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2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통령의 3심을 기대한다
- 노무현 대통령의 서신정치가 또 말썽을 빚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국내에 없을 때는 그래도 국민들의 마음이 좀 편했는데 임기말이 되니까 물건너 가 있을 때도 짜증나게 한다.
- 원고지 31매 분량의 편지글을 쓸 동안에 화물연대 파업과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이나 세워놓고 갔더라면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을텐데 딱하고 안타깝다.
- 전효숙 사태 이후 현실인식이 조금 바뀔 것으로 기대했는데 제 버릇 남 못준다는 속담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싸움을 거는 버릇이나 네 탓 타령은 단 한치도 바뀌지 않고 있다.
- 노대통령이 전효숙씨 문제를 양보한 후 한나라당은 국방개혁법과 연금관련법등 각종 국정현안의 처리에서 대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산안도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는데 주력하면서 야당으로서 국민을 위해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고 있다.
- 그런데 한나라당 때문에 아무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고, 한나라당에 대한 정치적 협박이다. 즉각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 국정이 표류하고 정치적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대통령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오기와 독선, 코드로 똘똘 뭉친 노대통령의 근본 습성과 늘 싸우려고 하고 이기려고만 하는 투쟁적인 리더쉽이 바뀌지 않는 한 국정의 난맥상은 치유 불가능한 수준이다.
- 대통령의 세가지 마음, 3심을 기대한다. 국민을 위한 회심, 야당을 위한 개심, 역사를 위한 변심을 기대한다. 국민과 나라를 위한 대통령의 변심은 무죄일 것이다.
ㅇ 속 마음 드러낸 두 번째 내전 발언
- 노무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6.25를 또 다시 내전으로 규정했다. 캄보디아에서의 내전 발언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전면적 내전이라는 표현으로 좀 더 구체화 했다. 지난번 발언했을 때와 달리 청와대 대변인의 수습 해명도 없다
- 노대통령의 내전 발언은 결코 우연히 나온 말실수가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역사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 수백만의 희생자를 내고 국토를 폐허로 만든 참혹하고 비극적인 전쟁이었던 6.25를 내전으로 말하는 것은 북한이 6.25를 통일전쟁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역사를 계급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좌파적 역사인식이며 한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 노대통령이 계속해서 내전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좌파적 역사관을 툭 툭 던져 그것을 당연하게 만들려는 대중조작의 일환이다. 노대통령은 역사학자가 아니다. 국민과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표자이다.
- 아무리 국정을 망쳐도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부적절한 내전 발언이 다시 되풀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ㅇ 임기발언 관련
- 시중에 노대통령의 하야와 관련한 시나리오들이 무성하다.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검토를 할 수는 있다.
- 그러나 한나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하며 어느 누구도 헌법을 훼손해 가면서 정치적 변화를 꾀해서는 안된다.
ㅇ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 엄단해야 한다
-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방화가 예사로 저질러지고 있으며 테러까지 가해지고 있다.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시작했다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실력행사 차원을 넘어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불법 폭력 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 그런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어떠한 효율적인 대책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12월 부두가의 파업현장에는 대한민국의 정부도 공권력도 사라지고 없다.
- 화물연대는 물류대란을 초래하고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시위와 방화, 테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을 근절해야 하며 방화와 테러 등 파괴적 행동에 가담한 주동자들을 전원 색출, 엄단해야 한다.
ㅇ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역주행 사장
- 정연주 사장의 역주행 출근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기간방송의 사장이 정문을 놔두고 역주행 출근을 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코드에 맞는 간부들을 재집권 나팔수로 차출해서 인의 장막을 친다고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는다. 그럴수록 국민들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 국민을 외면하는 방송은 국가공영방송이 아니라 정권연장방송이다. 즉각 사퇴하고 KBS를 정권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바란다.
ㅇ 건보료 인상 철회하라
-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흥청망청 쓰고 대선 선심용 보장성만 강화하고 있다. 결국 정부 여당책임으로 인상되는 건보료는 세금폭탄에 이은 또 하나의 폭탄이다.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ㅇ 서해교전 관련
- 어제 한총리가 서해교전 부대를 방문했다. 서해교전에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 정부의 무관심으로 피눈물을 쏟으면서 조국을 떠날 때는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갑자기 어인 일인지 궁금하다.
-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총리의 방문으로 바로잡아질 것이 아니다. 유가족들의 피맺힌 한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는 노무현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국군통수권자가 뒷짐을 진 채 모른체하는 상황에서 생색내기용 위로방문은 유가족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할 것이다.
- 그리고 북핵 사태에서 북한의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만이 서해교전의 의미를 바로새기는 것일 것이다.
2006. 12.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