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방송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장인가?
- 청와대 참모들이 개헌의 당위성을 홍보한다며 각종 방송 출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민사회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 내노라하는 논객들이 총동원되어 개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 하루에 두 탕씩 겹치기 출연하는 비서관도 있다. 방송이 마치 청와대 참모들의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장처럼 변질되고 있다.
- 노무현대통령의 임기 중 개헌은 이미 물건너갔다. 국민들의 여론은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식은 상태다. 청와대 참모들이 아무리 방송에 출연해서 홍보에 열을 올려봐야 남극 빙하 한복판에 성냥불 긋는 격이다.
- 부질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국정에나 전념하기 바란다. 그것이 돌아선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공영방송의 전파는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청와대 참모들의 억지 주장이나 한풀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는 옛말도 모르는가? 일방적 주장과 독단, 독선을 가지고는 정상적인 토론을 진행할 수 없다. 방송토론은 순리와 상식에 맞게 행동하는 민주시민의 참여공간으로 남겨두기 바란다.
- 정략적 발상에서 제기된 개헌의 이유를 늘어놓기 위해 출연하는 청와대 참모들의 오기는 전파를 어지럽히는 방송공해에 지나지 않는다.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ㅇ 평화를 가장한 친북좌파사상 주입 의도
-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본분을 망각한 채 엉뚱한 구상만 자꾸 내놓고 있다.
- 이재정 장관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화해ㆍ협력의 진전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에 평화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 이 장관은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평화이고 이를 위해서는 북핵문제뿐 아니라 북한 빈곤문제에 대해 남한이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며 친북좌파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는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제3세계 종속이론 등에서 말하는 민중민주주의임이 틀림없다.
- 이러한 이론들은 한결같이 마르크스주의의 아류들이며, 이것을 한국사회의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북한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안보현실을 외면한 채 평화교육 운운하는 것은 평화를 가장해 친북좌파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것이다. 교육부의 영역까지 넘보는 월권행위이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직무유기이다.
-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경직된 이념적 편향성을 바탕으로 한 친북좌파사상 교육 구상을 즉각 철회하고 통일부 장관에서 물러나야 한다.
ㅇ 북한 인권부터 챙겨라
- 인권위원회가 새해 중점 추진과제로 인권관련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 인권위가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쩐지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인다는 성경 말씀이 떠오른다.
- 인권위는 학생 일기장 검사까지 인권침해로 결정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북한주민의 인권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버리는 형평성과 객관성을 잃은 행태로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 북한에 대한 눈치 보기로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인권위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사법부의 판결에 관여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 사법부의 독립성은 어느 경우에도 침해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삼권분립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따라서 인권위의 사법부에 대한 의견개진은 가능한 절제되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인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개별 사건에 사사건건 개입하려는 과욕을 버리고, 공정ㆍ독립재판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 인권위는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자기영역 확장적 사고에서 벗어나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7. 1.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