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영규 수석부대변인은 1월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미온적 대처가 북한의 오판을 부르고 있다
-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의 ABC방송이 보도했다. 버튼만 누르면 될 정도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 미국의 ABC방송은 북한의 1차 핵실험 때도 유사한 보도를 한 바 있다. 미 국방부 고
위관리들이 전하는 내용이라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려했던 BDA 금융해제가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미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려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준이 결코 아니다.
- 국제사회의 핵폐기 노력을 외면한 채 2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북한은 민족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며 국제사회로부터 영원한 고립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1차 핵실험 이후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북한의 오판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 북한의 핵이 자위적 수단이라는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의 잘못된 인식과 PSI참여 거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철수 거부등 정부의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가 2차 핵실험을 유인하고 있다.
-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반도의 안보에 몰아닥칠 후폭풍과 대내외적인 파장, 대북관계의 재설정 등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ㅇ 지금이 정상회담 타령이나 할 때인가?
-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한반도의 안보에 또 다시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천하태평이다. 특별한 징후가 없다는 등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 언론에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 한 줄만 보도되어도 강력 대응 운운하면서 호들갑을 뜨는 청와대가 한반도 안보에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는데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있다.
-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한 술 더 뜨고 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남북정상회담에 목을 매고 있다.
-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며 재집권을 위한 선거용이다. 북풍을 앞세워 열세에 놓인 대선 분위기를 일거에 반전시키겠다는 포퓰리즘적 발상이며 핵문제의 해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 민족의 평화통일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채 재집권을 위한 정략적 정상회담 추진에만 몰두하는 친북성향의 이재정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ㅇ 한심한 통일부 직원의 북한 눈치보기
- 31년 만에 탈북한 납북자 최욱일씨가 외교부뿐만 아니라 통일부에서도 홀대를 받았음이 드러났다. 통일부 직원이 부인 양정자씨에게 ‘그렇게 신문에 나면 북한에 남은 가족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며 남편의 탈북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 것을 나무랐다고 한다.
- 친북성향의 이재정 장관이 북한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니 직원들도 따라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이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외면하는 정부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다.
- 외교부에 이어 통일부까지 탈북자 최욱일씨를 홀대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통째로 나서서 국민의 자유를 짓밟았다는 것이다.
- 노대통령은 언론 비판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직접 나서서 탈북자의 안부를 걱정하는 대통령다운 말 한마디라도 내놓기 바란다.
ㅇ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절한 해명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 이용훈 대법원장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데 이어 5년치 수임계약서를 모두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 4~5년간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행임을 비추어 볼 때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수임내역 액수까지 공개할 수 있다고 한 발언도 신뢰할 수 없음이 드
러났다.
-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며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될 수 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해명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ㅇ 주공사장 경질, 보복성 인사 아닌가?
-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이 전격 경질된 것은 여러모로 석연치 않다.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고 업무 성실성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한나라당이 제시한 반값아파트 정책을 시범 실시키로 한 한사장의 야당 정책 편들기를 문제 삼은 보복성 인사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 공기업의 사장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일꾼이지 정권 홍위병이 아니다. 야당의 정책이라도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면 즉극 추진하는 것이 옳다.
- 대선을 앞둔 겁주기 차원의 인사는 국정을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7. 1.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