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3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의원연찬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오늘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원도 원주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의원 수련회를 갖는다. 4월 임시국회와 5월 지방선거에 대비해 일종의 당소속 의원들이 팀스프리트 수련회를 하는 것이다. 가나안 농군학교는 힘있는 민족,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일제시대때부터 시작한 애국훈련소로 참여와 나눔, 근로와 봉사, 희생의 정신을 수련하는 전통 있는 학교다. 특정 주제를 설정해 집중 논의해 온 의원연찬회와 달리 이번 수련회에서는 당소속 국회의원들이 강연자, 발언자가 아닌 청강자, 수련생의 입장이 되어 겸허하게 한나라당의 사명과 역할을 되돌아 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최근 당내외에서 발생한 몇몇 소망스럽지 못한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도 자성의 시간을 갖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의지 및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ㅇ 정부 부동산 정책 발표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기본적으로 재건축개발 이익환수제 실시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만큼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다만 일부지역이라고는 하지만 급진적인 정책으로 인한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종부세처럼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위헌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철저한 보완과 대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한다. 또한 특정 지역과 재개발이라는 특정사업만을 겨냥한 부동산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땜질식 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것을 어렵게 하는 정책도 오랫동안 거론되어 오던 정책으로 서민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얼마전에 이 정부가 내 놨던 생애 최초의 주택자금 정책이 보여줬던 졸속으로 인한 많은 부작용을 감안해 신중하고 철저한 운용을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진짜 집없는 실수요 서민이 집을 장만하기 위해 긴요하게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투기자금으로 간주해 대출을 받는데 장애가 된다면 이것은 개악이고 반 서민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 울 것이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은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이 일관 되게 주장해 온 부동산대책 중 하나인 공급확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수준에 맞게 주거지를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임대주택 단지도 파격적이고 획기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오늘 발표에서 빠져 일단 정부여당이 철회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학군조정을 통해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발상은 참으로 이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을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단견이었다. 강남문제는 강남안에서 풀어야지 강남 부동산 해법을 교육과 연관시켜 학생들을 희생양 삼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은 거의 단세포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다. 정부측이 여론을 떠보기 위해 흘려봤다는 말이 여권에서 나오는데 참으로 한심하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당정 조율도 없이 버젓이 여론에 흘려진다는 것 자체가 이 정부의 한계다. 그것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얼마나 고조되는지 또 시장이 얼마나 동요하는지 그 정도 계산도 안되는 사람들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으니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헌법 같이 영구불변하다던 8.31 정부 부동산대책이 반년 만에 또다시 땜질이 필요한 지경이 된 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인지 일부러 띄우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현 정부의 무분별한 국책사업과 정책실패로 인해 조성된 부동산 투기 과열붐을 일부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에 그 원인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진단이 잘못된 것이고 비겁한 책임전가에 불과하다. 정부는 먼저 정부의 정책 오류에 대한 진단과 시인 그리고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ㅇ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 외교적으로 한일관계는 가장 나쁜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다. 이것은 엄연히 사실 왜곡으로 정신적인 침략이고 도발이다. 즉각 취소 되어야 하고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 일본이 십수년 동안 군비를 두자리 숫자로 증강해 온점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을 끊임없이 야기하는 점,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점, 수상이 막무가내로 신사참배를 강행하는 점등은 일본이 신 국수주의로 가고 있다는 의혹과 불신을 지울 수가 없다. 이것은 일본이나 주변국이 큰 불행으로 가는 길이다. 일본의 극단적이고 편협한 국가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일본은 이런 도발이 한국 국민으로 하여금 얼마나 큰 분노를 자아내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반일 감정을 조장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분노와 감정의 말들은 수없이 쏟아 내 왔었다. 그러나 정작 문제 해결은 하나도 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 한일외교는 최악의 상황이고 빠른 시일내에 좋아질 것 같지도 않다. 정부는 대일외교 강화를 위해 솔직하고 직접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를 비롯한 정부 여당의 핏발선 대일비난전은 이미 실패했다. 독도방위는 물론 역사방위, 국민 자존심 방위를 위해 정부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국민앞에 제시하고 지체없이 적극 나서라.
ㅇ 관권선거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지금 정부와 여권이 생산하는 뉴스가 주로 두 가지다. 하나는 검찰수사고 다른 하나는 교육에 관계되는 것이다. 선거 두 달을 남겨두고 대기업 수사가 진행되는데 방향은 권력비리임에도 타겟은 야당쪽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다분히 선거용이라는 의심이 간다. 실업고 특례 입학을 포함 부동산 정책에 학군제 조정을 동원하는 등 교육분야 선심 정책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전력 투구가 눈에 훤히 보인다. 공통점은 그 분야 장관이 열린우리당 소속이라는 것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그 주인공이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총리의 당적 포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 정동영 의장이 부산지역에 가서 발표할 지방선거용 공약개발을 위해 국회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방에서 지난 24일 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되어 사전조정회의를 했다는 국제신문의 보도는 관권선거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정동영 의장이 말로만 공명선거를 부르짖고 약속을 지키는 공약을 한다고 매니페스토 서약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와 배치된 불법과 불공정을 저지른다면 이는 공당의 도리가 아니다. 국정에 바쁜 부처 고위공무원들을 동원해 열린우리당 당료처럼 선거공약 개발에 이용했다면 참으로 문제가 크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ㅇ 김재록 사건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시작된 갑작스러운 김재록 사건 수사에 대해 여전히 그 의도와 배경이 의심스럽다. 적어도 이 정도의 여야정치인 개입설이 나오고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만큼 큰 대기업 수사를 함에 있어 사전에 청와대가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검사 인사 하나하나까지 직접 검증에 나설 정도로 검찰을 손아귀에 넣고 싶어했던 청와대임을 감안하면 선거 두 달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전 교감과 조율이 있었지 알았겠느냐는 의혹은 당연한 것이다. 이번 김재록 사건수사에 대해 청와대는 언제 보고를 받았으며 또 어떤 지시를 했는지 사전에 조율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 우리는 4조 5천억의 국부 유출을 초래한 론스타 실정을 덮기 위한 의도된 기획수사라는 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 주시하고 있다.
2006. 3.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