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023. 1. 12.(목) 10:00, 외교부·한일의원연맹 회장 국회의원 정진석 공동주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
안녕하신가.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국회의원이다. 오늘 공개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발제와 패널을 맡아주신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법률 대리인, 피해자 단체와 유족대표, 학계와 법조계에 전문가님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일본 정부 측과 외교 교섭에 애써오신 외교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 오늘, 이 자리는 한일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토론회이다.
민의에 전당인 국회에서 공개토론회가 마련된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직간접으로 관계를 갖는 분들 그리고 각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지혜를 모아가는 자리로써 이곳 국회만 한 곳이 없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일 외교 당국 간에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왔다. 저 역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로서 정책협의단을 이끌었고, 또 아베 전 총리의 조문 사절단으로 방일해서 일본 측에 정관계 지도자들과 만나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한 성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강제징용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2018년 10월 30일이다. 대법원 일본기업에 피해자 배상책임을 거론한 2012년 5월을 기점으로 하면 10년이 넘은 현안이 되겠다. 이렇게 오래된 한일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피해자들을 위한 뚜렷한 해법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오늘의 공개토론회가 피해자들의 아픔을 경청하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빌려서 바람직한 해법을 찾아가는 중요한 계가가 되었으면 한다.
오늘 토론회는 피해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가슴서린 한을 풀기 위한 자리이다. 저는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얼렁뚱땅 과거사를 얼버무리는 해결책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한일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 지난 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 간의 손잡고 선언한 ‘한일 파트너십 선언’정신을 되살려서 양국 관계를 가장 좋았던 시절로 되돌리고 싶은 것, 이것이 외교 목표이고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일본기업이 감당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다. 한일 양국의 성의 있는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병아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안과 밖에서 동시에 껍질을 깨야 한다는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저는 오늘 오후 일본으로 출국한다. 일본 정부와 정계의 책임 있는 지도자와 만날 것이다. 만나서 우리의 이러한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겠다. 오늘 공개토론회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두드림이 되리라 생각한다. 참가자분들께서 혜안과 고견을 기탄없이 들려주시길 바란다. 플로어에서 경청하시는 여야 의원님들과 일반 시민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공개토론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원하며 지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23. 1.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