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6일 확대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그동안 안녕하셨는가. 지난주에 일본을 다녀오느라 회의 참석을 못했다. 지난 3월 14일(화)에 광주.전남 지역을 정책투어의 첫 출발로 다녀왔다. 그동안 한나라당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에서 벌써 몇달전부터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각 지역별로 중요한 것을 몇가지씩 뽑아서 연구를 해왔다. 그리고 심재엽 지방자치위원장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정책투어를 준비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연구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연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지역인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듣고, 또 피부에 와닿는 실현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 현장에서 관심사나 현안들을 의견수렴을 하는 아주 유익하고, 보람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토론회 분위기도 굉장히 열기가 있었다. 강원도 공천심사위원회 활동때문에 눈코뜰새 없이 바쁘신 심재엽 지방자치위원장께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린다.
- 사실 우리가 정책을 가지고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을 풀기위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노력하는 것은 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도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고, 잘사는 복되고 좋은 나라에 살기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고, 나라가 편치 않으면 우리도 편치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꿈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 보람있게 생각을 했다. 앞으로도 이 정책투어는 각 지역, 각 시도마다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직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어주기 바란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일본의 10년간의 장기 불황을 극복하고 경제회복 국면으로 성공시킨 고이즈미 정권의 경제정책을 이번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그 내용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 않나 싶다. 첫번째, 누적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을 통해서 재정건전화를 기했다. 두번째,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 또 지방이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에게라는 기치 아래에서 우정민영화의 착실한 실시와 같이 민간부분으로의 개방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작은 정부, 큰 시장 정책을 주장한 한나라당의 경제정책과 같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노무현 정권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다. 남미의 많은 국가에서도 좌파 대통령까지 시장경제원리를 중심으로 경제를 통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5.31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정책공약을 지금 개발중에 있다. 그래서 우선 정책개발단을 구성했다. 지방발전팀의 팀장은 김재경 의원이고, 통일외교안보팀은 송영선 의원이 팀장이고,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팀은 김양수, 박승환 의원이 공동 팀장이다. 교육복지팀은 이주호 팀장이고, 사회문화팀은 고경화 팀장이다. 활동결과를 말씀드리면 각 팀별로 중앙당 공약시안을 현재 마련중에 있다. 골격은 20일경에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각 팀별 수시 회의를 개최해서 3월 중순경에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당 공약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각 팀별로 마련된 중앙당 공약시안은 정책기획단회의, 정책위의장단회의, 최고위원회의 등의 공식절차를 밟아서 3월 말경에 확정발표할 예정으로 되어있다.
- 5.31지방선거 정책공약개발 안이다. 3월 13일부터 17일 사이에 지방선거 공약 및 전략적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하고 있고,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정책개발단 팀제회의를 실시할 예정에 있다. 그리고 3월 22일은 정책개발단 전체 및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개최해서 중앙당 공약시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다. 그리고 3월 27일부터 29일 사이는 권역별 공약 검토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래서 3월말경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중앙당 공약을 확정발표 할 예정이다. 그리고 3월 30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권역별 공약, 정책공약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리고 3월 30일부터 4월 7일 사이는 권역별로 정책공약 발표회 및 의견수렴회를 가질 예정에 있다. 그리고 현재 당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공약개발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 그리고 ‘대국민약속 실천백서’ 제작 및 ‘대국민약속 실천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다. ‘대국민약속 실천백서’는 책임당원 및 주요당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고, ‘대국민약속 실천대회’는 2006년 3월 24일(금) 10시30분 헌정기념관에서 할 예정이다. 주요 진행 내용은 대국민약속 실천보고를 하고, 한나라당의 공약 실천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그리고 각계의 목소리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국민 선언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 그리고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예정인데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들이 각 내정자에 대한 기반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 특히 인사청문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 간사의원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 그리고 저희들은 매주 수요일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번주는 3월 15일 의원회관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을 위한 고용 전략 모색’이라는 것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내주 수요일은 ‘중소기업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정책간담회를 할 예정으로 있다.
<안경률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 3월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야4당 원내대표 회담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야4당 원내대표들은 어제 회담을 갖고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합의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다. 첫째, 이해찬 총리의 골프로비 의혹과 영남제분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이 국정조사 요구서는 한나라당에서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다. 둘째, 최연희 의원의 의원직 사퇴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이것은 민노당에서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다. 셋째, 재소자 인권 및 성추행을 비롯한 인권실태 진상을 국회 차원에서 공동조사하기로 합의했고 이 실무작업은 민주당에서 하기로 역할분담을 했다. 그리고 4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공동발의가 된 윤상림, 황우석 국정조사를 철저히 내실있게 진행하고, X파일 특검법도 처리되도록 같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야 4당은 최근 국민의 분노를 일으킬만한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함으로서 4월 임시국회에서는 부정과 비리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그밖에 논의된 사항은 비교섭 야4당은 지금 현재 교섭단체 요건을 좀 완화하고, 또 국고보조금을 배분해달라는 선에서 국회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한나라당에서는 논의한 후에 조만간에 한나라당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3월 10일 정부로부터 행정자치부의 이용섭 장관 내정자, 정보통신부 노준형 장관 내정자, 해양수산부 김성진 장관 내정자, 문화관광부 김명곤 장관 내정자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 되었다. 그래서 오는 21일은 행자위, 22일은 과기정위, 23일은 농해수위와 문광위 등 상임위 별로 2일간의 범위내에서 인사청문회가 연달아 실시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월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도덕성, 준법성, 업무수행 능력 등을 국민앞에서 공개검증함으로서 상당한 국민적인 기대와 관심을 받은 바가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능력과 자질, 도덕성은 물론이고, 추천과정에서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정할 예정이며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인사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 기타 두가지만 더 보고드리겠다. 우선 그동안 예고되었던 의원수련회를 이달 30일, 31일에 1박2일간 원주소재의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하기로 가나안 농군학교측과 협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두번째, 의원총회 개최와 관련해서 오늘 20일(월) 오후2시에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리고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최연희 의원 사건과 인사청문회 관련, 또 4월 임시국회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환 제1사무부총장>
ㅇ 5.31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몇가지 보고 드리겠다. 이미 보고 드렸지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공심위에서는 여성, 청년, 장애인에 대해 최대한 배려를 할 방침이다. 지역구 여성 공천은 30%이상 준수하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후보는 50%이상 여성후보로, 또 지역후보가 30% 미달시에는 가능한 전원 여성 후보로 배려하도록 각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계속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시도당별로 기초단체장 후보에 1인 이상 여성후보를 의무 공천하도록 시달되어 있고, 또 기초단체장 후보에 1인 이상 공천이 안될 경우에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전략 공천을 적극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계속 궁리를 하고 있다. 지금 확정은 안되어 있지만 대구, 부산, 경남 등에서 여성 기초단체장 1인이상 후보가 상당히 가능성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반면 강원도나 경북 같은 경우에는 마땅한 후보가 없다는 애로사항을 보고 받고 있지만 중앙당 공심위에서는 적극적으로 계속 독려하고 있다.
- 광역단체장 공천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다. 광역단체장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기로 되어있다. 엄격한 심사절차에 의해서 후보자를 압축해서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원칙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누가봐도 경선이 실제적으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1, 2위간에 격차가 현저할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에서 사전 의견을 조율한 후에 공천심사 위원회가 경선없이 공천인사를 선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또 광역단체장 후보는 취약지역 및 경선 미실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확정하고 기타 지역의 광역단체장 후보 확정은 여당, 타당의 후보자 결정 및 각 시도당 상황을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한가지는 사고당부를 비롯해서 광역단체장에 공천 신청하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비어있는 지역이 약 57개 지역이 있다. 그중에 이번에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하신 현역의원 지역을 제외하면 44개 지역이 아직도 조직위원장이 미선정 되어있다. 지난번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했는데 좀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않는 상황이라서 한번더 마지막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약10일간 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교부하고 접수는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중앙당사에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가 마감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심사되어서 확정하도록 하겠다.
- 광주시당위원장이 임명되었다. 직무대행에 안재홍 전15대 의원을 임명했고 광주시당 조직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호남지역 지지율 재고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보고드리겠다. 여성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여성소식지 제1호를 발행하려고 한다. 5.3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자들 중 일부의 사진과 경력사항 등 보탬이 될만한 여러가지를 게재할 예정으로 있다.
2006. 3.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