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4월 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임시국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민생관련 현안처리는 한나라당이 적극 주도할 것이고 쏟아지는 권력비리와 관권선거는 철저히 규명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총리당적포기와 사학법 재개정은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4월 국회를 지방선거에 대비해 정략적 이용을 하거나 선심정책 홍보의 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정권심판을 피하기 위한 여론호도의 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ㅇ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선거는 뭐니 뭐니 해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장이다. 5.31지방선거는 전국단위선거로 노무현 정권 3년의 평가이자 내년 정권교체 여부를 결정짓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5.31지방선거에 지난 대선과 17대 총선 전략을 그대로 반복하는 국민 속임수 선거, 이벤트 선거를 총동원하고 있다. 지지율은 대선때나, 총선때나 지금 지방선거때나 바닥이다. 그런데 병풍, 설훈풍, 기양풍, 돼지저금통 사기풍, 수도이전 사기풍, 여론조사경선 사기풍을 동원했던 대선때나 대통령의 선거 개입으로 초래된 탄핵풍과 갑작스런 대선자금 수사를 동원한 검찰선거를 치뤘던 총선때와 비슷한 양상을 만들고 있다. 선거 60여일을 앞두고 중수부가 대대적인 김재록, 현대차 수사를 하고 총선때와 똑같이 장관들을 대거 징발해 후보로 억지 출마시키고 열린우리당은 형언 할 수 없는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 선심공약을 남발하는 관권선거, 권력기관을 총 동원한 권력형 선거도 훤히 내다보이는 여당 선거전략이다. 앞으로 두달 동안 야당관련 표적사정과 기획사정이 예상되고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와 흑색선전이 끊임없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금실 씨를 앞세운 이벤트 선거, 이미지 선거, 인기없는 정권이나 당명을 쏙 뺀 얄팍한 속임수 선거, 얌체 선거를 치러 나갈 것이다.
- 그러나 한나라당은 세 번 속지 않을 것이다. 작은 싸움은 쳐다 보지도 않고 정권 심판에 대한 당당한 논쟁을 벌일 것이다. 국정운영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호소 할 것이다. ‘작은정부냐 큰정부냐’, ‘감세냐 증세냐’, ‘긴축재정이냐 적자재정이냐’, ‘성장 우선이냐 분배 우선이냐’, ‘급진과격무능정권 교체냐 연장이냐’,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진국 진입이냐 후진국 추락이냐’를 묻게 될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에 존립이 불안전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것이냐 안정적인 정권교체기반을 다질 수권정당 한나라당에 표를 줄것이냐’를 국민에게 진지하게 물을 것이다.
ㅇ 강봉균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 경제정책을 수립해 온 최고위급 전직 관료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일개 사업가 주선으로 부부동반 공짜 해외관광을 다녀왔겠는가. 전형적인 전관예우이고 정경유착이며 권력형 비리의혹을 갖게하는 사건이다. 당시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는 변명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전직 경제장관들은 물러난 뒤 잠시 쉬는 동안에는 금융 브로커 도움으로 공짜 해외관광을 다녀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노무현 정부법인가. 열린우리당 법인가. 이런 자세, 이런 의혹들이 바로 론스타 헐값 매각과 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시각이다. 제일은행 헐값 매각때 한번 당했으면 정권이 정신차렸어야 한다. 언제까지 외국의 전형적인 먹튀 펀드에 반복해서 당할 것인가. 4조5천억원의 국부유출을 초래한 책임자들은 국가 범죄자들이다. 4조5천억원을 중소기업에 나눠서 1개 회사에 10억원씩 지원하면 4500개 중소기업, 16개 시도별로 300개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다. 대학생들에게 20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 한다면 220만명의 학생들에게 줄 수가 있어 대학 납부금을 바로 반값으로 낮출 수가 있다. 이렇게 엄청난 국부 손해를 입힌 노무현 정부와 정권 책임자들에 대해 국회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그 책임을 밝혀내야 한다. 4월 국회는 여야가 이 일을 비중있게 다뤄야 한다. 특검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고, 감사청구도 있고, 대정부 질의와 상임위 질의도 있고, 상임위별 현장 조사도 있다.
ㅇ 정강정책 방송연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 홍보책임자인 유기홍 의원이 대단히 저급한 비난전을 펼쳤다. 한나라당이 30일과 31일 방송연설에 대졸 취업재수생과 전직 중소기업 사장을 출연시켜 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낱낱이 고발하고 현정권의 중소기업정책과 실업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상당히 아프고 듣기가 힘들었던 모양이다. 방송연설은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으로 유권자를 설득하느냐의 경쟁이고 한나라당 홍보팀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국민적 관심을 이끌었고 열린우리당은 홍보감각이 부족해 자신들도 만족 못할 연설을 한 것이 차이일뿐이다. 내용 또한 선거 자체가 정권에 대한 심판인 만큼 야당은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치중했고 열린우리당은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억지로 변명하고 헛공약을 남발하다 보니 스스로 생각해도 부족한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이런 시비야 말로 열린우리당이 가장 잘 하는 흑색선전이다. 열린우리당 홍보책임자가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야당에게 완패당하자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투정을 부리는 정도로 받아 들이겠다.
-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 폭로전을 자제하라고 특별브리핑을 했는데 최근에 열린우리당에서 펼쳐 온 수없이 많은 흑색선전을 떠올리면서 냉소를 금할 길이 없다. 열린우리당은 집권당으로서 체통과 체면을 팽게친 채 야당 관련 허위사실을 침소봉대해서 대대적으로 비난을 해 왔었다. 열린우리당식으로 고소 고발을 할 것 같으면 수십건이 넘을 정도이지만 정치는 검찰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야 말로 폭로전을 자제하라.
- 윤상림 사건, 김재록 사건, 총리 기업인과의 골프사건, 론스타 국부유출사건 등 어느것 하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대형 권력비리사건이다. 구체적으로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를 없는것처럼 넘어가자는 열린우리당은 도대체 어느나라 정당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정을 제대로 펼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치 돌격대나 스토커처럼 관권선거와 권력형 선거방식을 통해 야당을 대추격하겠다고 목표를 정하는 열린우리당이 참으로 한심하다. 4월은 적어도 ‘민생챙기는 달’, ‘4.19정신 계승의 달’이라고 하든지 정할 것이 없으면 ‘봄맞이 여당 정신개조의 달’ 정도는 내세워야지 집권당의 면모가 서는것이지 ‘대추격의 달’이라니 패배의식과 염세주의에 빠진 참으로 부적절한 구호이다.
2006. 4.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