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5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4월 5일 주요당직자회의를 시작하겠다. 국회 안의 개나리가 제일 노랗다. 대변인, 의미가 있는가? 열린우리당이 하도 말썽을 부려서 개나리 색깔도 노란 것인가. 하여튼 국회의사당 안의 개나리 색깔이 제일 노랗다.
ㅇ 앞으로 일정들이 많아서 회의운영을 앞으로 20분 동안은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이나 주요당직자들의 모두발언이 있고, 나머지 40분은 회의를 하고 그래서 한시간 안에 끝내기로 했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들이 준비된 질문이 있으면 그 시간 안에 질의응답이 다 끝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지금 나라 빚이 지금 엄청나게 늘었다. 작년 한해만 하더라고 45조원 나라빚이 늘었고, 그리고 2002년 GDP대비 19.5%에서 무려 30%를 넘었다. 이런 나라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이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만들어 지고 또 국가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나라빚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 구조적인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서 이번 5.31지방선거때 주요한 정치 쟁점으로 해서 어떻게 나라빚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고발할 작정이다.
ㅇ 그리고 지금 하인즈 워드가 우리나라에 와서 혼혈아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1년에 국제결혼이 약14%로 100명당 14쌍, 그리고 농촌에서는 100당 40명으로 해서 아주 우리나라가 순혈주의에서 사실상 다국적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래서 혼혈아 문제가 이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특히 혼혈아들은 여러가지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취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그리고 복지후생, 기초생활대상자에서 제외된다든지 해서 많은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기회에 혼혈아에 대한 차별금지 및 지원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혼혈아도 우리의 가족과 한 식구로서, 우리의 이웃으로서 받아들여서 차별없는 것을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을 만들고, 또 이에 관심있는 많은 사회단체들과 접촉을 해서 이런 문제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노력할 작정이다.
ㅇ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지금 동성애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완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군의 특수한 사정을 전혀 무시한 것이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드리는 형식을 갖고 있지만 동성애 문제는 군의 여러가지 기강을 문란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것은 나아가서 국가 군전력을 저하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국방부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특별한 여과과정 없이 코드맞추기식으로 받아드리는 것은 군의 수장으로서는 대단히 위험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장관은 이 문제를 즉각 취소하고 군의 사기를 올리는데 더욱더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허태열 사무총장>
ㅇ 어제 한나라당의 김재록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발족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김재록 게이트와 검찰수사 기조나 자세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 김재록 게이트가 터졌을 때, 검찰수사 책임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기업 M&A와 관련한 정경유착, 유기, 부패 여기에 수사의 기조가 있다고 이야기한바 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김재록씨가 옥중단식을 한다고 보도가 나오더니 검찰에서 김재록씨 비위를 맞추는 여러가지로 영어를 잘한다느니, 성품이 좋다는 등 온갖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갑작스럽게 김재록 게이트 사건이 현대그룹 목졸기 작업으로 수사기조가 변한 것 같다. 최근에 보면 김재록씨는 어디가고 없고, 검찰의 현대자동차 비자금 문제의 모든 것이 국한되어서 수사기조가 바뀌는 것 아닌가. 김재록 게이트를 들춰보니 엄청난 정경유착 또는 현재 정부와 관계 비리가 드러나서 그런 것인지, 김재록은 간데없이 현대 비자금 문제에만 수사가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강력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한나라당의 진상조사단이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잣대로, 또 한나라당에 제보된 여러가지 속보 내용 등을 종합해서 이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혀둔다.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ㅇ 국가 부채의 급증과 관련해서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한나라당이 집중적으로 현정부여당의 국정 실패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 정권이 출범한 2002년도 말기에 국민1인당 부채가 281만원이었는데 2005년도 연말기준으로 513만원으로 급증했다. 근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것이 과연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가 노무현 정권이 국정을 잘못 이끌었기 때문에 국민에게 이렇게 많은 부담이 지어졌는지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철저히 받을 생각이다.
ㅇ 아울러 강현욱 전북지사의 돌연한 지사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안좋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야기 못할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략기획본부에서는 좀더 심도있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ㅇ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이던 이기명씨가 민주당 박주선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를 선거에 초치겠다는 생각이냐며 신랄한 편지를 보냈다. 열린우리당 인사들은 선거때만 되면 ‘민노당 찍으면 한나라당 당선된다’든지,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다아 당선된다’며 유권자의 선택자유를 마치 부도덕한 선택인양 듯 호도하는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 자신들의 판단만이 선악의 기준인 것처럼 군림하려는 생각으로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치 술수라고 볼 수 있다. 선거 때 정당에서 후보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구나 민주당의 경우 자신들의 뿌리를 후벼파고 또는 배신정당과의 경쟁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 특히 박주선 전 의원이 구속될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강금실씨는 이후 박 전 의원이 무죄로 판결된 것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과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ㅇ 또 한가지는 지난 3월에 방송 연설이 있었다. 방송법상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한달에 한차례씩해서 5월까지 총6차례의 방송연설이 있다. 지난 첫 번째의 방송연설은 한나라당에서는 취업재수생이 출연해서 취업현장의 문제를, 그리고 이 정부가 경제파탄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만큼 취직하기가 어려운지를 잔잔하게 설명함으로서 이 정권의 경제실정을 비판했고, 또 중견기업을 하던 사람이 부도가 나고 파산을 함으로서 얼마만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방송을 했다. 상대적으로 열린우리당에서는 정동영 의장이 똑같은 방법의 내용으로 두차례에 방송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어처구니없이 열린우리당에서 선거법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생생하게 노무현 정권의 실정이 전달되는 것이 뼈아팠던지 이 문제를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시비를 걸고 나왔다. 하지만 사전에 한나라당이 방송연설을 하기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고, 모든 절차를 밟고 방송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열린우리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 이전에 국민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를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수용하고 받아드릴 자세를 갖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나름대로의 국민적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는 각성을 하기를 촉구한다.
<정인봉 인권위원장>
ㅇ 국가정보원의 직원이 국회의원 회관사무실에 찾아와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민한 문제를 건드리면 곤란하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을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밝혔다. 열린우리당의 문희상 의원의 여동생이자, 국가정보원의 이상옥 국내담당2차장의 부인인, 이화여대 문재숙 교수가 무형문화재 보유자냐에 관해서 권력실세가 개입되었다고 의혹을 손봉숙 의원께서 제기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이 감히 국회의원회관을 찾아와서 왜 이런 것을 자꾸 하느냐, 이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민하니까 곤란하다는 식의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손봉숙 의원 본인도 이것은 국정원에 정치적인 중립위반이 아닌가 하고 누가 물어보자,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이 틀림없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위반이 틀림없고, 이것은 딱 내가 녹음을 해뒀다고까지 이야기했다. 그렇기때문에 인권위원회에서는 이문제에 관해서 법률지원단을 통해 오늘 중에 즉각 고발해 이것이 도대체 앞으로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이 이제 ‘요덕 수용소’ 같은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지 않고, 이따위식의 정치적인 압력을 한 것에 대해 오늘 즉각 중앙지법에 고발하겠다.
<박순자 여성위원장>
ㅇ 한나라당 여성재소자 성폭력 및 인권유린 진상조사단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국회앞 하나로텔레콤 건물앞에 천막당사를 설치해서 「여성 재소자의 성폭력 및 인권유린피해 신고센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신고센터는 1차로 4월 7일까지 여의도 하나로텔레콤 건물 앞에서 운영하다가 2차로 4월 10일부터는 의왕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 구치소 앞으로 이전해서 활동하게 된다. 그래서 진상조사단은 별도로 신고전화를 가설했다. 그리고 유선을 통한 상담과 또 제보접수를 받고,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래서 진상조사단은 천막신고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의 면담과 서울구치소와 서울지방교정청, 군산교도소, 원주교도소 등 현장조사와 전국 여성 수용자 교정시설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은 2,500여명에 달하는 여성 재소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또 향후 제2, 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상조사를 할 것이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
ㅇ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육정책의 수장으로서 더 이상 교육을 자리지키기에 이용하지 말고, 이제 조용히 국회로 돌아오기 바란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난 3월 31일 ‘영어마을은 그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잘 알려진바와 같이 이런 발언은 교육부가 작년 5월에 발표한 ‘영어교육활성화 5개년 계획’과 전혀 반대되는 주장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작년 9월 영어마을 안산캠프를 방문하여 정부가 할 일을 경기도가 다했다고 칭찬까지 했다고 한다. 특히 이번 발언이 영어마을 파주캠프 개막을 3일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은 최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악의적인 지방정부 심판론을 의식한 행동이라고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김진표 부총리의 이런 행동은 낯선 것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자립형사립고를 20개까지 늘리겠다고 했다가 대통령 눈치를 살피느라 최근에는 오히려 자립형사립고를 늘리면 안된다고 말을 바꿨다. 심지어는 교육학 연구와 교육개혁에 평생을 받쳐온 선배 교육부장관이 교장으로 있는 한 자립형사립고에 대해 근거없는 비난을 해서 여론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작년에는 서울대 통합논술확대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가 며칠 후 이른바 대통령의 나쁜 뉴스발언에 입장을 돌변한 적도 있다. 또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3.1절 골프파문을 두고 등산은 괜찮고 골프는 문제라는 엉뚱한 괴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교육수장임을 망각한 채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의 열린우리당 입당식에 버젓이 참석하는 부적절한 모습도 보였다. 김재록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김 부총리의 아들이 아더엔더슨 컨설팅사 근무 이력이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 매각할 당시 경제부총리로서 감사원의 곧 소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부총리는 계속된 말 바꾸기, 대통령 눈치보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31조 정신의 훼손 등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책임진 수장으로서는 참으로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해왔다. 옷이 몸에 맞지 않으면 색도 상하고 몸도 고달파 보인다. 김진표 부총리께 이제 그만 맞지 않은 옷을 그만 던지라고 권해드리고 싶다. 행정부처의 수장으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언행의 일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몸을 맞추기 어렵다면 정치적 자유가 폭넓게 허용되는 국회로 하루 속히 돌아올 것을 권한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사무총장에서 언급하셨지만 김재록 게이트의 진상은 김재록 게이트가 국부유출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김재록과 현 정권, 또 권력의 실세들이 어떻게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 값으로 매각을 하고 또 김재록씨가 개입된 각종 구조조정을 통해서 외국기업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고 결과적으로 국부유출을 한 책임이 김재록과 노무현 정권과 권력 실세들과의 관련을 밝히라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검찰은 김재록 게이트 진상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조작하지 말고,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김재록 게이트 진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에 관련된 권력의 실세와 정권의 개입을 밝혀야 한다.
ㅇ 두 번째 현대 비자금을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한다. 그것이 자기들 그룹에 내부적인 후계구도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이루어진 비자금 조성문제는 철저하게 규명되고 그 비자금 조성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것이 어디로 갔는지, 그것이 정치권에 들어왔으면 구체적으로 어느 당에 어떤 목적으로, 어느 정치인이 어떤 목적으로 비자금이 전달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이번 현대 비자금 수사의 초점이다. 그 과정에서 그룹 내부의 후계구도에 관한 문제는 한나라당으로서는 그 문제를 언급할 생각은 없다. 그것은 불법이나 탈법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그 비자금이 만약에 전 정권이나, 현 정권에 흘러들어가고, 현 정권의 실제 정치인들에게 흘러들어갔는데 그것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해서 수사방향을 다른데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은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ㅇ 이상 두가지를 말씀드리고 4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당이 좀더 대화정치의 본령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여당이 좀더 5.31지방선거 승리에만 집착해서 야당을 공격하거나 또 야당을 흠집내려 하지 말고 여당이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5.31지방선거를 공명하고 깨끗하게 치루겠다고 하는 야당의 의지에 여당도 동참해서 4월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현안에 대해 여당에 촉구한다.
2006. 4.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