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최고위원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 일어나는 몇가지 문제점을 짚겠다. 얼마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위험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 미리 경고를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에 있었던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 훈련장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몰려와 이것이 북침훈련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군사훈련을 몸으로 막는 위험천만한 시위를 벌였다.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었고, 일부 학생들이 군사훈련장에 찾아가 심지어 장갑차 위에까지 올라가서 아주 위험천만한 불법시위를 했다. 방어훈련을 북침훈련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북침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 있는가.
- 이런 근거 없는 억지주장을 하면서 자꾸 이런 불법시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것을 수수방관하는 정부가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는 없었던 일로 취급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군사훈련이 있을 때, 훈련장마다 찾아다니면서 몸으로 막는다고 하면서 불법시위를 하고 위험천만한 일을 하다가 만약 사고라도 난다면 정부가 책임지겠는가. 오히려 이런 것을 수수방관했던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 이런 일을 대충 넘어감으로서 문제를 더 키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처리, 해결할 수 있는 단호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ㅇ 한나라당에서도 지금 진상조사단까지 만들어서 김재록 게이트 등 국민의 커다란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들을 진상규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론스타 사건이라든지, 김재록 게이트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지금 국민의 의혹이 굉장히 증대되어 있고, 또 국비유출 문제 등으로 해서 국민의 분노도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철저히 진상규명해서 다시는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야 하고 한나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병도 대증요법으로 어디가 아프면 거기만 일시적으로 치료한다고 해서 근본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 론스타 사건만 해도 부실기업을 처리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사는 구매자가 다양하고 많아야 국가도 제값을 받고 팔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기업들은 그런 것을 아예 살수도 없게 온갖 규제를 통해서 손, 발을 꽁꽁 묶어놓고, 외국기업들은 국제기준에 맞춰서 아무런 규제없이 그것을 사고팔 수 있는 국내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역차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실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곳은 아마 외국기업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나서 또 차익을 남긴 후 ‘국부유출이다. 뭐다’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말로만 규제를 철폐하느니 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이런 문제의 근본을 해결한다는 취지에서도 외국과는 아주 다른 국내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역차별, 반시장적인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어서 이런 국부유출 문제라든지, 또 다른 론스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지 않는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한명숙 국무총리 지명자 당적정리에 대해서 한번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다. 노무현 정권 들어서서 3년동안 국정이 총체적으로 실정을 거듭해 왔다. 국정실패의 총책임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국정책임의 절반은 국무총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 하에 초대 총리인 고건 총리나 이해찬 총리의 책임도 실정에 대한 큰 틀로 볼 때 면하기 어렵다. 그런데 세번째인 한명숙 국무총리 지명자 역시 국정의 절반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고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 임기 하반에 국정을 담당해야 할 자리이다.
- 총리가 단순히 선거가 없는 평상시의 총리라고 한다면 한나라당이 당적정리를 그렇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또 지금껏 문제 삼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번 5.31지방선거가 4대선거인 총선거이기 때문에 국정전반에 걸친 책임을 국민들과 야당에 물을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열린우리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선거를 치룬다고 하는 것은 선거중립의 의지도 없고, 또 선거중립으로서 국민의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뜻도 없는 것으로 한나라당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무총리 지명자가 누가 되었든 마찬가지이다. 여당의 당적을 정리하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요구이다. 한명숙 국무총리총리 지명자가 야당의 이런 뜻을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우유부단하게 생각하면 안된다.
-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한명숙’이라는 이름 석자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청문회 대상이다. 어떤 것은 청문회하고, 어떤 것은 청문회 안하고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국정의 반을 책임져야 하고, 실무적인 면에서는 대통령보다 총리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정말로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성실히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 총리가 갖추어야 할 모든 것들이 청문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 방패막 속에 후보자가 나오면 여당은 틀림없이 정치공세로 받아칠 것이다. 한나라당 청문회의 모든 내용을 정치공세로 받아칠 것이고, 또 초대 여성총리가 등장하려고 하는데 왜 반대하느냐고 받아칠 것이고, 또 본질적인 문제, 이념적인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면 또 이것이 한나라당의 ‘색깔공세이다’, ‘이념공세이다’, ‘구태의연하다’고 받아칠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총리를 열린우리당은 보호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리 청문회가 정치공세의 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당의 당적을 정리하라는 것이다. 이점을 열린우리당은 한명숙 국무총리 지명자에게 미루고, 한명숙 국무총리 지명자는 열린우리당에 미루는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 안에 열린우리당의 당적을 정리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노무현 대통령과, 내각,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경제가 회복된다고 큰소리를 뻥뻥 쳤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의하면 산업생산이 1월에 비해서 4.4%나 줄었고, 소비재 판매도 감소했다. 경기선행지수도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의 국제수지추계에도 2월 경상수지가 6개월만에 7억6천만불 적자를 기록했다. 거기에다가 서민들의 생활체감경기는 심각한 수준인데도 경제를 살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날만 새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양극화 탓만 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치선동에만 매달려 있다. 국가적, 국민적 이익이 희생되고도 정치선동을 통해서 대중의 일시적인 인기를 얻어서 선거에 이기겠다는 얄팍한 꼼수에 매달려 있다. 이제 경제를 살릴려면 경제를 살리자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이 어려운 문제들을, 경제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란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에 BIS를 조작했다는 혐의가 나오고 있다. 1998년에 금융구조조정 당시에 국민은행의 경우에도 BIS를 조작하고, 또 그 결과를 은폐한 금감위의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 정부, 또 열린우리당의 노무현 정부에서 적절히 금융시장을 보호하고, 운영하기 보다는 먹고 튀는 론스타와 같은 자본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게끔 고무줄로 늘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뒤늦게 뒷북치는 이런 행태들은 아주 엄중히 단죄되어야 한다. 매국적 경제운영에 관해서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는 철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ㅇ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입당할 것이고,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도 입당해서 전략공천을 한다고 한다. 참여정부가 참여를 주장하고, 원내중심 정당, 국민참여 경선을 주장했는데 본인들이 주장하고, 그래서 집권한 것과 전혀 거꾸로 가고 있다. 또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정치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반민주주의적이고, 권력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5.31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국정운영, 인재운영, 그리고 원칙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 철저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2006. 4.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