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4월 21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 당비 납부관련 책임당원 자격여부 논란에 대해 중앙당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했다고 허태열 공천심사위원장이 보고했다. 참고로 공직후보 신청자격에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공천신청시에 당비 정기납부 출금이체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책임당원 요건을 부여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 이재오 원내대표는 앞으로 각종 정치사회적 현안과 관련해서 주요당직자회의에 여유가 있을 경우 외부 전문가를 모셔 객관적 시각의 견해를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라고 관련당직자들에게 지시했다.
- 박재완 대외협력위원장은 4월 24일 월요일 당 정책위원회에서 ‘작은 정부를 통한 경제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ㅇ 일본의 EEZ 조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오늘 일본 외무성 차관이 방한한다고 한다. 일본의 EEZ 도발적 조사를 외교력을 동원해 철회 시킬 작은 기회이다. 정부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일본이 이성을 회복해 EEZ 도발적 조사계획을 철회하는 결정을 하도록 외교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독도 문제에 대해 정부정책에 협조할 것이다. 최근 일본 언론이 한국이 독도와 관련 계속 도발을 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본 정치권이 국내용 정략적 목적에서 무리수를 두더라도 적어도 일본의 지성인들은 냉철하게 일본 정치인들의 잘못을 지적해줘야 옳다. 일본이 점차 또다시 오만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 오늘 강금실 씨에 이어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김근태 최고위원이 독도 문제에 한나라당이 소극적이라며 박근혜 대표와 야당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스럽고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한나라당이 독도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이기를 바라며 또 정부입장에 반대하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는 뜻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정부의 이번 조치를 지지한다는데 그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길 바라는가. 돌이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 수상 앞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는 실언을 했고, 재임 중에 한일 과거사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자진해서 말하는 등 정작 일본 수상을 만나서는 저자세로 임하다가 국내에서는 온갖 흥분된 말만 쏟아 놓는 것이 이 정부의 독도 정책이 아니었던가.
- 정부는 이번 일본 외무성 차관 방문 협상에서 차제에 매국적이었던 신한일어업협정 재협상을 의제로 상정해 강력하게 제기해야 한다. 현 정부 지도자들이 단독으로 억지 통과시킨 신한일어업협정은 일본이 독도를 넘보게 만든 매국적 협정으로 이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반드시 재협상을 추진해 바로 잡아야 한다. 신한일어업협정 재협상만이 일본의 EEZ 조사 도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다. 노무현 정부는 안악군수처럼 동헌에 앉아 큰 소리만 칠게 아니라 당장 모든 외교력과 정치력을 총 동원해 신한일어업협정 재협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 또 우리 한나라당이 제기한 독도무인관제탑 설치 추진 등을 통한 독도 유인화 정책을 거부하지 말고 수용해야 한다.
ㅇ ‘한명숙 총리 당정협의 자제 약속 지켜야 한다’에 대해 논평하겠다.
- 오늘 오후 2시 한명숙 신임총리가 신임인사차 박근혜 대표를 방문했다. 한나라당은 신임총리를 따뜻이 맞이했다. 한명숙 총리가 청문회에서 선거기간 중 당정협의를 자제하겠다고 말한 것은 그 취지가 기본적으로 관권선거를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그 말은 선거기간 중 총리 자신이 당정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원론적 해석이 아니라 지금처럼 지방선거 국면에 사실상 돌입했을 때 전반적으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당정협의를 자제하겠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한명숙 총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선거기간 약 2주일 동안 한가하게 당정협의하고 앉아 있는 총리나 여당은 있지도,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하나마나한 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어제 총리 취임 첫날 보란 듯이 행자부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것은 유감이다.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당적정리를 거부하고 공명선거 관리를 거부한 한 총리에게 한가지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야당 당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 남발을 자제하고 야당 표적 단속, 야당 기획수사를 일절 중단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계속하게 될 때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한명숙 총리와 현 정부에 있음을 분명하게 해두고자 한다.
ㅇ 진대제 사제 100억원 헌납 보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이름 알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대제 경기지사 후보가 열린우리당답게 돈 자랑을 하고 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사재 100억원의 사회헌납계획을 준비했다는 식으로 언론에 흘려 고도의 홍보전략을 쓰고 있다.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
- 첫째는 선거를 겨냥한 사전기부 약속행위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보통 입후보 예정자들은 단돈 10만원만 노인정에 기부해도 선거법에 걸리게 돼 있다. 선관위는 진 씨의 이런 기부 약속 흘리기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엄단해 주기 바란다.
- 둘째는 속이 보인다는 것이다. 사회헌납이 진정성이 있다면 선거와 무관하게 장관시절에 또는 그전에 사회기부를 했어야 한다. 기부는 소문안내고 조용히 하는 것이다. 선거용 헌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아들 국적 회복도 마찬가지다. 선거가 아닌 평소에 애국애족의 뜻이 있었다면 진작 국적회복을 시켜 아들을 군대에 보냈어야 했다.
- 셋째 국민을 우습게 보고 경기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착각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이 도지사 후보가 사재 100억원을 내놓는다고 정권심판에서 정권 지지로 입장이 바뀐다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다. 진대제 씨의 100억원 사재헌납 보도에 대해 선관위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ㅇ 윤상림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윤상림 사건 수사 마무리는 전형적인 노무현 정부 권력비리 수사의 한 행태로 자리잡은 ‘용두사미(龍頭蛇尾)’ 그 자체이다.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다가 국민이 잊을만 하면 ‘도마뱀 꼬리자르기식’으로 끝을 맺는 이런 수사방식을 아예 ‘노무현 정부식 수사’라고 명칭을 붙이는건 어떨지 모르겠다. 청와대, 정부, 여당, 검찰, 경찰, 군, 대기업 등 정권 차원의 비리인 것처럼 처음에는 요란하게 시작하더니 흐지부지 윤상림을 사기꾼으로 몰면서 끝내려 하고 있다. 현 정부의 최고 실세들이 줄줄이 거론되던 김재록 게이트도 어느날 갑자기 언론에서 사라졌다. 수술을 한다고 개복을 말든지 개복을 했으면 종양을 들어 내든지 해야지 병이 크면 다시 덮는 이런 수사는 아예 시작을 말아야 한다.
- 윤상림, 김재록 수사 축소 의혹은 공적자금 비리, 노무현 대통령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함께 현 정부에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병을 키워 더 큰 낭패를 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비리 상설특검이나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 수사처 신설을 저지한 덕을 톡톡히 보는 것 같다.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말이다.
ㅇ 열린우리당 e스포츠 거액 협찬 요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어제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이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당의원 20%에 해당하는 30여 명이 참여한 국회의원 모임에서 기업에 거액의 협찬금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해명하려 했으나 이는 거짓이다. 오히려 열린우리당 의원 모임에서 보낸 공문들은 앞으로 어디까지 신뢰하고 어디까지 무시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문제가 되면 죄 없는 직원만 한명 자르면 된다는 안이한 자세도 문제이다. 소위 대통령배 대회 운운하고 국가산업 운운한 거창한 계획을 여직원 한 명에게 맡겨 30여명의 집권당 국회의원들이 누구 한명 공문내용을 검토도 안해보고 기업에 발송했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열린우리당과 참여 정부가 집권 3년만에 본격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다. 현정부 사람들은 기업 돈을 자기 호주머니 동전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 더욱 한심하다. 이번 사건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대선 행보와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라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으며 정청래 의원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정책특보로 활동하고 있다.
ㅇ 박기춘 의원 불구정당 발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이 장애인의 날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한나라당을 비난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반성은 커녕 한자로 아니불(不) 아홉구(九) 해서 불구라고 했다고 변명했는데 차라리 깨끗하게 사죄를 함만 못하다. 정치인이 상대당에 대해 정치적 비난을 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1년에 한번 장애인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자며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날을 골라 장애인을 빗대어 야당을 비난한 것은 장애인들 가슴에 못을 박는 신중치 못하고 사려깊지 못한 언동이다. 노무현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얼마나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것인지 스스로 입증해 보인 한 사례이다. 겉으로는 장애인을 배려한 것처럼 번지지르하게 말하고 장애인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표현 하나조차 조심하지 못하는 이중적 태도에 많은 국민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박기춘 의원은 전국 장애인들에게 무조건 사과하라.
2006. 4.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