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1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오 원내대표>
o 황사도 지나가고, 비도 끝났고 오늘부터 날씨가 좋은 본격적인 봄으로 돌아왔다. 이제 정치만 봄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열리우리당이 봄기운을 느꼈으면 좋겠다. 겨울처럼 이불만 덮어쓰고 있어서 활짝 핀 꽃을 열린우리당에서 마음껏 느끼도록 했으면 좋겠다.
■ 비정규직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데 민노당이 점거한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 오늘 열린우리당이 먼저 점거를 해버렸다고 하는데 민노당이 점거하나, 열린우리당이 점거를 하나 점거는 마찬가지가 되니까 정상적으로 의사 진행하기 어려우면 법사위원장이 판단할 것이다. 특별히 원내대표단에서 이 법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없다.
■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 심의거부와 관련해서 말해달라.
- 어제 간담회에서 한 얘기와 똑같다. 그점에 대해서 새로 이야기 할것이 없다.
■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비정규직 법안 관련 통화를 했는가.
-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김 대표가 전화를 할 때는 내 전화기가 꺼져있었고 내가 전화할 때는 김 대표 전화기가 꺼져있어서 통화를 못했다. 오늘 주요당직자회의를 마치고 서로 통화하기로 했다.
<허태열 사무총장>
o 김재록 게이트가 뜨니까 대통령께서 자기가 아는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주요인사는 없다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수사선을 자르더니 아니나 다를까 김재록은 어디가고 수사의 방향은 현대 비자금으로 갔다. 그러더니 우리 한나라당에서 두 중진의원에 대한 공천과 관련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더니 제가 듣기론 청와대가 검찰을 압박해서 느닷없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고 야당에 대해, 후보와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 또 그러더니 얼마후에 노 대통령이 경찰을 향해서 ‘왜 인지 수사를 하지 않느냐’, ‘들어온 증거만 갖고 왜 수사를 하느냐’, ‘열심히 다니면서 지역의 여러가지 정보와 첩보를 받아가지고 수사하지 않는냐’하고 수사지침까지, 경찰청장이 해야 할 일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 이런 대통령의 일련의 언동이 있자마자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제1야당의 당사에 압수수색이라는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해 가지고 당원명부를 내놓으라고 쳐들어 왔다. 이 모든 일련의 사안들이 지금 지방선거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에 급급해가지고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후보를 압박하는 관권선거, 야당 탄압선거를 자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마치 몇 년 전에 선거에 개입하는 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에까지 몰리는 그런 악몽을 다시 되풀이 하는 하는것 같다.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 몇년 전 탄핵의 악몽을 아직도 잊지 않았는지, 못했는지 또다시 선거개입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노 대통령에 대해서 즉각 이런 모든 언동을 중지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또다른 불행을 자초하지 않도록 자중(自重) 자애(自愛)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정인봉 인권위원장>
o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순서대로 한마디씩만 말하겠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친일 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장완익 변호사로 임명했는데 장 변호사는 자기가 속해있는 해마루의 대표 변호사이다. 대통령이 돼서 인사를 하면서 자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멀리 해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후안무치(厚顔無恥)하게 자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데려다 국가기관에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이런식의 정치들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 오늘을 기해서 ‘독도를 바라보며 반성하라’고 말하고 싶다.
o 정부는 말로는 ‘독도에 대해서 강경자세를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을 전부다 독도에 모으고 있는데 실제 국무총리실에서 출연한 기관 중 환경평가연구원이 있다. 소속 직원이 12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난주에 일본에 역사탐방이라는 이름으로, 105명 전부다 연찬회라는 명목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그래서 무슨 여행사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서 수요일 4월 12일 새벽 5시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까지 주말도 아닌 평일을 택해서 이런식으로 일본에게 얕잡아 보일 행동을 하니까 일본이 막 나온다는 것이다. 또 예산을 보면 그중에 반은 자기 부담이고 그중에 반은 국가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국무총리가 청문회를 앞두고 준비하는데 바빠서 챙기지 못해서 그런것인지 이 국무총리 실출연 기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저희가 감사 요구를 하도록 하겠다.
o 그리고 국회의원 가운데 저희 한나라당에서 한사람도 속해있지 않은 열린우리당 의원 33명이 모여서 e게임인지, e스포츠인지 하는 모임을 만들어 놓고 ‘금년 8월에 개최된다’ 이렇게 해놓고 ‘업체별로 3억원에서 5억원을 내라’ 이런식으로 뜯어먹으면 기업들이 세금내고, 참조금내고, 기부하고 도저히 견딜 수 있겠는가.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사람이 관련되어 있다. 우선 그 회장인 정청래 의원 이분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모집 위반으로 저희가 고발을 하고 정 의원 경우에는 신문에, 보도가 되고 다들 나쁘다고 이야기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뜯겠다’, ‘계속 이 일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범정이랄까 정상도 아주 나쁜 바가 있어서 우선 이 한분을 고발을 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그 정상을 지켜보겠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
o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운동 시절이나 혹은 대통령이 되고나서 줄곧 강조해온 것이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이 없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등 이런것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느낀것은 법과 원칙은 무너졌고, 반칙이 난무하고, 상식은 불통인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o 최근 윤상림 사건, 외환은행 BIS조작 사건, 김재록 사건, 황우석 사건 등 국민의 관심을 끄는 엄청난 사건들이 터졌다. 그러나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疋)이라 모든 사건이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었거나 김재록 사건의 경우에는 허태열 사무총장이 말했던 것처럼 방향이 엉뚱한 데로 틀어져서 초점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다.
- 황우석 교수 사건의 경우에는 서울대 총장의 귀를 막고 괴롭히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노정혜 교수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그런 사태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외환은행의 경우에도 이러한 일이 실무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뿐만 아니다. 뉴브리지캐피탈의 경우에 제일은행 매각사건과 관련해서 전혀 세금을 걷어 들이지 못하고 뉴브리지캐피탈이 200억원의 기부를 하는 것에서 끝날 것 같다. 론스타는 1천억원의 기부를 하겠다고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팩스로 일방통보하는 그런일이 벌어졌다. 이런것은 지난달 삼성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8천억원의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현대가 1조원의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이런 류의 일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온 직원들도, 펀드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200억원 혹은 1천억원 정도의 돈을 내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다는 그런 인상을 가지게 된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노무현 정부가 원래 표방했던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반칙이 난무하고, 상식이 불통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노무현 정부는 과거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법과 원칙을 세우고,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로 만들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진력을 해야 될 것이다.
<박순자 여성위원장>
o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도 당선 가능성 그리고 경쟁력 고려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공천이라는 관문이 역시 좁았다. 당선 가능성이란 여성 배재의 수단일수도 있지만 정당에서는 또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공천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은 저도 사실 동의를 한다. 그러나 거창한 정치적인 구호보다는 지방자치, 생활정치 구현이 필요한 지방정치에서는 여성들의 참여와 주체화는 시대적인 요구이고 국민적인 요구이다. 아직도 심사중인 우리 한나라당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여성후보 공천에 인색하지 않도록 특별히 이점에 대해서 대표를 비롯한 우리 지도부가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o 또 한가지 여성재소자 성폭력진상조사 일환으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자세한 것은 추후보고 하겠지만 주요내용으로는 교정시설들이 있는 곳에는 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골자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대학부교수 이상, 그리고 법조계 인사중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또 의료계의 전문인 이상, 또 시민단체 활동을 한 자로서 전문성을 우선 담보로 했고, 그래서 현재 법제실에서 검토의뢰를 마친 상태이고 오늘 중으로 송부해서 이 법제화를 계속해서 추진해서 전국의 여성 재소자들이 성폭력이라는 어두운 곳에서 한시바삐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심재엽 지방자치위원장>
o 지방자치위원회에서 말하겠다. 지방정책 전국투어가 내일 서울에서 있다. 우리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정당으로서 5.31지방선거를 정책으로 승부한다는 당의 방침에 따라서 서울시장 예비후보 세분을 모셔서 내일 오후 2시 마포 문화회관에서 서울시 48개 지구별 당원협의회 핵심 책임당원 약 700분을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의 서울시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거기에 대한 대책, 앞으로 서울시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가 등을 듣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오는 25일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내일 실시되는 이 후보자간 토론은 당원들에게 결정적인 선택의 기회가 될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내일 오후 2시 후보자간 정책토론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한다.
<이재오 원내대표>
o 마무리 하겠다. 우선 김재록 게이트로 촉발된 현대그룹의 비리, 비자금 수사가 현대가 1조원을 내놓겠다는 것을 발표한 이후에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만약에 이런식으로 정부가 국가를 운영한다면 잘못한 사람이 돈만 내면 잘못을 ‘감해주겠다’, ‘면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잘 되겠는가. 재벌이 잘못했으면 잘못한대로 추징을 하던지, 세금을 물리던지, 벌금을 물리던지 그건 그렇게 하고 혐의는 혐의대로 법에 의해 처벌을 해야지 실컷 조사를 하다 돈 낸다고 하니까 조사는 흐지부지 해버리면 이것은 무엇인가. 정부가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준조세 협박에 의해서 돈 끌어들인다는 것밖에 더 되는가. 있을수가 없다. 현대가 사회를 위해 돈을 내는 것은 돈을 내는 것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입장이라고 얘기한다.
o 두번째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은 처음부터 한나라당이 규정했듯이 국부유출이다. 이미 BIS비율을 조작해서 헐값에 외환은행을 팔아 넘겼고, 헐값에 사들인 론스타는 그것을 되팔아서 4조5천억원의 이익을 남겼다는것이다. 그것도 분명하게 법의 시비를 가려야지 론스타가 ‘얼마를 내놓겠다’, ‘얼마를 한국은행에 예치하겠다’하니까 그 부분도 흐지부지 되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 국가 운영을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이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인것은 불법에 의해서, 조작에 의해서 사들인 것이기 때문에 즉각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수는 원천무효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분명한 입장이다는 것을 거듭 말한다.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리 임기가 마지막이지만 임기마지막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큰소리 쳐놓고 돈낸다고 하면 또 우물우물하고 이런 선례를 정부가 남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다음에 정권 바뀌면 또 전부 조사를 다시 해야 하지 않는가. 왜 그렇게 국력을 낭비하는가.
o 세번째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입장을 거듭 천명한다. 일부 언론에서 마치 청와대에 밥먹으로 안간 것을 가지고 무슨 ‘한나라당이 독도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다’라고 폄하하는데 그렇지 않다.
- 한나라당은 독도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 세가지가 있다. 하나는 2001년에 이미 신한일어업협정이 3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지났다. 이것는 정부가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적어도 EEZ의 기점은 울릉도가 아니라 독도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일본이 신한일어업협정을 핑계로 삼아서 그 어떤 해상 도발도 또 독도에 대한 탐사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정부는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영토수호차원에서 독도경비에 들어가야지 단순히 치안유지차원에서 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도 한나라당의 분명한 입장이다. 다만 저희들이 정부에 협조하는 것은, 또 국가와 국가간의 외교적 마찰 이런것들을 감안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을 어떻게 처리할거냐 하는 문제는 한나라당의 국방외교위원들이 연석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내고 정부의 독도수호의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모든 것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 그런데 턱도 없이 어디 시장 나온 사람이 한나라당이 마치 저녁 먹으러 안간것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는데 그거야 말로 형편없는 그런 작태이다. 공격할게 있으면 제대로 공격을 해야지 내가 그날 분명히 말하지 않았는가 한일문제, 독도수호문제는 한나라당의 의지가 강하다. 이 바쁜 시간에 3~40명을 청와대에 죽 불러놓고 밥먹고 하는게 그게 머가 그리 중요한가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의전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빨리빨리 독도수호에 대한 대책을 내고 야당에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국정을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급하다고 하면서 3~40명 모아놓고 밥먹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을 안하고도 실질적인 대안을 내는 것이 백번 잘한것이지 밥 먹으러 안갔다고 세상에 욕하는 사람들이 어디있는가.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이, 야당의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그것도 하루전에 ‘내일 저녁 밥 먹읍시다’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하면 야당이 그래가지고 나라꼴이 되겠는가. 야당이 제 목소리를 내면 잘한다고 해야지 그것에 관해서는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는가. 한나라당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거듭 밝힌다.
o 다음은 어제(20일) 간담회 때도 이야기 했지만 4월 임시국회가 점점 하반기 쟁점 국회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4월의 쟁점법안은 4월에 일괄타결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상임위에서 설사 하루, 이틀 상임위 법안이 늦게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에 가서 일괄타결이 안되면 아무 소용없는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에 충실히하는 것이지 4개 법안에 대해서 사립학교법과 연계하기 위해서 ‘어떤 법은 통과하고 어떤 법은 통과시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은 4월의 쟁점법안은 4월에 일괄타결을 하고 쟁점법안 중에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안도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오해 없길 바란다.
2006. 4.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