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3월 28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한나라당의 5.31지방선거 후보 공천이 많이 진전되고 있다. 공천개혁을 위한 공천권의 지방이양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잡음이 들려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없고 검찰에 고발 또는 고소된 내용도 없다. 당 암행감사반의 보고에 의하면 수집된 사례의 대부분이 상대간 흠집내기가 주류이나 그래도 정밀조사를 통하여 잘못이 밝혀질 경우는 깨끗한 공천 마무리를 위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할 것이라고 한다. 다만 경쟁상대 당이 선거가 임박하면 확인되지 않거나 허위로 밝혀진 사실들을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이재오 원내대표는 3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원주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실시될 의원수련회와 이어지는 4월 임시국회에 당소속 모든 의원들이 적극참여할 것을 독려하였다.
ㅇ 총리 지명자 검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오늘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재오 원내대표가 최종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명숙 총리 지명자에 대한 당적포기 요구는 변함이 없으며 인사청문회 전까지 당적을 포기하지 않았을때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한 총리 지명자에게 있다. 그런데 총리 지명자가 ‘국민을 평안과 희망으로 이끄는 선장’이 되겠다고 했다니 빈말이라도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그러나 그말은 달리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절망으로 이끌었다’는 한명숙 총리 지명자의 평가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 한명숙 총리 지명자가 당적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리면 그 자리는 아마 ‘노무현 정부 작은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한 총리 지명자가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한 국정을 어떻게 바로 잡을지, 어떤 차별화 전략이 있는지 조목조목 따지다 보면 정권심판의 장이 저절로 펼쳐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나라당으로서는 기대가 된다. 거듭 말하지만 한명숙 총리 지명자는 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둔 시점인 만큼 여당 당적을 버리고 초연한 입장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여당 당적유지 고집은 총리를 안했으면 안했지 관권선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정부여당의 의지 표시로 간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 한나라당은 총리 지명자가 당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 불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항의 할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무엇을 따지겠다고 말한 것은 한 총리 지명자가 당적을 포기 한 이후 정상적인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을 때를 전제로 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검찰이 선거정국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정부의 선심정책이 날로 극심해지고 있으며 엊그제까지 고위직에 있던 공직자들이 줄줄이 여당 후보로 징발돼 가고 있는 실정이다. 관권선거가 시작된 것이다. 대통령과 교육부총리, 법무부 장관이 당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벌어지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국정을 관리할 실세 국무총리까지 당적을 가지고 있어서야 되겠는가하는 생각이다.
ㅇ 김재록 게이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한나라당에 김재록 게이트 관련 당 조사단이 구성된다. 단장은 한나라당의 최고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이 맡는다. 그만큼 이번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이 갖는 관심이 크다고 보면 맞다. 이번 사건은 권력형 비리 사건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이런 사건이 하필 선거 임박해서 쟁점화되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본의든 아니든, 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권력비리 수사를 감행함으로써 공안선거, 검찰선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열린우리당의 지방정부 심판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인지, 여당 당적을 갖고 선거에 임하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역할 다하기 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인사 개입설은 소문만 무성할 뿐 구체적인 비리나 혐의는 감싸는지, 숨기는지 하나도 나오는 것이 없다. 이 정부 권력비리는 늘 소리만 요란하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어왔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야당에 대한 표적 사정이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흠집내기 위한 무차별적 사정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선거용 사정 의혹을 스스로 불식 시켜야 한다.
ㅇ 청와대 비서관 기업인 골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청와대 비서관 골프사건은 몇가지 점에서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우선 총리가 부적절한 골프로 해임당한 직후에 청와대 간부가 부적절한 골프를 쳤다는 점에서 현 정부는 도덕불감증 정권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청와대 간부가 수사중인 대기업의 간부와 골프를 쳤다는 점에서 정경유착의 의혹이 짙다. 국가청렴위가 공무원 골프금지령을 발동한지 닷새도 안되어 금지령을 비웃듯 청와대 직원이 이를 앞장서서 묵살함으로써 권력기관 기강이 붕괴 되었음이 드러났다.
- 청와대 비서관 워크숍 직후 핵심 간부가 곧바로 골프장으로 달려간 것을 보면 청와대가 가장 자주하는 워크숍은 하나마나한 시간 떼우기 행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청와대 행정관 살인 사건이 일어난지 한달도 안되어 비서관이 이런 물의를 야기한 것을 보면 코드 인사로 채워진 청와대 비서진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노무현 정부에서만큼 청와대 비서진들이 말썽을 많이 피운적이 없는 것 같다. 그 내용도 대부분 상상을 초월한 것들이다. 청와대 비서실의 공직자 기강해이가 걱정스러운 상황을 넘었다.
- 청와대 비서실은 완전히 말썽 종합선물세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서실 기강확립을 위해서도 대통령 스스스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비서실장을 즉각 해임 시켜야 할 것이다.
ㅇ 삼성 기탁금 교육부 관리 방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삼성 헌납금 8000억원에 대해 청와대와 교육부가 나서서 사용처를 결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그 사용처를 공개함으로써 생색을 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우선 청와대가 무슨 근거로 기업의 사회 헌납금 관리에 직접 개입하는지 알 수가 없다.
- 총리실 역시 끼어들 이유가 없다. 교육부가 사용처에 대해 자신들이 큰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잘못되었다. 선거용 선심 행위로 간주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열린우리당 소속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삼성 헌납금 사용처 공개에 대한 기부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그에 앞서 교육부는 지방선거전에 이와 관련해서 모든 발표를 중단하고 정부는 이 헌납금의 관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ㅇ 열린우리당 시장, 도지사 공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이 5.31 지방 선거를 앞두고 시장, 도지사 공천하는 것을 보면 당내 민주화는 완전히 실종되었고, 정치개혁은 수년전으로 후퇴하는 퇴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대전에서는 권선택 의원이 탈당했고, 전주에서는 강현욱 지사가, 서울에서는 이계안 의원이 탈당을 불사하겠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전남, 충남, 대구, 경북, 강원은 후보로 나서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전직 장관들이나 현직 공직자들을 억지로 징발해 내보내고 있다. 후보감이 없으면 안내도 된다. 나머지 지역도 한나라당 소속인사를 빼가든지 아직도 오리무중인 상태다. 민주주의 한다면서 이렇게 비민주적인 공천을 하다니 매우 한심하다. 여당 사정이 이러다보니 당 의장은 가는 곳마다 헛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총리 지명자는 당적포기를 거부하고, 여당 당적을 가진 법무부 장관 또한 사퇴를 거부하는가 하면 갑자기 검찰의 권력비리 수사가 태풍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훔치기 위해 정부여당이 몸부림치고 있다. 집권당의 상황이 가련하게 보인다.
2006. 3.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