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0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임명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탄생은 국가적 경사이다.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 그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와 성원은 한반도의 안위가 위태로운 지금이기에 더욱 크다 할 것이다.
-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가 달라졌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후세에 넘길 수 있도록 유엔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ㅇ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며 정부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한다.
-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취해진 유엔차원의 각종 제재결의안이 단순 경고였다면 이번 결의안은 엄중 경고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유엔헌장 7장의 원용을 처음으로 언급 북한의 도발적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천명했다.
- 한나라당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 정부는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번 결의안은 주요 제재 부분에 대해서 192개 회원국들이 이행할 조치중 가장 강력한 결정한다(decide)라는 표현을 사용 회원국들의 동참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정부는 이번 결의안이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의무로 규정한 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겉치레식 제재로 대충 넘기려 해서는 결코 안되며 결의안이 정한 기한인 30일 이내에 결의안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실천방안을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매90일마다 하도록 되어있는 안보리에 대한 보고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북한 핵문제의 주요 당사국의 하나인 우리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의 제재결의안 이행을 솔선수범해야 한다. 비군사적 제재조치를 폭넓게 규정한 이번 결의안 정신에 따라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특히나 핵폭탄의 자금이 될 수 있는 일체의 현금거래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경협사업의 대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미 밝혀진 이상 이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가 이를 소극적,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고 말 것이다.
- PSI 역시 유엔의 결의안을 충족시킬수 있는 참여가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 평화는 겁쟁이의 자세로 무조건 내준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단호한 모습을 통해 보다 강한 억지력을 만들어야지 가능하다. 북한이 핵폭탄을 떨어뜨려도 그대로 내주려고 하는가? 북한은 이제 핵으로 쌀달라, 비료달라, 시멘트 달라 하다가 종국에는 대한민국을 통째로 내놓으라고 하지 않겠나?
ㅇ U - Turn 정부여당은 후세에 역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 정부여당이 북핵해체에 노력을 한다고 말로만 외치고 있다.
- 실천에 있어서는 대북포용정책에서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포용정책의 폐기는 커녕 쌀한톨 그냥 준 적이 없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 그 안에서 조차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다.
- 회의를 하면 뭐하고, 만나며 뭐하나? 유턴하고 있다. 아니 이제 유턴을 넘어서 평화를 위해서 더 퍼주어야 한다고 외칠 지경이다. 방북주장이 바로 그 시초일 것이다.
-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미국책임을 더 크게 주장하고,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북한 방문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것이 바로 신안보장사이다.
-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한 유엔회원국은 모두가 전쟁주의자, 냉전주의자이다. 넋나간 주장은 당장 갖다 버려라.
- 정부, 여당이 계속하여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고, 이런 기조하에서 대북정책을 유지해간다면 이것이야 말로 북한의 김정일정권에게 남한을 몽땅 갖다 바치겠다는 대북사대주의로 비난받을 것이다.
- 정부와 여당은 핵실험을 한 북한을 동맹국으로 삼으면서 국제사회를 몽땅 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자 하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보면 국민은 모두 불안하다. 이제라도 제 길을 찾을 것을 간절히 촉구하며, 그 시작은 대북안보라인의 문책과 내각총사퇴임을 다시 한번 말한다. 노무현 정부가 이를 미적 거리면 한나라당은 이제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릴 수 없음을 경고한다.
ㅇ 강재섭 대표최고위원께서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북핵 문제 해결의 ‘5대 우선원칙’을 올렸다. 이 북핵 문제 해결의 ‘5대 우선원칙’이 우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북핵 문제 해결을 나라의 그 어떤 현안보다 우선해서 다루어야 한다. 둘째, UN 결의안의 적극적인 이행 등 국제공조를 남북끼리의 노력보다 우선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포용보다 제재를 우선해야 한다. 넷째,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는 한미연합사 체제 유지를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보다 우선해야 한다. 다섯째,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한 시장불안 해소를 어떤 경제정책목표보다 우선해야 한다. 이 다섯 가지 한나라당의 북핵 문제 해결의 ‘5대 우선원칙’을 잘 참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06. 10.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