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4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장애인의 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의 장애인 여러분과 그분들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모두 더불어 함께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차별없고, 배려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자신을 돌아보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는 사실 각자가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또 주변에 장애인이 없는 사람도 아마 드물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자신에 대한 차별이고 장애인을 소외시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소외 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겠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더욱더 장애인의 가족된 심정으로 그 분들의 고통과 불편을 덜어드리는 정책을 개발해서 실현해 나갈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장애인 여러분을 사랑합니다.(수화)
ㅇ 일본 EEZ 조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EEZ 조사문제를 냉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측량선을 즉각 보내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양국이 접촉 중이라고 하니 일단은 충돌을 피할 수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일본의 EEZ 일방적 조사기도 자체는 분명히 비난 받아야 할 국제사회에서의 만행이다. 일본의 이런 태도는 패권주의의 부활을 연상하게 하기에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일본의 주춤거림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닌 만큼 정부와 국민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초기에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더 좋은 대처는 지금이라도 외교력을 발휘해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주변 수역 조사활동 계획을 완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적 성원과 초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일본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기 바란다.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행여 정략적 이용이나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드는데 악용해서는 안된다.
- 어제 열린우리당 서울시장출마 희망자인 강금실 씨는 느닷없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을 반민족적이라고 허위 날조된 비난을 했다. 이것이 바로 독도문제를 현 정부측이 선거용으로 정략적 이용을 하려 하는 첫 시도로 본다. 보라색이나 휘날리시던 분이 별말씀을 다하신 셈이다. 독도문제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 틈에도 국민의 불안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야당 비난의 소재로 활용하다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강금실 씨는 네거티브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서울 시민 앞에 약속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벌써 자신의 말을 스스로 뒤집고 서울시장으로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정치적 성명전을 쏟아 내다니 실망스럽다. 강금실 씨가 노리는 것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시장 선거 이후에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앉아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아닌가 싶다. 그제는 정부비판, 어제는 한나라당 비판 오늘은 누굴 비판할지 도대체 그 의도를 알 수 없다. 독도문제는 어느 당도 정략적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 방안이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임을 거듭 밝혀둔다.
ㅇ 검찰 당사 압수수색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경찰을 독려하자마자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이 벌어지는 등 공포선거, 관권개입선거가 곧바로 시작 되는 느낌이다. 당비 대납 사건이나 노인, 사할린동포 생활비 보조금 당비명목 갈취 사건은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거의 열린우리당 전유물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수차 말씀드렸지만 여러단계의 점검과 장치, 단속, 당부를 통해 이런 불법 당비 납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야당 중앙당사를 그것도 재정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 야당탄압 외에 달리 해석 할 길이 없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일단 힘이 없기 때문에 공권력에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무려 다섯시간 동안이나 주요 관련 서류를 열람하도록 했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는 것은 불쾌하고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 열린우리당 당사 압수수색의 경우는 봉천동 노인들의 생활비를 당비로 갈취한 것이 워낙 경악스럽고 엽기적인 사건이라 조기 봉합을 위한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당이 자발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준비된 압수수색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충남 홍성지역의 당비 대납 의혹만 가지고 야당의 중앙당사에 서류를 열람하고도 다시 압수 수색을 예고했다는 것은 야당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자 탄압이다. 경찰이 휴일 날 야당 의원 사무실을 영장도 없이 압수 수색하더니 검찰은 대통령의 독려가 떨어지자 마자 야당 중앙당사에 들이 닥쳤다. 이것은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가 예상되자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야당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것은 이른바 자유당 시절의 선거행태이다. 정부여당의 공명선거 의지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ㅇ ‘게임업체 수억원 요구는 또 무엇인가?’에 대해 논평하겠다.
- 여당 의원 30여명이 소속된 e스포츠 모임에서 게임업체에 수억원씩 협찬금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믿어지지 않아서 논평하기조차 부담스럽다. 회원중에는 여당 원내대표까지 있다는데 확실한 명단을 국민앞에 공개하라. 사실이라면 이는 노무현 정부의 또다른 정경유착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또한 가장 부도덕한 권력남용이고 어찌보면 지능적이고 권력을 이용한 사기사건이라고 규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배 행사와 관련 있는 협찬요청이기 때문에 더욱 기가 막히다. 우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이번 게임업체 억대 협찬 요청사건에 대한 자초지종을 밝혀주기 바란다.
- 청와대와 정통부, 열린우리당은 걸핏하면 찬조금, 협찬금을 요구하고 그것도 요구했다하면 억대이고 대상도 가리지 않고 요구하고 있다. 소위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가장 반개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즉각 이번 사건을 수사해서 여당 의원들이 무슨 명목으로 기업체에 억대의 협찬금을 각각 요구했는지,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대통령배 대회라고 하는데 청와대 개입은 없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이번 사태의 전말을 스스로 조사해서 밝혀주기 바란다.
ㅇ 4월 임시국회 법안처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각종 법안 처리에 있어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4월 임시국회 쟁점법안들을 일괄 처리한다는 원칙을 합의했기 때문에 각종 쟁점법안을 상임위별로 개별 처리하지 않고 있다.
2006. 4.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