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4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해찬 국무총리가 청와대에서 11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만난다는데 유임 결정을 할지, 사퇴 결정을 할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말해달라.
<이재오 원내대표>
ㅇ 정치를 하다보면 작은일에 대해서는 판단이 흐리고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하는데 큰일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거의 대개 맞다. 이 총리 사퇴 같은 이런 문제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판단해 보면 거의 맞다. 그런데 그 상식을 뛰어넘는 돌출 사건이 생기면 그건 정말 ‘돌발영상’감이니까 거의 사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노 대통령은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정치는 빨리 매듭짓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조금 전에 질문하셨지만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들어오는데 국민들이 관심을 안가졌다. 그러나 오늘 대통령의 귀국은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정치권에도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울때 보통 자기 힘들 때는 우리 국민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역발상으로 국면을 돌파해 왔다. 물론 대부분 실패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분열이 되고 정쟁으로 끝난 사례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총리 사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여러가지 가설을 지금 쓰고 있다. 총리가 유임될 것이라는 것부터 해서 다양한 가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행적으로 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언론에서 볼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를 한다.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으로 볼때 이 총리의 사임은 본인으로 봐서는 무척 힘든 선택이라고 본다. 입장을 바꿔 보더라도 그런 고민을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분권형 총리로서 지금까지 자기에 방탄역할을 해주었고 앞으로 국정 여러 가지의 방향이라든지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이 총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총리에 대해 대단한 미련을 갖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미련 때문에 국민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뛰어넘는 역발상을 해서 국민을 호도하거나 돌파하려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는 국민적 저항을 말할 것도 없고 야당과 그리고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정치실험을 그만하고 오늘 총리가 사의를 표하면 즉각 대통령이 명시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입장을 정리해 주어야 한다. 여러가지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서 시일을 미루거나 아니면 다른 꼼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호도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더욱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버림 받을 것이고 야당은 말할 것 없고 여당에게도 버림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은 사막에 혼자 서 있는 아주 외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걱정하면서 경고와 동시에 걱정이 되어 한마디 한다. 대통령은 오늘 명시적인 입장을 국민에게 당당히 밝혀 주길 기대한다.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ㅇ 같은 맥락에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다. 오늘 아마 총리의 사의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내일 정도에는 민정수석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16일은 여당의 의총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스케줄을 볼때 대통령께서는 소위 장고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면서 국면전환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후보물색이라든지 또는 후반기 국정운영 등등의 이유를 내세워서 국민 여론을 외면하며 장고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크나큰 오산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린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관련한 고발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곧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고발도 동시에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검찰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대통령 스스로도 장고에 빠진다는 모습을 취하기보다는 신속한 판단,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검찰수사도 아울러 신속히 이루어져서 더이상 국민들이 이 문제에 소모적인 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ㅇ 지난 2월 20일 방송위 선거방송심위위원회에 선거방송심위에 관한 특별규정 제20조에 따른 유권해석의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방송위원회에서 선거방송심의규정을 확대 해석하고자 하는 규칙안을 내놨을때 방송위원회의 여야 모든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이것이 저지된 경우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선거방송심위에 관한 특별규정 제20조 ‘방송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줘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에서 보도방송의 범위를 방송법 시행령 제50조2항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관한 속보 또는 해설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따르되 여기에는 선거관련 사항에 대한 프로듀서의 제작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 이렇게 확대해석을 함으로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것은 지난 문광위에서 문제 지적을 했던 심대하게 선거 관련해 방송이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임의로 확대 해석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것을 방송위에다 시정할 것을 한나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오늘 제기하기로 했다. 또한 이것과 관련해 확대해석으로 인해 지난 3월 7일 KBS2에서 방영된 시사투나잇에서 서울시장 후보 공천으로 강력히 대두가 되고 있는 강금실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사무실 이전과 관련한 보도를 1분 37초간 했다. 이것은 지난번에 김문수 의원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경인지역 10개 케이블TV에서 뉴스로 보도된 내용도 출판기념회 개최 소식을 전했다고 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경고를 이미 내린 바가 있다. 이것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역시 3월 7일에 KBS 시사투나잇 강금실과 관련된 보도내용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정인봉 인권위원장>
ㅇ 지난 금요일 이해찬 총리, 이기우 교육부차관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했지만 이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조사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발인 한나라당 입장에서 세가지의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우선 2004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해찬, 이기우 본인 및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규정한 관계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금융자산에 관한 계좌추적 또 이 자들과 함께 골프를 친 정순택, 류원기, 강병준 등의 금융자산에 관한 금융추적 또 피의자 이해찬의 국회사무실 보좌관 및 비서관 등 비서진, 총리실의 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차관비서진 등에 금융자산과 관련된 계좌에 대한 추적을 요청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2005년 12월 1일부터 3.1절 골프 모임을 주최하게된 경위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한나라당에 제보된 바에 의하면 3월 이후에 정말 한 1초의 빈틈도 없이 계속해서 전화가 오갔다는 제보가 있다. 그래서 2005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통화내역 추적을 요청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피의자들의 친분관계가 어떤지 또 그들의 정경유착관계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함께 해외여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서 소위 ‘27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는 2004년 9월 27일 그달에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출입국 상황에 대해서 조사요청을 하기로 했고 오늘 이것을 내용증명으로 접수시켜서 형사1부로 하여금 최소한 이 사건은 뇌물사건이기때문에 일반의 뇌물사건에 형식 따르는 최소한의 요청을 담아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순자 여성위원장>
ㅇ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여성재소자가 11일에 숨졌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이번 사건은 사회의 무관심과 인권의 사각지대인 교도소에서 교정을 담당하는 교도관에 의해서 자행된 사건이어서 국민들의 충격은 말로다 할 수 없다. 재소자 신분으로 어렵게 용기를 내어 교도소 측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돌아온 것은 가석방을 전제로 한 회유와 협박 그리고 합의 종용뿐이었다. 이것은 성폭력사건의 조직적 은폐시도와 사태 조기수습, 파문 축소에만 그리고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서울구치소, 서울노동청, 법무부가 여성재소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이 사건을 폐쇄적인 교도행정과 억압적인 공권력에 의해서 발생된 인권유린사건으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는 규정하겠다. 이에 관련 기관의 사건 축소 및 은폐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전국교도소를 대상으로 교도소 내에 성폭력, 성추행 실태에 대한 조사를 전면 요구한다. 그리고 교도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한나라당 여성위원회는 향후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덧붙여 고인의 빈소에는 정인봉 인권위원장과 진수희 의원이 조의를 표하고 다녀왔다고 보고 드린다.
<김정훈 정보위원장>
ㅇ 총리의 부적절한 골프 파동에 대한 진상파악을 위해서 한나라당 정무위원 전원 명의로 오늘 오후 2시에 정무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놓았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도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 개회 동의를 해서 정무위원회 야당전원 요구로 개회하게 되었다. 오늘 11시에 간사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의사일정하고 안건이 합의되어야 회의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열린우리당 간사실에서는 총리사퇴 여부가 오늘 내일 결정이 되고 또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당 차원에서 처리되기를 원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에서는 오늘 상임위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 차원의 조사는 검찰수사와 다른 것이고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한다 대처를 한다고 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진상규명을 어느 정도 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에서는 개회에 응해 줄 것을 부탁한다.
ㅇ 그리고 현재 국가기관이 관여하고 있는 각종 공공공적단체가 몇개가 있나 살펴보면 교원공제, 군인공제, 지방재정공제회 등 각종 공제회가 33개가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보험의료공단 등 공단이 14개가 있다. 도로공사, 토지공사, 지적공사 등 공사가 17개가 있다. 이번에는 교원공제회 주식투자가 문제가 됐지만 지난 국감때 정무위에서 보험의료관리공단 전전임 이사장이 상장도 되지않은 주식을 25억원어치나 샀다가 공단에 피해를 입힌 바 있다. 그때 제가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을 요구했지만 지금 미적거리고 있는 상태이고 또 차제에 이런 공적기관에 자금을 이용을 해서 대선자금을 만드려 한다는 정보도 있기 때문에 총리실을 통해 64개 달하는 공적기관의 주식보유 및 투자현황과 자산운용 현안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는데 총리실의 답변은 지금 그러한 자료를 총리실에서 파악하지 않고 있고 각 기관이 각 해당부처가 여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료수집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라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나라당 차원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공적자금의 자산운용상태를 한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수희 공보부대표>
ㅇ 여성재소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미 여성위원장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다. 저는 이것이 자살의 형태를 취했지만 이것이야말로 국가에 의한 간접살인이라고 보고 결코 이것은 그냥 지나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당에 정인봉 인권위원장이 진상조사단을 그동안 이끌고 해왔는데 이걸 인원을 보강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린다. 당내 이미 성폭력 TF팀이 구성되어 있다. 이계경 의원이 지금 TF팀 팀장으로 계시는데 성폭력TF팀에 속해 있는 의원들을 보강해서 진상조사단이든 팀이든 확대 보강해 줄 것을 건의 드린다.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ㅇ 이 건은 국회 재경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매각과 관련해 지금 검찰에 재경위원회의 의결로 고발해 놓았는데 검찰이 지금 수사를 감사원의 감사를 보고 수사를 착수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외환은행의 매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자칫 론스타 매각사건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 6월말까지 언론에 보도된대로 매각작업이 끝나버리고 론스타펀드가 한국을 철수해 버리면 문자 그대로 닭 쫓던 개 뭐쳐다 보게 되는 식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여야 의결을 거쳐 고발한 사안에 대해 빨리 수사에 착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과물을 국민 앞에 내놓음으로서 국민전체의 의혹을 받고 있는 헐값매각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해 주길 당부드린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이해찬 골프 로비 및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확대해서 개편하겠다. 법사위원회를 포함해 현재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사건에 대한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기정위원회 4개 위원회에서 이해찬 골프 로비 주가조작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단장을 법사위원회 간사로 있는 장윤석 의원을 임명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조사단이 구성되면 이해찬 총리 사의와 관계없이 골프 로비와 주가조작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겠다. 만약에 여기에서 범법사실이 드러나면 총리사의와 관계없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할 생각이다. 교육위원회에서 교원공제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교육위원회는 조속히 소집을 해서 감사원의 교원공제회와 영남제분에 대한 주가조작 문제 등에 감사 청구를 하겠다.
ㅇ 서울구치소 재소자 성폭행에 의해 한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서울구치소 뿐만 아니라 외부로 차단되어 있는 그런 수용시설에 대한 전국적인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조사단을 급파해서 이 문제에 대해 구치소, 교도소에서 재소자에 대한 성추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그 전에 서울구치소 성폭행 진상조사단에 인권위원회와 여성위원회 그리고 TF팀 3개 부분을 합해서 진상조사단을 확대하겠다. 인권위원회와 여성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공동회의를 해서 구성을 마쳐 달라. 그래서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를 권역별로 나누어 각종 제보를 접수하고 접수된 제보에 의해 현장조사를 마치고 또 출소한 재소자들의 명단조사를 마쳐서 이번 기회에 적어도 법의 그늘에 갇혀 있는 어두운 곳에 대한 성추행, 성폭행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ㅇ 윤상림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윤상림에게 들어온 돈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윤상림 돈이 나간 것은 수사를 하지 않는 수사를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그야말로 기이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의 100만원짜리 수표가 들어갔다는 걸 검찰이 확인했다. 이것 외에도 검찰에 관계되어 있는 여러가지 검찰간부들에 대한 여러가지 명단과 제보를 한나라당이 많이 입수해 놓았다. 이것이 검찰과 관계된 일이라 자칫 제보 확인없이 우리가 이야기 했을때 오히려 이것이 은폐를 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 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제보를 갖고 있다. 구체적인 실명도 갖고 있고 관련자의 지위와 직책도 갖고 있다. 검찰 스스로가 처음에 신승 검찰총장 당시에 끝내 자기하고 관련된 부분을 은폐하다가 결국은 저희들의 조사에 의해 옷을 벗은 일이 있다. 검찰은 이런 전 신승 총장의 사건을 반면교사로 해서 검찰에 더이상 불미스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윤상림과 관계된 검찰내부 조사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ㅇ 지금 한나라당이 전국적인 기초의원부터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공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당에 입장과 의지를 밝히지만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구체화되면 한나라당은 어떤 경우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응단하고 자체 징계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린다. 아직까지 일어났던 여러가지 사실에 대한 제보를 조사 중에 있지만 말들이 서로 맞지 않고 주장들이 서로 달라서 판단하는데는 시간을 요하는 사건들이 있다. 그러나 결코 이번에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 이후에 여러가지 과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판단을 하고 이번 5.31선거를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 드린다.
■ 최연희 의원과 관련해 한말씀 해달라.
<허태열 사무총장>
ㅇ 최연희 의원 사건과 관련해 하루도 빠지지않고 언론에 개별적인 인터뷰는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명확히 아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 한나라당의 의사를 계속 전달하고 있다. 본인이 한때는 건강이 안좋아서 결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요즘 건강은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동해 지구당의 당원들이 궐기하다기피 당원 뿐만 아니고 시민들까지도 가세해서 약3만명이 넘는 반대서명운동이 일어나고 또 측근에서는 사퇴를 만류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아마 본인이 휩싸여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결단을 늦추고 있는 것 같다.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측근을 통해 현명한 결단을 빠른 시일내에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오늘 이시간 이 순간까지는 저한테 구체적인 의사전달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 드린다. 직접 연락은 안되고 있다. 본인이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2006. 3.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