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4월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기초노령연금법은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안전장치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되고 기초노령연금법안만 통과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법 개정이 입에 쓰기 때문에 사탕과 같이 올려놨는데, 약사발은 엎고 사탕만 먹었다”고 했다.
-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여러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만든 수정안에 들어있는 ‘기초연금제’를 차용해서 나온 것이 ?기초노령연금법안?이다.
- 쓴 약을 들이밀며 달래보겠다고 사탕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현행 국민연금법의 가장 큰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노령층을 고려한, 현실상 최선책의 한 부분이었다.
-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안은 ‘더 내고 덜 받자’는 정부안의 재정운영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경제난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대로 내고 조금 더 덜 받자’는 선에서 조율한 것이다.
-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노령층의 수급액이 줄어드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한나라당과 민노당 안에 들어있는 ‘기초연금제’인 것이다.
- 한마디로 노령인구를 배려한 ‘기초연금’의 개념은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안전장치이지, 사탕과 같은 미끼상품에 비유할 것이 아니다.
- 국민연금법 개정이 시급하고 중차대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사탕론’과 같은 경박한 인식을 드러내고, 한자리에서 “장관직을 포기할 수도 있다”거나 “아직까지는 할 일이 많다”고 두말을 하는 장관에게 맡겨둘 일은 아닌 것 같다.
- 유시민 장관의 당적정리 또는 장관사퇴가 우선일 것이다.
ㅇ 거부권 행사 건의는 위험한 발상
-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 거부권은 대통령의 국회견제수단으로서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 최후에 사용되어야 하는 권한이다. 대통령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행사하여야 하는 고독한 결단이 되는 것이다. 벌의 침과 같이 목숨을 담보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최후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법이 대통령이 최후의 무기를 사용하여야 할 대상인지 의문스럽다.
- 민생을 살리라고 흔쾌히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주었는데 취임 후 첫 작품이 국회와 각을 세우는 일이라니 매우 유감스럽다.
- 국민연금법이 부결된 것은 정신적 여당을 자처하는 열린우리당의 미숙한 의회운영과 잔류파 의원들과 탈당파 의원들 간의 갈등, 주무 장관의 부덕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 근본적인 것을 치료해야 하는데도 최후의 수단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 국민연금법이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인정책마저 실종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 국민연금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처리해야 한다.
- 한덕수 총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현명한 처신을 기대한다.
ㅇ 퍼주기 지원 중단되어야
- 정부가 ‘2?13 합의’에 따른 북한의 초기 조치 이행이 늦어져도 대북 쌀 차관 40만톤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 지난달 5일의 국회 상임위에서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2?13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장관급회담에서 논의한 대북지원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 “그것은 분명한 원칙이며 대전제”라고 동의한 바 있다.
- ‘2?13 합의’사항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북한 핵폐기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북 퍼주기 정책을 재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다.
-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공조 원칙을 파기하면서까지 대북지원을 재개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정부는 ‘2?13 합의’의 이행상황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국제공조 원칙을 파기하면서 원칙 없이 대북지원을 해서는 안 되며, 대북정책의 투명성과 공개성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ㅇ 역방향 전국 투어 중단되어야
-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대학입시 3불 정책 홍보를 위한 전국투어를 개최한다고 한다.
- 자율과 경쟁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역방향 투어이다.
- 3불 정책의 폐지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홍보와 억지논리로 뒤덮어 보겠다는 것이며, 한마디로 세금낭비요 시간낭비이다. 교육부총리가 정책 홍보를 위해 전국을 돌아다닐 정도로 한가한 자리인지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3불 정책은 정부의 대표적인 과도한 규제 정책이다.
- 교육부는 입으로는 대학자율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사사건건 간섭하는 이중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 교육부가 폐지되어야 이 나라 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국민여론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 보기 바란다.
- 교육부총리는 역방향 투어를 즉각 중단하고 3불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7. 4.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