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8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3월 28일 주요당직자회의를 시작하겠다. ‘한나라 여성’이라는 창간호가 나왔다. 거기 제일 뒤에 ‘5.31지방선거를 뛰는 한나라 여성들’이라는 부분이 있다. 각 지역별 여성 신청자들이다.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은 30%공천을 준의무화 하고 있으니까 이번 5.31지방선거는 한나라당에서 여성후보들이 대거 진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을 잠시 보시라.
ㅇ 오늘은 제가 먼저 최근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당 입장들을 정리하겠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취재해서 보도하다 보니까 마치 한나라당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통일되어있지 않은 것처럼 또 어떤 언론에서는 마치 한나라당이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일관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당대변인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지 않고 대변인에게 취재하고, 또 다른데에서 취재하고, 그것을 짬뽕을 해서 당의 입장이 없는 것처럼, 또는 흔들리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한나라당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한나라당의 중심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은 제가 먼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주요당직자들의 멘트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자 여러분들의 취재에 응하고, 취재가 없으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비공개회의와 비공개정책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주요사항은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것으로 하겠다. 또 언론인 여러분들의 그러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전해드렸다.
ㅇ 먼저 현정권의 비리세습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의 비리도 세습하고, 브로커도 세습하고 과연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 정권과 도덕성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나라당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요한 예가 김재록 사건과 윤상림 사건, 황우석 사건이며 이 3가지 사건들은 다 게이트화 되었고 이 일에는 권력의 큰 손들이 배후에 작용하고 있다. 이 큰 권력들을 윤상림이나, 김재록이나, 황우석이 이용을 해서 또 그 이용한 것을 권력이 적당하게 봐주고,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야말로 권력이 있는 곳곳에, 노무현 정권의 권력이 큰 권력이든, 작은 권력이든 그들의 권력이 행사되는 곳 마다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재록 사건과 관련해서 우선 검찰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김재록 사건은 작년 10월에 이미 제보되었고 작년 12월에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불거졌고, 그리고 금년 1월에 1차 구속을 했다. 구속을 해놓고, 또 풀어주고 3월에 재구속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김재록과 관련되어 있는 정관계 인물들이 청와대와 관련있는 것인지, 청와대가 김재록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이 조율기간이 무려 6개월이나 걸린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ㅇ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재록이 깊이 관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김대중 정권하에 있었던 인수 합병시에 김재록의 역할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것이다. 만약에 김재록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데 관계했다면 이것이야말로 노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이미 론스타는 헐값에 외환은행을 사들여서 4조5천억원이라는 이익을 남겼다. 그런데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 또 내지도 않으려고 한다. 구체적인 것은 정조위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지금 서민들은 노무현 정권들어서 노무현 빈곤층 이른바 ‘노곤층’이 720만명 가까이 되고 심지어 이 정부는 월 200만원 받는 봉급자들에게도 세금폭탄을 퍼붇겠다는 것 아닌가. 이들이 말하는 상위 20%라고 하는 것이 월평균 200만원내지 250만원 받는 봉급자들이다. 이들에게도 세금을 거둬들인다고 하면서 4조5천억원이나 돈을 벌어간 외국기업 대해서 세금을 한푼도 안걷는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에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당시에 재경부 장관을 했다. 또 두산이 고려산업개발을 인수할 때 여기도 김재록이 관계했는데 이 당시도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당시에 재경부 장관을 했다. 한화가 대한생명 및 신동아화재를 인수할 때도 전윤철 씨가 재경부 장관을 했다. 국내기업의 합병, 인수 뿐만아니라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합병, 인수해 나가는데에 있어서 김재록이라는 희대의 브로커가 관계되었고 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만약에 김재록 사건을 검찰이 수사함에 있어서 현정부의 실세들이 즉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실세에 관계된 사람들의 로비가 작용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검찰이 현정권에 방조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적 범죄가 될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오늘 재경, 정무, 건교, 법사위를 중심으로해서 ‘김재록 게이트 권력형 비리 진상조사단’을 오늘 구성하겠다. 구성해서 김재록 사건의 전반에 걸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배후에 권력의 실세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이 바람에 걷어들인 비자금이 어떻게 뿌려졌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다. 조사단 구성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해 드리겠다.
ㅇ 한명숙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거듭 밝히겠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혼선이 없기를 바란다. 한나라당은 지난 5당 원내대표 청와대회담 때 대통령께 분명히 2가지를 요구했다. 후임총리는 정치적 중립이 담보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의 당적을 갖는 총리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마치 한나라당이 당적에 집착하는 것 같지만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역대 정권하에서 큰 선거를 앞두고, 5.31지방선거와 같은 선거를 앞두고, 국무총리나 법무부 장관이 집권당의 당적을 가진 예가 없다. 물론 박상천 전 의원이 잠깐 한 적이 있었고, 김종필 총리가 있었지만 김종필 총리는 DJP연합정권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 아니다. 성격이 다르다. 이것은 정권의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한나라당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의 중립을 국민들 앞에 가시화하기 위해서 집권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리를 교체하거나, 당적을 내놓게 하거나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예의이다. 이 정권 들어서도 그러한 정치적 관행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치적 예의도 갖추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노무현 정권이 앞으로 2년을 어떻게 넘기려고 하는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했을 때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야당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임명하겠다고 했다. 물론 그것이 농담 반, 진담 반 이었겠지만 그 의중에는 적어도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당적이 없는 총리와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는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저는 읽었다.
- 한명숙 국무총리 지명자 당적문제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야당이 촌스럽게 당적까지 이야기 하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치의 대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당적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5.31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집권당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자꾸 본의가 변질되어서 마치 한나라당이 당적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한나라당이 2월에 원내대표연설에서도 분명히 이해찬 총리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당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선거전에 물러가라고 분명히 했다. 한명숙 국무총리 지명자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이해찬 전 총리는 저절로 물러갔으니까 이제 천정배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라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던지, 장관을 하던지 둘중에 하나를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명숙 국무총리 지명자가 열린우리당의 당적을 가진채 후보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인사청문회에서 승인하는 것이니까 그 자체를 반대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적어도 인사청문회전에 당적을 정리하라는 것이다. 본인을 위해서나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열린우리당을 위해서 청문회전에 열린우리당의 당적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일어날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한명숙 국무총리 지명자 본인과 열린우리당이 책임져야 한다.
- 청문회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이후의 문제이다. ‘인사청문회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국무총리의 자질 검증, 국정 수행능력 검증에 치중할 것인가’, ‘개인의 이념 문제에 치중할 것인가 하는 문제’등은 그 이후의 문제이다. 당적 정리가 선행되는가, 안되는가를 봐서 한나라당의 인사청문회 수위를 한 지명자 스스로 말하듯이 즐거운 청문회가 되고,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청문회가 될지, 청문회가 아예 없을지, 청문회를 한다면 그야말로 여야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는 청문회가 될지 이것은 그 이후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한명숙 국무총리 지명자 스스로가 1944년생이고 그 이후 지금까지 한국현대사를 살아온 사람이다. 남북분단하에서 한국현대사를 살아온 사람들이 해방세대이다. 만약에 선행조건이, 당적이 정리되지 않는채 인사청문회가 된다면 그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나갈지 그 예상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한나라당이 공명선거, 5.31 지방선거의 중립을 위해서 적어도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가 당적까지 정리하고 정말로 중립의 의지를 보이겠다고 했을 때, 그 때의 청문회 대응 수위는 또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의 문제는 한명숙 국무총리 지명자가 당적을 정리하는가, 안하는가가 초유의 문제이지, 청문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청문위원들은 물론 구성한다. 청문위원을 구성한다는 것이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준비는 당적을 정리할 것을 대비해서 한나라당이 다 한다. 그러나 당적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어떤 누구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한나라당의 입장은 청문회전까지 당적을 정리해라. 그것이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야당과 국민에 대한 정치적 신의이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그 이후에 일어날 여야관계나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관계는 지금처럼 대화기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점에 대해서 더 이상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
ㅇ 공천잡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제 한나라당은 거의 공천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시도에서 공천한 것이 아직 최고위원회에 올라온 부분은 몇 개 안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국면이다. 열린우리당은 이제 공천이 시작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박근혜 대표께서 누차 공천비리에 대한 엄단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에 수많은 소문과 진정 등이 제보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조사한 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다든지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시간 이후라도 공천관계에서 금품이 오갔다든지, 특정한 힘이 개입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이 파악되거나 또 공천하는 당사자들이 즉 시도당위원장이나 공천심사위원장들이 공명정대하게 공천하지 않고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공천했다든지 하는 것이 발각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한다. 한나라당 식구가 될 생각을 말아야 한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의지이다. 그동안에 많은 잡음이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고, 또 지금 공천 막바지에 들어가서 더 많은 잡음과 혼란과 소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흔들림없이 이번 공천에 대해서 특정한 힘의 작용도 막고 금품의 수수도 막고, 이런 부분에 마지막까지 심혈를 기울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열린우리당의 공천 잡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문제삼고 싶지 않다. 또 언급하지 않겠다. 정당이 선거를 치루면 여야간에 공천잡음이 있기 마련이고, 자기들의 내부도 단속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당이 공천 때문에 시끄럽다는 것을 말할 정도의 상식에 벗어나 있지 않다.
- 다만 열린우리당이 5.31지방선거를 공작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기를 분명히 한다. 최근 몇가지 사례가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 때 김대업 사건과 설훈 사건, 기양건설 사건에 대해 특검법을 제출해놓고 있고 이번 4월국회에서 그 부분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도 열린우리당이 지난 대선때 공작의 재미를 봐서 그런지 이번 5.31지방선거와 한나라당의 대선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아직 그 공작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몇가지 구체적 사례를 한나라당은 확보하고 있다. 만약에 열린우리당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정치공작적 차원에서 한나라당을 흔들거나,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들을 흔들거나 한다면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일정 비난을 각오하고 한나라당이 확보해 놓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끝까지 자제하려고 한다. 열린우리당이 5.31지방선거 전략을 정치적 공작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고도 하고 부탁을 드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ㅇ 제가 오늘 모두에 몇가지 현안에 대해 정리말씀 드린 것은 한나라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이제 5.31지방선거를 한나라당이 다소 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흔들림없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들도 많은 협조바란다. 또 한나라당 당직자들도 매사를 심사숙고하고 내부의 허물은 자정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노력하겠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한명숙 국무총리 지명자가 지명이 되고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한다고 말했다.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여당에서 논의할 때 그 당시에 한명숙 지명자는 공동발의자였다. 그러나 국민여론은 80%가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된다고 했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지명자가 국가보안법 폐지는 반드시 해야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 만약에 이러한 기조를 가지고 있는 총리가 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국론 분열과 이념적 분열을 가져 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을 한나라당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한명숙 지명자가 지명설이 나돌 때 느닷없이 남편인 박 교수가 그 당시 통혁당사건에 대해서 재판받은 것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느닷없이 지금 재심을 청구하는가 하는 문제도 대단히 의아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을 볼 때, 그것이 과연 적절한 생각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한명숙 지명자는 북한 위폐에 대해서도 ‘미국이 지나치게 근거도 없이 북한을 자극한다. 이것이 무슨 6자회담에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했다. 북한 위폐는 북한 정부가 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 돈을, 위조지폐를 만드는데 가만히 있겠는가. 이러한 북한 위폐에 대해서도 미국과 반대되는, 미국이 충분히 증거를 제시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북한을 옹호하는 문제가 있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북한 인권문제를 지나치게 제기하면 결국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 스스로가 인권문제에 대해 늘 함께 살아왔다고 하는 한 지명자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지극히 소극적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무시하려고 하는, 또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는 과연 그것이 온당한 것인가 하는 논리에서 앞으로 한 지명자의 이런 생각이 대미관계, 그리고 대북문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해 국민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총리 지명자의 앞으로 이념과 사상, 노선에 대해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분명히 짚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허태열 사무총장>
ㅇ 이재오 원내대표께서 공천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지만 지금 서울의 경우 약 70～80% 공천이 끝났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들과 당원협의회장들이 당의 방침에 잘 따라주셔서 70～80%가 끝났는데 물론 탈락자들의 반발, 그에 따른 탈당불사 등의 언동은 있지만 소위 말해 공천비리와 관련한 것은 한건도 제기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의 이해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시도지사도 어제로 서울 시장 후보들의 면접은 모두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는 경선을 실시할 지역을 다시 한나라당이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공천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보고드린다.
ㅇ 지난 일요일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이 경기도지사 후보 출정식을 하는 것을 잘 봤다. 이런저런 사정을 볼 때 노무현 정부의 공직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진대제 경기도지사 후보의 출정식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기업체의 신상품 출시행사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는 천만 경기도민의 복지와 민생, 그에 대한 고민이나 노력의 흔적을 전혀 읽을 수 없다. 장사꾼이 물건하나 만들어오는 듯이 또 어프로치 하는 것도 전부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과연 이 정부가 장관직을 선거출마용 경력쌓기의 소모품으로 국정을 다루는 장관직을 그렇게 폄하하는 이 정권의 공직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ㅇ 이와 아울러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빌 공(空)자’, 공약장사를 그만두라는 것을 차제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시다시피 호남고속철은 이 정권 스스로가 경제성이 없다고 한 때 착공을 못하겠다고 해서 많은 호남인들의 민심을 자극하니까 또 선거를 앞두고 어디서 경제성이 또다시 만들어졌는지 착공한다고 했다. 그런데 또 몇일전에 보니까 계획에도 없던 공주역을 신설한다고 하고, 또 전북의 익산역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그나마도 경제성이 없는 호남고속철에 필요없는 역까지 만들면 더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다. 나라야 어찌되었던 말던 눈 앞에 닥친 선거에 한표라도 더욱 긁어보겠다는 그런 얄팍한 공직관을 가지고 어떻게 집권당의 최고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하면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빌 공(空)’자, 공약장사를 그만두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ㅇ 국정 이인자인 이해찬 전 총리의 골프게이트 파문으로 국가청렴위원회가 전 공무원에 대한 골프 금지령을 발동했다. 알다시피 국가청렴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따라서 골프금지령을 내릴 때 사전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청와대 비서실의 비서관이 이 골프금지령이 내린지 불과 4일만인 지난 토요일(25일) 골프를 쳤다는 사실은 청와대의 공직기강이 허물어 질대로 허물어 진 것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 몇일전에 청와대 3급 국장이 불미스러운 관계로 인한 가정불화가 문제가 되어서 부인을 목졸라 살해하는 전대미문의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3급 책임자들이 회피하고 그저 뒷짐지고 있는 사이에 또 이렇게 청와대 비서관이 골프를 치는 이런 희한한 사태가 자꾸 일어났다. 힘없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국가청렴위원회의 골프금지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잡혀 있었던 정말 문제없는 골프모임마저도 취소하고 근신하는 마당에 힘 있는 권력기관, 최고의 권부에 있는 청와대 비서관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가속화 시키는 행위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차제에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모든 청와대 비서실의 기강해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앞에 백배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편하게 모시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ㅇ 두 번째로 오늘 조간에 보도가 되었지만 예금보험공단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여당의원이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확인이 안되지만 이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 역시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기강이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져서 이제 더이상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국민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야당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리 오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제기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 집권여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구한다.
<심재엽 지방자치위원장>
ㅇ 지방자치위원회에서 정책투어를 하고 있다. 31일 충북에서 충북과 관련된 정책투어를 할 예정이다. 조금 전 사무총장께서 호남고속철 관련된 말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겠다. 왜냐하면 지난 14일 광주에서 ‘광주, 전남 5대현안 어떻게 풀것인가’라는 주제속에 호남고속철 조기완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철도 같은 교통 인프라가 당장의 경제발전 보다는 경제선행투자의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은 유발효과와 집접적인 경제효과는 20～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중요한 투자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도 한나라당이 주장해서 200억원정도 더 추가, 합계 300억원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가능한 시설설계와 기본설계를 같이함으로서 2017년까지 예상했던 것을 2015년까지 약2년정도 당기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박근혜 대표께서 현지에서 하신 바 있다. 그래서 호남고속철도는 반드시 조기착공, 완공이 되어야 하고 경제적인 효과는 유발효과와 10～20년 후의 장기적인 입장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가늠해야 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정인봉 인권위원장>
ㅇ 어제 이강철 씨에 대해서 국가청렴위원회에 비위사실 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자신이 청와대에서 횟집하는 것을 한나라당에서 문제삼은 것은 무슨 위탁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보도를 보았다. 지금 이강철 씨가 현재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이라는 사실만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다. 작년까지 소위 왕수석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사회문화수석이라는 막강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청와대 바로 코 앞에서 횟집을 해서 청와대 직원을 불러모으는 것은 이것은 청렴위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거기에 드나드는 청와대 직원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가. 이것은 그냥 밥 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장교식당에 출석하러 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강철 씨는 보나마나 횟집에 오는 사람을 어떻게 막는가라고 변명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또 사회와 문화의 기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는 사람이 청와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 각계에도 너무도 많다. 이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무보수 명예라고 해서 예를 들어 경찰청장했던 사람이 그냥 무보수 명예직을 하나 받아서 그 앞에서 중국집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 도대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정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냥 이강철 씨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것을 가지고 ‘무보수이다, 명예이다’하는 것은 광어나 도다리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가청렴위원회에 비위사실을 신고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정확한 결정이 나오리라고 생각한다.
ㅇ 한나라당은 국가청렴위원회의 소중한 결정은 존중하고자 하지만 이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한마디 안할 수 없다. 현재 강금실 씨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지평이 급작스럽게 소속원이 50명으로 늘어났고, 10여명으로 되어있는 법인이 갑자기 50명으로 늘어났고, 으리으리한 사무실을 마련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개업식을 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법무법인의 대표로 있으니까 검찰에 관계된 사건은 모두 거기로 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검찰이 어떻게 온당한 처벌을 할 수 있겠는가. 법무법인 지평의 약정고가 올라가고, 구성원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또 으리으리한 빌딩에 이사를 가는 것이 법무법인의 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은 바로 강금실 씨 하나만을 쳐다보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참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또 강 전 장관을 아끼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식으로 나가다가 이 양반이 서울시장에 출마하게되면 서울시에 관계된 사건들은 다 지평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무제 전 대법관은 현재 변호사 일을 하지 않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 대법원장을 지내신 최종영 대법원장께서 변호사 일을 손대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오로지 사법부를 아끼기 때문에 사법부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제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를 맡고 계시니까 그저 법무적인 일만 충실히 하시고 이제 서울시까지는 괴롭히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다. 내일(29일) 대표직을 사직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샤워하고 옷갈아 입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에 나오지 말라는 것을 법조계 선배로서 간곡히 충고한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
ㅇ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우리 국민들만 사정없이 쥐어짜는 참여정부는 반성과 함께 국민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는 국민 민복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세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첫째, 노무현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도 세금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은행법의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외환은행이 보냈다는 정체불명의 팩스 한장을 근거로 금융감독원이 BIS비율을 의도적으로 축소 조작했다는 의혹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5가지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입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4조5천억원의 매각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외국자본이 얻은 매각차액 중 최대이지만 과연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걷을수 있겠는가의 논란으로 온나라가 시끄럽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시비와 과세문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다가 론스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변하자 뒤늦게 관련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부산을 떨고 있다.
- 둘째, 노무현 정부는 국민에 대해서 사정없이 세금폭탄을 던지려 하고 있다. 론스타에 대해서는 한없이 초라한 정부가 5.31지방선거가 끝나면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엉망이다. 살기 힘든 국민들을 상위 20%의 부자집단으로 몰아놓고 세금을 내라고 하니 가히 강도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대통령은 세금을 올리면 상위 20%만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한다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상위 20%라고 하더라도 대체로 연봉 2500만원정도의 서민들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현 정부는 세금폭탄을 던지기 위해 국민을 속이기까지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던지고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도 세금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현 주소이다. 참여정부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손을 벌릴 자격이 없다. 한나라당은 이런 대통령과 정부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세금폭탄에 대해 결코 용납하지않을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무차별적인 세금폭탄 의도를 즉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 셋째,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 부동산정책, 조세정책, 노동정책, 심지어 과학기술정책에 이르기 까지 반시장, 반기업, 반부자, 반지식인 정책을 추구함으로서 국민 경제의 성장동력을 고갈시키고 빈곤층을 양산했으며 중산층을 침몰시키는, 또한 국민분열과 국론분열도 서슴치 않았다. 대통령은 국민을 분열시키기 보다는 통합해야 하며 국민의 배를 아프게 하기 보다는 배를 부르게 하고, 부자를 가난하게 해서 모두 가난한 사회를 만들기 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부자는 당당하게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전력해야 할 것이다.
<김정훈 정보위원장>
ㅇ 5.31지방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에 김재록 씨 사건이 터졌다. 김재록 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정관계 로비의 몸통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일요일 대기업 본사에 전격 압수수색을 하여 80박스 분량의 자료를 압수한 후 다음날 바로 관계사 사장을 긴급 체포했다. 이는 검찰이 김재록 씨 사건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시기를 조정해서 터뜨린 기획수사라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첫째, 오늘 모 언론보도를 보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이 현대차 압수수색이 있던 날 오전에 대통령 주재로 비서실회의를 한 후 골프장에 가서 현대모비스 임원과 골프를 치다가 그 임원에게 현대차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하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것은 현대차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대통령 주재 비서실회의에서 이미 논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김재록 씨 사건의 기획수사 총책은 검찰이 아니고 청와대라 할 수 있고,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런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청와대는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 둘째, 김재록 씨는 DJ전략기획특보를 지낸 인물로서 주로 민주당쪽 사람들과 친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표를 두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경쟁을 해야 하는데 김재록 씨 사람들이 고건 전 총리 캠프에도 가 있다고 한다. 이번 수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나 고건 씨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 셋째,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의 자제가 김재록 씨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고, 김재록 씨와 관련있던 유력인사는 정관계에서 물러난 지금도 월 700만원의 돈을 받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김재록 씨와 관련이 있던 DJ 정권의 실세들과 현정권의 실세들, 그 가족들을 포함해서 김재록 씨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것이 밝혀져야 한다.
-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은 지방선거나 대선을 앞두고 양극화문제를 이슈화해서 선거구도를 있는자대 없는자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그런데 이번 재벌수사가 양극화문제를 이슈화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의 일환이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재벌비리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해야되지만 이를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은 네가지만 지적하겠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권력형 비리 김재록 게이트 진상조사 단장은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으로 임명하겠다. 이한구 의원은 한나라당의 경제통 중 한분이기 때문에 이한구 의원이 단장이 되고 단원들은 오늘 중으로 구성되어서 발표하겠다.
2006. 3.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