권순일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 한차례도 없이 두 차례 소환조사만 하고 사실상 수사를 중단한 바 있다. 검찰은 이제라도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두고 김만배와 권순일 전 대법관 사이의 거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의원의 발언에 이어서 저도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언급하겠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사건 등 2건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최근 김만배 씨가 언론인 등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재판 거래 의혹 또한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다. 두 사건 모두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판결로 알려져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당시 권순일 대법관의 무죄 취지 의견이 판결을 뒤집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공원화에 반대하며 시행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항소심에서 '성남시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 난 것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이 뒤집힌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를 지키며 공직 출마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됐고, 성남시 패소가 확정됐다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대장동 사업도 날개를 달고 추진됐던 것이다. 남욱 씨는 검찰에서 김만배 씨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 대법관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판결 전후로 김만배 씨가 8차례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또한, 권 전 대법관은 20209월 대법관 퇴임 직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업하며 자문료로 매달 1500만원씩 받기도 했다. 이에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었지만, 그간 수사는 실체에 접근조차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사건임에도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는 두 차례 소환조사가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이미 늦었지만, 재판 거래 의혹의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조폭 출신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내일 태국에서 체포되어 귀국한다. 그는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민주당은 패닉으로 보인다. 김의겸 대변인은 대납 의혹은 소설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짜 소설가 논평이다.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 전 회장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위기를 감지한 친문계는 김경수 전 지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뭉치고 있다.

 

201810월부터 20209월까지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치생명이 끊어지는 위기에 처했다.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1, 2, 3심은 물론 파기환송심까지 무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직 대법관 등 28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결국 75로 무죄판결 받았다. 당시 이 지사는 변호사비로 25천만원을 썼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시민단체 대표인 이병철 씨가 변호사 이태형에게 3억원 플러스 전환사채 20억을 수임료로 줬다고 하는 녹취록이 나왔다.

 

녹취록은 5분짜리, 21분짜리, 48분짜리 등 여러 버전이 있다. 고 이병철 씨는 이 녹취록을 친문 단체인 깨어있는 시면연대당에 전달했고, 깨시민당은 2021107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일 때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이낙연 측은 즉각 만약 변호사비 대납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중대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변호사비 대납문제로 실형을 받았던 사례가 있다라고 총공세를 폈다. 즉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민주주의 후퇴도, 야당 탄압도, 윤석열 정부의 사적 복수도 아닌 내부총질에 의해 고발된 사건임을 분명하게 알려드린다.

 

꼭 기억해야 할 것, 이 사건의 중심엔 고 이병철 씨가 있다. 시민단체 대표인 그는 2022111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사망했다.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었던 고 유한기 씨, 개발1처장이었던 고 김문기 씨에 이어 세 번째이다. 고 이병철 씨는 모텔을 전전하며 숨어 지낼 때, 몇몇 지인들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녹취록 전부를 공개해달라고 부탁했다. 20211210일 고 유한기 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고 이병철 씨는 페이스북에 이생은 망했지만 저는 아들딸 결혼하는 거 볼 때까지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썼다.

 

이재명 대표가 911일간 호주, 뉴질랜드로 출장가면서 같은 팀에서 골프까지 쳤는데도 모른다고 했던 고 김문기 씨,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211221일엔 고 이병철 씨가 페북에 김현지 씨는 살아있을까라는 글을 남겼다.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현지 보좌관, 그녀는 202291일에 이 대표에게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고 한 것관련해서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로 유명해진 인물이다.

 

정진상, 김용, 고 김문기와 함께 성남 경기라인의 4인방으로 불린다. 그녀는 대장동 아파트 더샵판교포레스트도 분양받았다. 대장동 아파트 분양, 이거 정말 수상하다. 최측근인 정진상과 장형철 경기연구원 부원장도 화천대유가 시행한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무순위 청약을 접수해 분양받았다.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보좌관 출신인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도 더샵판교포레스트를 분양받았다.

 

진짜 요지경 세상 아닌가. 오죽하면 통진당을 감쌌던 진보측 소설가 김갑수 씨는 야당을 향해 이재명을 필두로 정진상, 김용, 이화영, 김성태, 안부수, 김현지, 배소현 등을 비롯한 이 집단의 구성원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듣보잡 비리 범죄 집단에 불과하다며 전통의 민주세력이 어쩐 일로 이런 듣보잡들에게 볼모를 잡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일갈했겠나.

 

고 이병철 씨 사망 후 간접살인, 살인멸구 등 온갖 흉흉한 단어들만이 남겨져 있다. 또한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된 참고인인 4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이분까지 무려 네 분이다. 그리고 이제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도 이재명 때문에 내 인생이 초토화됐다라고 절규한다. 그런데 진짜 초토화된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검찰의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했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내일 송환된다고 한다. 그는 현지에서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은 만나 본 적도, 통화해본 적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며칠 전 이재명 대표가 나는 김성태를 모르고, 연관이 있다면 내의를 사 입은 것밖에 없다라고 언론을 통해 화답한 것 같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나온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재명 대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소송을 담당했던 이태형 전 이재명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장, 나승철 전 이재명 변호인, 김인숙 전 이재명 경기도 고문변호사, 조계원 전 이재명 정책수석 이분들은 모두 쌍방울의 사외이사였다.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쌍방울 고문과 이사를 골고루 지냈고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만들기에 일등 공신이라고 하는 이해찬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은 지금까지도 쌍방울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이재명, 이해찬의 측근들과 법률 대리인들이 줄줄이 쌍방울과 연을 맺고 있는데 이재명과 김성태는 서로 모르고 전화 한 통 한 적도 없다고 하니 이걸 믿을 국민들이 있겠는가. 나뭇가지가 거세게 흔들리는데 바람이 눈에 안 보이니깐 바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하긴 자신과 열흘 넘게 해외여행을 함께 가서 종일 골프치고 다니던 부하도 모른다고 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니 더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는 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한때 이 대표를 비호하려고 안간힘을 썼던 유동규, 남욱 씨도 결국 입을 열고 있지 않은가. 유력 정치인들, 변호사들, 기자들, 조폭 기업의 등장, 마치 영화처럼 전개되고 있는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의 유착 의혹이 그 끝이 어디인지 지켜보겠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각종 범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한 김성태 전 회장이 현지 체포되어 송환된 직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그 이재명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초토화되었다참 묘한 여운을 남기는 말이다. 죄를 짓거나 나쁘게 살아온 일이 없다면 한 기업인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초토화될 일이 있겠는가. 하긴 쌍방울의 김 전 회장은 한 기업인이 아니라 검찰의 관리하에 있던 조폭 출신이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뒤 검찰 수사관의 수사 기밀을 빼돌려 이를 확인한 뒤 해외로 도망치고 도피 중에도 한국유흥업소 종업원을 불러 흥청망청 황제 도피를 한 희대의 인물이니 통상적인 기업인에 빗대서는 안 될 인물이다. 그럼 이재명 때문에 인생이 초토화되었다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겠는가.

 

과거 대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호하던 남욱 변호사가 대선 이후 입장을 바꿔 진실을 쏟아내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 20억으로 줄을 댄다면 싸게 먹히는 것이라 생각했다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우리는 대장동 일당들의 진실 고백과 사법적 단죄는커녕 이들이 활개치는 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묻은 채 지내야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정치인의 비호 아래 조폭들이 기업인 행세하며 떵떵거리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아야만 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들 범죄자들이 한결같은 적반하장 모습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통해 완전 범죄를 꿈꿨다는 합리적 의심이 점점 커져만 간다. 그러니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대 앞에 선 자신들의 현재가 이재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인지 해외 도피 중 전격 검거된 김 전 회장의 체포 소식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썩 반기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황제 도피로 여론의 지탄받아 온 범죄자에 대한 매서운 질타 대신 왜 이재명 대표 소환 날 검거했냐며 기획 검거 운운하며 음모론에 불을 지피는 모양이다. 자당의 대표 때문에 인생이 초토화되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말을 들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일지 궁금하다. 조폭 출신 기업인의 인생을 초토화시켜 미안하다며 오히려 범죄 수사에 나선 검찰에 그 책임을 돌릴 요량은 아닌지.

 

지난 수년 이런 범죄자들이 마음 놓고 활개치고 돌아다닐 수 있었던 저간의 배경이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런 범죄자들을 비호한 세력이 누구인지 사법당국이 성역없는 단죄 수사에 나서주시길 바란다.

 



2023. 1. 16.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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