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4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제46주년 4. 19기념일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오늘은 정권의 불의에 온 국민이 항거한 4.19기념일이다. 정부는 국민을 평안하게 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국민이 인내하기 힘들게 하는 정부도 있다. 이럴 때 국민은 분연히 일어나서 정권을 바꾼다. 4.19는 바로 그 교훈을 확실하게 보여준 의거를 기념하는 날이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정부에 대해 국민이 할 수 있는 평화적인 저항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 경제, 외교, 안보, 치안, 과중한 세금 등 여러면에서 국민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 국민적 요구와 시대정신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능하고 부도덕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다. 지금 국민은 인내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고 있다.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에 대해서 매서운 심판을 할 것이다.
ㅇ EEZ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요즘 같아서는 황사와 일본만 없으면 살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침략기도와 관련해서 여러 입장을 말했다. 기본적으로 외교, 안보, 대북정책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창구를 정부로 일원화해서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이번 일본의 독도침략기도 사태는 엄연히 우리 영토 침략을 위한 도발행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제적인 범죄행위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정부가 신중하고 그러나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적극 돕고 힘을 실어 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상황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먼저 했어야 했다. 또한 작금의 중대사태를 보다 평화적이고 근본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고이즈미 일본수상과 전화통화든 특사파견이든 최소한의 사전노력을 강구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우리 국회도 한일의원 연맹 등 친선조직을 가동해서 일본 정부의 이성회복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ㅇ 노무현 대통령 검찰동원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공포선거, 폭압선거 획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어제 국무회의는 열린우리당 수석당원인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사실상 열린우리당 5.31지선 필승공작회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지시는 사실상 왜 경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탄압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건수 올리기를 재촉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독려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노 대통령이 정작 독려해야 할 것은 윤상림, 김재록, 론스타, 공적자금 빼먹기 뇌물사건 등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굵직한 여권인사 개입 의혹 사건들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독려를 했어야 한다. 또 당비 대납이나 당비 명목 사기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야당을 겨냥해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가 대부분이 열린우리당에서 저지른 일로 드러나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하는 식으로 일절 후속 조치나 지시가 없이 외면해왔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자기당 중진을 수사 의뢰하는 등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자 노 대통령은 갑자기 소리없이 일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을 독려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것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야간집회에 나와서 직접 열린우리당을 편드는 발언을 했던 상황보다 더 고약한 것이다. 그 때 열린우리당 선거지원으로 노 대통령은 탄핵소추까지 당했던 탄핵의 추억이 있다. 또 탄핵을 유도하는 것은 아닐지 하는 의심도 든다. 물론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 또다시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서 야당탄압을 암시하는 지시를 하는 것은 명백한 관권선서 획책이고, 불공정 선거이며, 민의를 왜곡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바로 이런점 때문에 우리는 총리 지명을 받은 한명숙 의원에게 당적을 정리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열린우리당 당적을 갖고 야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집중단속과 감시를 하는 분위기 속에서 공명선거는 결코 담보될 수 없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경찰 동원발언을 철회하고 검찰과 경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말고 공정한 입장에서 선거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정말로 정치적으로 중립이라면...
ㅇ ‘행정도시 무산’ 정동영 의장 발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은 선거 전술 레파토리를 좀 바꾸어야 할 것이다. 2002년 대선 때 지지율 12%까지 추락했던 노무현 후보가 위헌적인 수도이전을 허위공약으로 내세워서 충청표를 끌어모은 재미를 보더니 어제 정동영 의장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억지 쟁점화 했다. 대선 때 김대업, 설훈, 기양건설을 동원해서 흑색선전을 해서 재미를 보더니 이번에는 김한길, 안민석 의원이 전면에 나서서 흑색선전을 했다. 노란색을 보라색으로 바꾸고, 인기없는 대통령은 언론에서 숨고, 하늘에 별도 따다주고, 강도 없는 곳에 다리도 놔 줄 것처럼 선심공약도 여전히 남발 하고 있다. 친정부 시민단체를 총동원한 야당공격, 여당 띄우기도 서서히 시작됐다. 한치도 달라진 것이 없다. 다행인 것은 국민이 더이상 열린우리당의 얕은 꾀에 속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 의식수준은 높아졌지만 대통령은 검찰, 경찰 선거,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행정수도 타령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ㅇ 김명곤 문화부장관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비판적 신문에 대한 적대적 감정과 배치된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언론 주무장관이 “일부 신문의 논조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이의가 있다면 토론을 하거나 글을 통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현 정부인사로서는 가장 언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의 소견으로 환영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김 장관은 단 하루를 장관직을 수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편적 가치인 언론의 비판기능에 대해 지금과 같은 소신을 유지하면서 정부 내에서 올바른 언론관이 정착되도록 선도해주기를 바란다.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변인도 개인적으로 김명곤 장관을 처음부터 괜찮은 장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2006. 4.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