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늘 청와대에 가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
<이재오 원내대표>
ㅇ 야당 원내대표가 1:1로 대통령과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다 들어가서 식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 것이다. 대통령께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가끔 만찬 하는 그런 인사정도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별히 정책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닐 것 같다.
■ 오늘 청와대에 들어가서 천정배 장관 사퇴 문제나 사학법 문제는 거론 안할 것인가.
<이재오 원내대표>
ㅇ 그런 것이야 상식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겠는가. 당내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동안에 한나라당이 주장해 왔던 것,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정도로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도록 적당하게 이야기 할 것이다. 그런 것은 물론 다 이야기 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여러건 제안하고 있지 않은가. 윤상림, 황우석, 최근에 골프로비 관계 등의 국정조사를 재기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불필요하게 여당에 간섭하지 말 것을 정중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여당이 야당과 상대로 정치를 풀어야지 여당이 자꾸 청와대 눈치를 보고 대통령 눈치를 보면 정치가 안된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경제현안, 민생현안에 전념하고 여야 간의 현안대두 문제는 열린우리당에 맡겨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편하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열린우리당도 상대하면 청와대도 상대하면 복잡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 요즘에 공천이 한참 잡음이 많다. 지역 공천심사위원장 문제도 나오는데 내부적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이 있는지.
<김재원 기획위원장>
ㅇ 당 홈페이지에 있는 ‘클린 공천 상황실’로 제보되어 온 것이 96건이다. 그리고 서면으로 들어온 것이 5건 정도 된다. 그리고 언론제보 등의 형식이 5건 정도 더 있다. ‘클린 공천 상황실’ 제보로 들어온 제보내용은 대다수가 민원성 탄원내지 공천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 또는 거의 내용자체가 조사 필요성이 없는 제보가 상당부분 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며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엄중조치 할 예정이다.
-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의정부 지역의 시의원 공천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자료를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시의원 박 모씨가 돈을 받았다는 제보나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한 결과 구체적인 자료나 증거가 전혀 없다. 그리고 돈을 주었다고 지목되는 분들도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부분에 대한 경찰 내사과정에서도 혐의는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근래의 공천 내정자들과 부적절한 자리를 함께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들이 판단할 때도 상당히 의심의 여지가 있는 모임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고 특히 공천할 수 있는 정수보다 적거나 같은 수의 공천신청자들이 모여서 공천심사위원장과 공천신청이전에 만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 공천과정이 어떻게 반영된 사례도 없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천의 공정성을 해칠 만큼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고 또 하나는 문제가 된 분들에 대해서는 공천배제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조치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최근 북한에서 노동당 산하에 있는 조평통에서 대남비난방송이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우리가 지난 6.15공동선언 이후에 남북 간에 서로 대남비난방송을 하지 않기로 해왔고 그 이후에 비무장지대에 있는 여러가지 남북한의 비난방송하는 여러가지 시설물 철거도 완료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없었지만 최근에 대남비난방송이 많이 늘고 있고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집중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많이 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단호하게 대남비난방송에 대해 적절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정부가 아무 말이 없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대남비난방송에 대해서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대통령선거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다. 야당 후보나 야당 지도자에 대해서 비난방송이 심해질 것이라는 것은 한나라당에 반대되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위한 하나의 노력이며 위장전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ㅇ 지금 총리 지명이 늦어지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신문에서는 여러가지 가상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 총리가 사임을 했지만 대통령의 신임을 빙자해 오만한 권력으로 국민에게 군림하고 야당에 대해 전례없이 전투적이었던, 공격적이었던 총리가 낙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없었던 총리이고 앞으로도 그런 총리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번의 일련의 상황은 대통령이 앞으로 총리를 임명함에 있어서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총리 임명을 5.31선거 이후로 미룰 것이냐, 안 미룰 것이냐를 정략적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총리는 대통령이 문제가 있을때 대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직을 오랫동안 비워놓는 것은 국가안보나 국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절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 그렇기 때문에 총리를 빠른 시간 내에 임명하길 촉구하고 특히 총리에 어떤 사람을 임명하는가에 대해서 신문에 여러가지 가상적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총리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총리가 되어야겠다. 특히 앞으로 5.31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선거도 있기 때문에 저돌적인 또 전투적인 어떤 의미이며 대통령 의 정치적인 경호실장격인 총리가 지명되어서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엄중히 이야기 하고 특히 총리는 앞으로 국민통합적인 총리가 되어야겠다.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방탄총리라든지, 골목대장식의 총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권안보에만 치우치는 총리가 아니라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야당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연하면서 덕을 갖춘 총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통합과 야당과의 여러가지 국정운영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총리가 됨으로 해서 앞으로 안정적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촉구한다.
<허태열 사무총장>
ㅇ 최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행보가 아주 우려수준을 넘어섰다. 무엇보다도 앞장서야 할 집권당 의장이 지난 2월 19일 대구 당원행사에 대구시장 출마가 예정되고 있는 이재용 환경부장관을 대동해서 국민에게 우려를 입히고 선관위에서 이재용 장관의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또 2월 20일에는 부산시장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오거돈 해수부장관 출판기념회에 가서 여러가지 선거법을 위배하는 언동을 함으로서 정동영 의장은 선관위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고 오거돈 해수부장관은 우리 헌정사상 이래 처음으로 현직 장관이 선관위에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런가 하면 3월 7일 행정도시 간담회에 건교부직원을 대동하려다 선관위가 제지함으로서 그것은 중도에 포기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3월 15일에는 양극화 해소라는 미명하에 서 실업고 육성 또는 활성화간담회에 교육부직원 등 공무원 8명을 수행해 집권당의 위세에 어쩔 수 없는 죄 없는 공무원들을 선관위로부터 또 경고를 받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16대 국회의원 선거때 그나마 공명선거의 기틀이 좀 잡히는가 했는데 지방선거에 급급한 정동영 의장이 앞장서서 관권선거를 획책하는 여러가지 불미한 작전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정동영 의장은 이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관권동원적인 선거운동 행태를 즉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이 외에도 공명선거를 해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사할린 교포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인가. 또 모두 노인분들이시다. 이 분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59명이나 당비를 대납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지 않는가. 열린우리당은 지난번에 수사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중앙당에서 지침을 내리고, 한다고 했지만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목포시청 공무원이 당원입당을 앞장서서 주선해서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총체적으로 공명선거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이 점에서 정부와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
ㅇ 어제(16일) 야구가 4강에 올라서 국민들이 감격과 즐거움을 맛보았다. 제가 시중에 나가면 스포츠분야 즉 야구,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등이 이렇게 잘하는데, 또 기업인들도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 정말 잘하는데 정치권이 왜 이 모양이냐 하는 비판을 많이 한다. 어제 이종범 선수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보았지만 아까 이방호 정책위의장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총리를 뽑으시고 할텐데 어떻게 해서 우리 야구가 일본과 미국을 이기는가. 김인식 감독에게 모든 찬사와 포커스가 집중이 된다. 그 분이 훌륭한, 능력 있는, 팀웍을 중시하는 선수들을 골라 썼기 때문에 그런 위업을 달성했다고 볼때 대통령이 총리나 국무위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코드를 떠나서 능력과 덕망 있는 정말 대한민국을 세계에 우뚝 세울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뽑아서 국정을 수행한다면 야구 못지않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대통령께서는 김인식 감독의 용병술에 대해 깊이 느끼고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ㅇ 열린우리당에서 참 세상 물정에 어두운 영세노인들을 상대로 당비를 자꾸 빼내가는 사례가 자꾸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도 이런 사례가 생겨서 수사까지 받고 열린우리당은 서울시당은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경기도 안산에서 사할린에서 귀국한 불쌍한 독거노인을 상대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고 집권여당은 정말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얼마 전에 일본을 방문해서 사할린 동포의 강제 징용에 대한 일본 측의 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그분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집권여당에서는 거꾸로 그 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집권여당의 정동영 의장께서는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ㅇ 노무현 정부는 이번 개각 역시 정치인사, 코드인사로 끝냈다.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정권은 청맥회를 중심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 우리는 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 하나회가 있었다고 하면 노무현식 코드 독재정권에서는 청맥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요직을 두루 맡고 있는 청맥회는 과거의 군사독재정권의 하나회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군사독재정권의 하나회는 해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옷을 벗음으로 결판났다. 따라서 청맥회 역시 해체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맥회 회원들이 맡고 있는 요직에서 모두 사퇴하는 것만이 노무현식 코드 독재정권을 탈피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조속히 청맥회 회원들은 청맥회를 해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맥회를 통해 맡고 있는 요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청맥회와 하나회의 차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어제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발표한 천막초심 실천기획과 관련해 많은 질문을 해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다. 오는 3월 24일이 천막당사 2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나라당은 천막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거듭나는 변화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하고 천막초심 실천주간으로 다음주를 정했다. 그래서 20일 최고회의를 통해서 천막초심 실천주간을 선언하고 21일은 전북지역 현장 정책현안토론회를 갖는다. 22일은 민생현장 간담회를 최고중진회의 대신 현장에 가서 실시함으로서 민생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현장에서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23일은 컨테이너 당사에서 최고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어제부터 시작된 홈페이지를 통해 수렴하고 있는 국민의 소리를 포스트잇에 적어 컨테이너 당사 전체를 장식하고 주요당직자들이 국민의 소리를 한장한장 떼어 읽으면서 그 간의 소회를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한나라당이 새롭게 거듭나서 초심으로 돌아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오프라인 상에서도 천막당사를 중심으로 그 천막당사 시절의 사진전도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3월 24일 금요일은 천막당사 이후 한나라당이 국민과 약속을 했던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은 약속을 이렇게 지켰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못 지켰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대국민 약속실천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이 매니페스토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다.
<심재엽 지방자치위원장>
ㅇ 지방자치위원으로서 보고 드리겠다. 한나라당은 5.31지방선거를 열린우리당에 조금 전에 허태열 사무총장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불법, 부정선거와는 달리 정책선거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매니페스토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어제(16일) 대법원에서 새만금사업 계속진행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그동안 찬반 논쟁으로 야기된 갈등을 치유하고 또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면서 개발될 간척지에 대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용방향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 점에서 한나라당은 다음주 21일 전북전주에서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해 대표와 현지 전문가, 현지의 한나라당 당원들을 모시고 정책투어 토론회를 하게 된다. 이 토론회는 전북도당은 물론이고 여의도연구소, 또 당 정책위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정책투어이다. 이번 선거에 한나라당이 정책선거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특히 현지 주민에게 잘 보여주면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좋은 토론회가 될 것이다. 당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정인봉 인권위원장>
ㅇ 인권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겠다. 우선 이해찬, 이기우 두사람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3월 20일 월요일 10시에 서울지검 형사1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가 있었다.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은 물론 정치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일반인 뇌물사건과 똑같은 기초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생각이다. 그래서 관련자들의 계좌추적, 통화내역 추적, 출입국관리내용 추적과 아울러 출국정지를 다 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이 사건이 일시수사가 되거나 봐주기수사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피의자들에게 당당하게 공개된 소환과 공개된 조사를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한나라당이 별도로 ‘어떠어떠한 점은 반드시 조사해 달라. 출발했을때 비행기 티켓 구입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돌아올 때까지 비행기 티켓 구입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낱낱이 일반인 뇌물사건과 똑같은 엄중한 조사를 해달라’는 것을 고발인으로 말씀 드릴 생각이다.
ㅇ 현재 열린우리당에 정동영 의장이 불법선거를 자행하고 공명선거를 침략하는 독일병정 같은 무모한 행동에 대해 사무총장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과연 이제 정동영 의장에 대해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해야 될 것인가를 심각히 고민할 때가 되었지만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더이상의 공명선거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는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하고자 한다. 정동영 의장으로 말미암아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이 고발이 되었고 오거돈 전 해수부장관이 고발이 되어 이 분들은 나와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어도 아마 선거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다. 정동영 의장은 그런 폐를 끼쳤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도 고발되어있다. 이번 실업계 고등학교 공무원 동원 관련해서는 죄 없이 동원된 공무원들도 몇 있기 때문에 김진표 교육부 장관과 또 교육부의 정책국장에 대해 오늘 고발하겠다.
<박순자 여성위원장>
ㅇ 여성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겠다. 어제 당 인권위원회와 법사위원회 그리고 여성위원회가 공동으로 어제 김영숙 의원을 비롯한 진상조사단 8명이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고양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소장에게 교도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면서 11명의 진상조사와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명단을 요구했으나 이 소장은 지금 전혀 모르겠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것은 서울구치소의 분류 심사과 소속의 이모씨는 2006년 2월 1일 2시경에 분류심사를 받던 김모씨 여성재소자를 일으켜 세워 벽쪽으로 밀면서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옷안으로 손을 넣고 김씨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면서 입맞춤을 하자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현재 서울구치소의 피해자 중에서 성명불상이 4명이 있고 인적사항을 지금 확인 중에 있다. 그리고 5명은 서울구치소 그리고 군산교도소 또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두명은 이미 출소한 상태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한 성추행 피해사실이 확인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성추행 정도라든지 성추행 뒤에 목숨을 잃은 여성재소자에 대한 여러가지 성추행 이후의 인과관계에 대해 그리고 성추행을 축소 은폐한 의혹이 여러가지로 들어나고 있다. 이 문제는 추후 진상조사단을 보내 다시 보고 드리겠다.
<진수희 원내공보부대표>
ㅇ 공보역할로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해찬 골프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일원으로 보고 드리겠다. 재소자 사건과 관련하여 표현을 성추행 보다는 성폭행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말씀하시는 정도로 볼때 이것은 성추행의 정도를 넘어는 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다. 지금 교원공제회가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교원공제회는 전국의 교사와 교수들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자체 자금력도 막강하고 동원력도 막강하다. 그런데 교원공제회가 전액출자해서 만든 자회사가 7개가 있다. 그 중에 가장 큰 규모의 회사가 ‘교원나라 레저개발’이라는 골프장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골프장의 이름이 소피아 그린CC인데 경기도 여주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이다. 올 7월에 오픈할 예정으로 공사는 완전히 마감된 상태이다. 소피아 그린CC를 관리하는 ‘교원나라 레저개발’의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해찬 전 총리의 용산고 3년 후배이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력이 도저히 자본규모 400억원 규모의 회사를 대표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력이라는 것이 동아건설 관리과장을 역임했고, 바로 직전에는 자금력 1억원 정도 되는 승지철근이라는 철근을 납품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동문이라는 이유로 발탁을 해서 자본규모 400억원 규모의 대표이사를 맡겼다. 그런데 한규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25기 동창회장을 역임하면서 골프모임을 주로 많이 주선하고 그러니까 25기 동창회장이었지만 아래위로 굉장히 오지랖 넓게 움직였던 사람일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이제 교원공제회에서 100% 출자한 회사의 사업자 대표는 사실상 교원공제회 이사장이 굉장히 폐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선임할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해 이 총리가 이기우 교육부차관을 통해 김평수 현 이사장으로 하여금 골프장 개발경력이 일천할 뿐 아니라 자본금 1억원의 소규모 회사를 3년 미만 밖에 경영한 경력밖에 없는 한규철을 교원공제회 산하 사업체 중 자본금규모가 가장 큰 개발업체 사장으로 선임하게 된 의혹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선임하게된 과정을 보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하여튼 관련한 것은 진상조사단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유정복 대표비서실장>
ㅇ 당 대표의 말씀을 전하겠다. 어제(16일) 박근혜 대표께서는 한국이 WBC에서 승리한 것과 관련해 말씀이 있었다. 한국 야구가 WBC대회에서 전승으로 4강에 진입한 것은 대한민국의 긍지와 저력을 보여준 쾌거로서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며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 전달이 있었고 축전도 보냈다.
ㅇ 그동안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많은 부분에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을 명백하게 왜곡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어제(16일) ‘매니페스토 운동 정책선거실천’이라는 협약식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도 정동영 의장께서 한나라당이 지방권력의 85%를 장악해 왔다고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제가 불확성을 지적해 왔는데 명백하게 자료로 말씀드리겠다. 1기 지방선거시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지금은 공천제지만 전에는 공천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이 32.1%였고, 민주당이 39.4%였다. 2기의 경우 한나라당이 35.2%였고, 국민회의가 41.8%였다. 3기의 경우 한나라당이 66.5%이고 민주당이 20.5%였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전체적으로 1기, 2기 때는 오히려 두번째였고 3기에서도 66.5%에 지나지 않는데 전혀 근거 없이 85%를 한나라당이 지방권력을 장악해 왔다는 것은 여당의 당의장으로서 통계조차도 사실 왜곡하고 있는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이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근거로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당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한 중대한 정책적인 근거 없는 오류를 야기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다. 오늘 노 대통령 초청 각 정당 원내대표 만찬간담회에서는 한나라당에서는 최근 국정전반에 걸친 여러 문제점들을 골고루 지적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거부하지 않기를 말씀드리고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불법사전관권 선거운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겠다. 기타 현안에 대해서도 시간이 주어진다면 골고루 이야기 하겠다.
ㅇ 어제(16일) 제가 안경률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하나원을 방문했다. 통일부의 탈북자들에 대한 교육 과정의 전반을 둘러보고 또 탈북자들이 식사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했다. 비교적 통일원이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 거기에 탈북자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탈북자들도 세사람을 직접 상담을 했는데 그분들도 자기네들이 북한에서 알고 있던 생활과 비춰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매우 행복하다는 말을 했다. 정부당국은 좀더 탈북자들이 마음 놓고 대한민국 체제를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ㅇ 이제 문제가 되었던 이해찬 골프사건과 또 최연희 의원사건은 일단은 신변관계는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이후에는 이해찬 문제는 국정조사로 넘어가는 여러가지 불법 의혹문제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또 최연희 의원 문제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취해야 할 여러 조취를 다 취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으로서는 또다시 그 문제를 거론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
ㅇ 이제 한나라당은 눈을 내부로 돌리는 자성의 주간을 갖겠다. 눈을 내부로 돌리는 자성의 주간 중에 첫 번째 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러나는 두가지 문제이다.
- 첫째는 큰 선거든, 작은 선거든 후보들이 상호간에 비난, 위반, 흑색선전, 유언비어유포, 인신공격 이런 것들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도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표께서 누차 그런 일이 없기를 말씀하셨다. 한번더 당의 지도부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상대는 다른 당 후보들이고 우리가 얻어야 할 민심은 국민들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후보 내부 간에 큰 선거든, 작은 선거든 내부간의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것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이 점은 그런 일을 경선전략의 일환으로 사용한 후보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것은 당 대표의 굳은 의지이기도 하다.
- 두번째, 각종 선거에 관해 로비, 금품수수시비, 불법당원 급조시비 여러가지가 잇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공명선거 실천감찰단에서 크고 작은 일을 일단 제보되는 것은 전부 조사한다. 현재까지는 선거때 어려움이 있는 탈락 예상자들이나 자기 스스로 탈락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과대진정의 일환으로 거의 다 조사되고 있다. 공천자는 하나밖에 안되고 탈락자는 여럿이다. 자연적으로 탈락자들의 말이 많게 되어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감찰단을 통해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가려서 이것이 한나라당의 공명선거 실천의지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차 없는 불이익을 줄 것이다.
- 세 번째는 오늘(17일) 아침 모일간지에서도 보고되었지만 각종 선거가 있으면 공천청탁이 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인 수준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된다. 아는 사람이 나섰으니까 살펴 봐달라든지 이정도의 이야기는 어떤 선거든지 인지상정이니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용서가 되는 사건이다. 그러나 지위를 이용하거나 정치적 의도를 목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나친 공천 로비를 한다거나 공천 청탁을 한다는 것 또한 한나라당의 공명선거 의지와 어긋나는 것이다. 상식의 선을 넘는 후보공천 청탁에 대해서는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 하겠다.
ㅇ 최근 각 언론에서 당내에 대해 여러 자성의 고견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이것이 지나칠 정도로 당을 흔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당의 열심인 일반당원들이 마치 당이 큰 위기에 봉착 한 것처럼 생각되게 하는 언행도 자제해 주길 바란다. 당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비판과 비난도 듣고 당이 성장하는 것이다.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당을 의도적으로 비난해서 마치 당이 결속력이 없는 것처럼 과대하게 국민에게 전달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점도 당으로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ㅇ 우리가 특히 당직자들이 당에서 노력해서 성과를 거두어 나가도 자칫 당직자들의 언행이, 작은 실수가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최근에 경험했다. 당직자들의 작은 실수가 당과 전체 당원들에 대해 큰 화와 곤욕을 치르는 일이 없도록 당직자들 본인이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당에 대한 도리다. 그런 점들도 특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
ㅇ 열린우리당 선거에 대해 여러분이 말씀드렸다. 제가 볼때 제가 여당의 특정인을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한나라당은 내부에 여러 문제들이 공천을 앞두고 노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공천권이 지방으로 넘어가고 기초의원까지 공천하다보니까 그렇고 그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이고 그럼 우리 내부가 자성을 통해 근절할 수 있는 사안인데 여기에 반해 열린우리당은 관권을 이용해서 사전불법선거를 한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이다. 당의 대표라든지 정부의 장관들이 지역을 돌아다니거나 특정 계층을 방문해서 선거의 분위기를 혼탁하게 하거나 또 자기들에게 이롭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불법관권선거운동이다. 이것이 한나라당과 완전히 다르다. 열린우리당이나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전불법관권선거를 하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 수습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이런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 이것이 더 이상 도를 넘쳐서 또 이런 문제가 여야 간에 정치적 싸움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해 줄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린다. 그래서 5.31 지방선거가 여야 간의 정책대결이 되고 정말 국민들이 인물에 대한 판단과 여야 정책에 대한 판단으로 역대 보기드문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나라당 또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깨끗한 선거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2006. 3.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