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4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한일외교 차관회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한일 외교부 차관 협상 결과는 양국간 물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넘겼다는 점에서는 다행이고 협상팀이 수고 많았다. 그러나 일본측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이 우리 양보가 컸고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미봉책이란 점에서 국민적 기대치에 미흡하고 불만스럽다. 우리 영토에 대한 해저지명공인신청은 너무 당연한 일임에도 일본의 억지에 불과한 포기 주장을 일부 수용해 우리 쪽에서 한국명 등재 연기를 양보를 한 것은 저자세 외교를 펼친 것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우리정부가 긴장을 조금도 늦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독도외교의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다.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일본이 독도를 넘보는 야욕을 완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며 단지 불리한 여론을 감안 시간을 벌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하는 소극적 독도 외교는 이제 제발 그만해주기 바란다. 유비무환은 국방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반드시 적용 되어야 할 철칙이다. 거듭 강조하건데 영토는 논의 대상이나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무조건 지켜야 할 원칙의 사안이다. 독도를 수호하는 것은 치안 행정이 아니라 국토방위의 문제로 단호하고 강경해야 한다.
o 납북 장관급 회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남북 장관급 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홍수피해 예방 등을 위한 한강하구공동활용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주목할 제안으로 보인다. 또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실마리가 풀리고 구체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납북자와 국군 포로문제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는데 남북 고위급 회담석상에서 이 문제가 공식 제기되었다는 것은 평가할 일이다. 그 구체적 내용과 제안강도 그리고 북한의 반응이 즉각 공개 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북한은 비전향장기수 북송을 요구해왔고 우리정부는 북한의 과감한 제안 같은 것이 없이도 북한의 요구대로 그들의 송환에 협조했다. 이 문제는 상호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종석 장관이 말하는 과감한 경제적 지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정부 내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내용인지도 궁금하다. 한명숙 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시각이 아닌 북한당국의 입장에서 마치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이 그 용어 자체가 편의상 우리끼리 쓰는 말이라고 한 적이 있다. 따라서 통일부장관의 납북자 송환을 위한 과감한 경제적 지원제안이 총리실과 경제부처와의 논의 된 내용인지 아니면 정동영 전 장관의 전기지원처럼 한건주의 산물인지 묻고 싶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한 제스처라면 민족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모처럼 재개 된 장관급회담의 성과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o 책임총리제 실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이 한명숙 총리 체제에서도 책임총리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다. 헌법상 규정 되어 있는 총리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이해 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래 의미의 책임총리제는 현행 헌법에서 과연 실제 가능한 일이냐는 별개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책임총리제 실시를 제안 할 때는 몇가지 단서가 있어왔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즉 지난 대선 때 정몽준 의원과 단일화를 요구할 때, 지난 총선 때 패배가 예상 되자 다수당에 총리를 양보한다면서 그리고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자 한나라당과 연정을 제안할 때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정몽준 의원과는 결별했고 총선은 탄핵유도로 막판 역전 승리를 했고 한나라당과 연정은 거부당해 실현 되지 못했다. 이해찬 총리 시절에는 무늬만 책임총리제였다. 책임총리제를 실시하려면 먼저 철저하게 국정을 분산 시키고 특히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권을 총리에게 완전히 넘겨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해찬 총리 시절에도 청와대 인사 수석을 통해 자신이 인사권을 전부 행사했다. 심지어 열린우리당 시도지사 출마를 위한 장관 징발도 관여했을 것이다. 총리는 고작 의견개진이나 사후통보 받기 아니면 극히 제한적으로 가까운 자기사람 추천정도 했을 것이다. 헌법상으로도 실제상으로도 책임총리제는 실현불가능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친히 댓글까지 달아가며 공무원을 직접 챙겨 독려하고 검, 경에게 선거 단속 안한다고 조사, 평가, 분석, 책임 묻기 한다고 채근한다. 청와대는 직원 수를 대폭 늘려 무소불위로 부처 간섭을 하고 정치까지 한다. 외교가 위기다. 안보도 불안하다. 체감서민경제는 파탄지경이다. 교육정책도 엉망이고 사회도 곳곳이 붕괴직전이다. 대통령 중심국가에서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과 책무를 포기하고 대통령 맘대로 권한을 나눠주네 마네 하는 것은 월권이고 직무유기고 책임회피다. 대통령은 대통령 할 일 제대로 하고 총리는 총리 할 일 하면 된다. 책임총리라는 위헌적 발상을 앞세워 대통령이 게으름 피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o 민주당 공천 비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공천비리는 그 자체가 중대범죄다. 유권자의 좋은 후보 선택권리를 원천 봉쇄하고 정치발전과 선거 문화를 저해하며 근본적으로 권력부패의 싹을 키우는 파렴치 범죄다. 따라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당이든 타당이든 예외 없이 공천비리는 반드시 엄단해 근절시킴이 마땅하다. 타당을 비난하기에 앞서 한나라당은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 줘야 한다는 국민적 시대적 요청에 따라 공천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에 공천 잡음이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타당을 비난할 처지와 입장이 못된다. 오히려 다시한번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이미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당 중진의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 줄 것을 자발적으로 의뢰한바 있다. 이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며 앞으로도 읍참마속은 중단 없이 계속 될 것이다. 선거 시작 전까지는 말 할 것도 없고 선거 중에도 비리가 드러나면 공천권을 박탈하고 당 추천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를 것이다. 이번 민주당의 경우 자신들의 해명에 의하면 공천비리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하고 또 다른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수사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도리 일 것 같다.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경찰 독려 이후 야당에 대한 사정 기관의 표적 감시, 기획수사가 대폭 늘지 않겠느냐는 염려다. 이번 민주당 사태의 경우 5억의 포상금도 포기하고 신고자가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것만 봐도 여러 가지를 칙칙한 짐작을 하게 한다. 검찰과 경찰이 어렵게 쌓아온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예를 버리고 다시 권력의 시녀 노릇이나 하던 자유당 시절로 되돌아가는 불쌍하고 불행한 타락은 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2006. 4.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