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2월 5일 정책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정책의원총회에서 다루어진 안건은 국민연금법, 이라크 파병 연장안, 사법개혁안 등이었다.
- 배일도 의원은 이라크 파병안에 대해서, “정부는 주둔지역이 안전하다고 하면서 주둔은 기업이익과 한미동맹에 근거한다고 하는데 안전하다는 것만으로는 명분이 없고 어느쪽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 이익 역시 이미 다른 국가로부터 모두 선점당했다. 따라서 이것은 당론으로 찬성이나 반대를 정하지 말고 의원 각자의 양심에 맡기자”는 주장을 했다. 또한 국민연금법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안이 방향이 잘 설계된 것 같다고 말했다.
- 김충환 의원은 역시 국민연금에 대해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후보장이 안되고 있는 형편에서 8만원이라는 기초노령연금 액수라도 - 한나라당이 표결시 수적 열세인 이상 -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노인들에게 실망감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파병에 대해서는 “한미관계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동맹 강화라든지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을 보아서 유엔과 같이 보조를 맞추는 측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부안을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자”고 말했다.
- 이경재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안을 관철시킬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파병안에 대해서도 역시 정부안에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자고 했다.
- 이군현 의원은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여당은 가장 중요한 ‘개방형이사제’ 부분을 빼놓고 제출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 원희룡 의원은 로스쿨 법안에 대한 주성영 의원의 안에 적극적인 지지와 찬성을 보낸다고 했고, 이라크 파병 연장안에 대해서는, “철군하더라도 미국과 함께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끝까지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국기업이 중국에 ‘사스’가 있었을 때나 또 동남아에 ‘쓰나미’가 왔을 때도 끝까지 지키며 작업을 했던 점을 봐서라도 이라크 파병은 미국과 기조를 같이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ㅇ 전재희 정책위의장이 정책의총 마무리를 했다. 실질적으로 지금 상임위 개최 관계로 세가지 안건에 대해서 모두 당론을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책의원총회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했다.
- 자이툰 파병안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권고적 당론 찬성이거나 아니면 의원들의 각자 자유투표에 맡기는 두 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민노당과 함께 협의를 해서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다만 그 협의 결과가 여의치 않으면 그 협의에 따라서 당론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합의 처리하도록 하고, 신중 처리할 것은 검토 후에 처리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로스쿨 법안은 다시 한 번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2006. 12.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