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영규 수석 부대변인은 11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추장관 사퇴가 최선의 부동산 대책이다.
- 어제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일주일 만이다. 참여정부 들어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수도 없이 많다. 줄잡아 서른 가지가 넘는다. 그때마다 모두 실패했다. 더러 반짝 효과가 있기도 했지만 장기적인 정책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부작용만 키워왔다.
- 어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싸늘하다. 공급 확대 쪽으로 정책의 무게 추를 이동하는 시그널을 보냈지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6억이 넘는 아파트가 한달새 2만6천 곳이 늘었으며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 부동산값은 이미 폭등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허급지급 새로운 대책을 내놓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후약방문이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정책 때문에 시장의 신뢰는 바닥이다. 특히 추병직 장관이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없이 제멋대로 발표한 신도시 건설 계획 이후 부동산시장은 백약이 무효이다.
- 추병직씨가 부동산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장관에 있는 한 치솟는 집값을 잡기는 불가능하다. 추장관의 사퇴가 최선의 부동산대책이다. 즉각 사퇴하라.
ㅇ 론스타 영장기각 관련
- 론스타 영장 기각과 관련한 법원과 검찰의 다툼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하며 법원과 검찰의 견해 차이로 인해 론스타 의혹이 묻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ㅇ 남창북수인가 북창남수인가?
- 어제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자위적 측면에서 핵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핵은 동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방북 중인 민노당 대표단에게 밝힌 내용이다. 북한의 핵 위협을 과장하지 말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코트라 발언이 있은 직후에 나온 발언이라 무척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자위적 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한 노대통령의 LA발언도 기억이 새롭다. 남창북수인가? 아니면 북창남수인가? 평양시내 곳곳에 내 걸린 핵보유국임이 자랑스럽다는 내용의 간판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 섬뜩한 위협을 느낀다.
- 그런데 국방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핵에 대해 무사태평하기 짝이 없는 인식을 하고 있다. 우려스럽고 통탄을 금치 못한다. 민노당의 방북활동이 결국 북한의 핵 실험을 정당화해주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민노당 지도부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2006. 11.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