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4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통일부 장관의 신종 ‘북한 사대주의’
-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북에 많이 주지도 못하면서 퍼준다고 얘기하면 받는 사람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대북 ‘퍼주기’ 주장을 정면 비판했다고 한다.
- 이 장관은 얼마전 장관급 회담 이후 쌀 40만톤과 비료 30만톤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가 번복해서 이면합의 의혹을 일으켰고, 성홍열 치료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비공개로 4억원을 지원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4천억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작은 돈이라 하고, 개성공단의 임금지불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한마디로 계속되는 북한 눈치보기의 전형이고, 북한을 상전 모시듯 모셔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북한 사대주의’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 서독의 동독 지원은 철저히 주고받기식 이었으며, 인권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도, 서독의 경우를 예로 드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다.
- 북한에 대해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한 없이 퍼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의 봉인 통일부는 ‘봉일부’로 개명해야만 설명될 것이다.
- 이재정 장관은 북한을 옹호하기 전에 국민들이 대북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생각하기 바라며, 맹목적 비호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ㅇ 주민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이다
- 북한이 어제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을 맞아 대규모 군 열병식과 미사일부대를 동원한 퍼레이드를 벌였다고 한다.
- 주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사지를 헤매는 등,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끊이지 않으며, 경제는 바닥이어서 먹고 살기도 힘든 마당에 대규모 군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을 이해하는 국제사회는 없을 것이다.
- 지도자의 제 1 덕목과 책무는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주민들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는 것은 외면한 채 군사력 증강을 위해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다.
- 오직 군사력 과시를 위해 대규모 퍼레이드를 벌일 것이 아니라 피폐해지는 주민들의 삶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2007. 4.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