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3월 16일 확대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확대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비공개회의에서는 각 부서별 보고가 있었다. 박순자 여성위원장은 교도소 성추행 피해자의 사망은 국가기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여성위와 인권위가 공동으로 「재소자 성추행실태 진상조사단」을 발족시키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또 교도소 내 제2, 제3의 성추행 피해예방을 위한 재소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또한 당 여성위원회는 빈곤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일자리창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순자 여성위원장은 5.31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 여성신청자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요청했다. 여성신청자는 기초단체장의 경우 13명, 광역의원 69명, 기초의원 163명으로 신청자 전원을 다 합쳐도 여성 30%의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며 전략공천지역의 확대와 비례대표의 여성배려를 ‘가능한’에서 ‘반드시’로 고쳐줄 것을 요청했다.
-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은 지방선거에 대비한 홍보 전략을 보고했다. 메인 슬로건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모를 하기로 했다. 3월 24일 천막당사 2주년을 맞아 20일부터 24일까지를 가칭 천막당사 정신실천주간으로 정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갖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 정인봉 인권위원장은 이해찬 전총리 골프와 관련 당이 검찰에 고발한 내용과 관련해서 3월 20일 고발인 진술을 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 뇌물사건이 아닌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밀실수사로 인한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 공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했다. 또 정 위원장은 개인파산을 당한 빈곤층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당 인권위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빈곤층 개인파산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 이재오 원내대표는 17일 청와대에서 있게 될 각당 원내대표 초청 만찬에 참석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협조와 5.31 지방선거에 대한 정부의 중립적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주문을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ㅇ 용태영 특파원 무사 귀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에 납치 되었던 KBS 용태영 특파원이 하루 만에 무사하게 돌아 온 것에 대해 국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용 특파원과 그 가족들에게도 길고도 초초했던 하루의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조기석방을 위해 기민하게 조치를 취하며 노력한 정부 관계자들과 특히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한 이번 일에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함을 전하고자 한다. 생생한 뉴스를 제공하기 위해 언제나 위험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특파원들에게 이 기회에 감사드린다. 어떤 이유로도 납치나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특히 언론인을 납치하고 억류 하는 일은 국제사회의 불문율로 없어져야 한다.
ㅇ 총리해임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총리 해임과 관련 국민 앞에 그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해야 하며 후임인선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한다. 국정은 항상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 되어야 한다. 그래야 신뢰 받는 정부가 가능하다. 이해찬 전 총리를 귀국 몇 시간 만에 해임하게 된 배경이 단지 골프 때문인지, 그 이상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특히 특정 기업인들과의 접촉에 대해 정경유착의 의혹이 제기 되어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의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야4당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이를 규명하기로 합의를 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의 주어진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ㅇ 후임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야당으로서도 할 말이 있다. 첫째, 행정 공백이 장기화 되어서는 안된다. 이 정부는 여당 의장 경선과 부분 개각 등으로 장기간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 그것도 부족해 지방선거에 장관들을 징발해 여당 후보로 내보내기 위해 전체 국무위원의 30% 이상을 두명의 장관을 두는 상태로 시간을 끌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총리 교체로 불가불 행정공백의 장기화가 예상 된다. 이로 인한 국정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코드 인사는 배제해야 한다. 또다시 차기 대권주자 양성 목적의 정치인 총리는 곤란하다. 또한 야당과의 갈등을 증폭 시키는 트러블 메이커도 사양한다. 이념 논쟁을 유발시키는 급진과격 인사도 안된다. 지금은 경제회생이 급선무고 민생이 최우선인만큼 이런 국민 요청을 잘 수행할 능력 있는 실무형 총리를 기대한다. 셋째, 징검다리형 임시총리보다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할 인물을 기대한다. 지방선거 끝나고 갈아 치울 임시형 총리인선은 국정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ㅇ 청맥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 추천한 환경부 장관이 ‘노무현의 사람들’ 모임인 청맥회 회장 출신이라고 한다. 청맥회는 성격상 ‘권력실세 모임’이고 ‘현직 대통령의 사조직’이며 자타공인의 ‘현 정부 특권층’이다. 이런 권력 사조직이 의혹의 눈총을 받지 않으려면 오늘 중으로 해체 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지난 헌정사에서 최고 권력자 주변에 기생하면서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어 왔던 몇 개의 권력사조직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 정부 권력 사조직 청맥회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고 바로 해체를 지시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녀의 결혼식 주례자를 장관으로 발탁했다는 비판을 받는 현실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변호인, 대통령 고시동기생, 대통령 측근 변호사, 대통령 고교동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참여인물들이 주로 인재로 등용됐다면 잘못이다. 노 대통령은 국가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해 크게 봉사 할 인물을 널리 구해 쓰기 바란다. 대한민국 인구는 약 4,800만명이다.
ㅇ 열린우리당의 관권선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한나라당과 중앙선관위의 수차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동영 열린우리당의장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실업고 방문때 공무원들을 대거 동행시킨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며 공정한 선거 풍토를 훼손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번 실업고 방문시 동행한 공무원들에 대해 선거법위반 여부를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정동영 열린우리당의장은 깨끗한 공정한 선거야 말로 정치개혁의 가장 기본이고 시작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최연희 의원 사건과 관련 열린우리당이 박근혜 대표의 책임을 운운하면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단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 이번 사안의 특성상 정치권이 이를 이용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정치적 공세는 자칫 피해 당사자를 거듭거듭 힘들게 하는 것으로 좀 더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 오늘 온 국민과 함께 한일전 야구 응원을 하자. 오늘 대한민국 야구팀이 꼭 이겨야 대변인 논평의 오해가 풀릴 것 같다. 박찬호 선수 오만한 일본 야구를 받드시 꺾어주시오.
2006. 3.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