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영규 수석부대변인은 12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집권욕에 눈이 멀어 국방부의 경고마저 무시하는가?
- 청와대가 내년 1월중에 병역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대체복무제와 유급지원병제의 도입, 군복무기간 단축등 병역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병역제도개편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문제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언젠가는 짚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 그러나 정부 스스로 2006 국방백서에서 밝혔듯이 핵실험 등으로 북한의 군사력이 한반도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제도 개편을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안보 불안을 더욱 더 가중시킬 수 있다.
- 2006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핵폭탄 6~7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0~50kg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방사포 200문과 도하장비 210대를 늘리고 전투함정의 60%와 전투기 40%를 전방에 배치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 안보가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국방부의 경고마저 무시한 채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집권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청와대는 병역제도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 전에 국방백서의 경고와 병역체계 개편 사이에 존재하는 안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부터 먼저 내놓아야 한다.
-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2년여동안 연구검토해 왔기 때문에 즉흥적 발상이 아니며 대선용이 아니라고 했는데, 금년 9월 노대통령의 지시로 병역자원기획단이 급조되어 검토를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2년은 무슨 2년인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 국가안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사로이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병역제도 개편은 국방력 강화, 선심성 포퓰리즘 배제, 밀실논의 배제, 국회내 특위구성, 국민동의, 재정확보 방안 마련 등의 원칙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전제하에서 병역제도개편 문제를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2006. 12.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