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3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2월 임시국회 동안 여러모로 협조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덕분에 2월 임시국회가 잘 끝났다. 먼저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다. 그동안 밀린 질문 있는가.
■ 최연희 의원은 어떻게 되는건가.
<이재오 원내대표>
ㅇ 그제부터 연락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ㅇ 그러면 신임 사무총장께서 주요당직자회의에 처음 참석하셨는데 언론인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하겠다.
<허태열 사무총장>
ㅇ 반갑다. 당이 여러가지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제가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를 맡게 되었다. 여러 가지 당내에 연이은 악재가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상황에서 하루 빨리 당이 안정을 찾고 국민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또 각성하는 자세를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당 대표와 당 지도부를 잘 보필하고 당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지금 국무총리의 골프가 또 문제가 되었다. 그동안에 여섯차례나 골프문제 때문에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쳤다. 작년 5월에는 고성에서 산불이 났을 때 골프를 쳐서 국회에서 “정말 앞으로 근신하겠다. 앞으로 자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일은 철도공사 파업이 나서 건교부, 행자부, 검찰, 경찰 등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비상근무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사전에 약속된 것이라는 이유로 부산지역에 있는 상공인들과 골프를 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엄중한 시기에 총리가 한가롭게 골프를 쳤다는 것은 대통령의 신임을 빙자해서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오만방자한 행동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다. 그동안 총리의 여러가지의 폭언, 그리고 국회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 등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실망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엄중한 시기에 골프를 쳐서 정말 국민을 실망시킨 그런 상황이다. 이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방자한 총리는 정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총리에 대해서 자기와 상당히 의견도 맞고 총리가 잘한다고 칭찬도 했지만 대통령의 인사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러한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이런 방자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특별히 요구한다.
ㅇ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나서 철도공사에서 부분적으로 일부 파업을 중단했지만 아무튼 파업으로까지 이르게 한 이철 사장의 노동자를 편드는 일련의 발언들, 즉 4조5천억원의 빚을 정부가 전부 갚아 줘야 한다든지, 아니면 구조조정에 대해 부정적 발언하는 등 일련의 노동조합과 코드맞추기의 언동을 해서 파업이 일어나는데 상당히 부추기는 모양을 보였다. 이철 사장은 다시 3천여명을 구조조정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대단히 면피적인 언행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철동공사의 파업에 책임을 지고 이철 사장도 즉시 퇴진해야 된다는 말씀드린다.
<정인봉 인권위원장>
ㅇ 구치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인권침해 가운데 이제 성폭력까지 자행됐다는 사실을 알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즉각 전반적인 구치시설내의 인권사항과 아울러서 특히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구치소 내의 성폭력 문제에 관해서 조사단을 발족하고 다음주 내에 그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앞에 발표하겠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
ㅇ 통계청이 어제 ‘2월 소비자 물가동향’을 발표했다.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2.3% 수준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서민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품목들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광열, 수도비는 전년 동월대비 무려 8.8%나 올랐다. 교육비는 4.3%올랐고, 교통, 통신비는 4.2%올랐다. 세부항목비를 보면 하수도료가 16.8%올랐고, 자동차 종합보험료는 13.7%, 보육시설 이용료 11.1%, 종합입시 학원비 6.3%, 학교 급식비 5.6%, 아파트 관리비 5.1%로 각각 올랐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이상 구입하는 품목은 4.3%나 올랐다. 올해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통계자료에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이런 현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일이 아니다. 지난 1월말 월세 중계수수료를 편법 인상했다가 건설교통부가 20일만에 번복하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 2월초에는 도로공사 경영난을 해결하려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했다. 그리고 그제 3월 1일부터는 우편물체계 개선을 빙자하여 편법으로 우편요금을 인상했다. 물가만 문제가 아니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놓고 시행 3개월만에 세번이나 제도를 바꾸고 ‘고정금리이다. 변종금리이다’라고 우왕좌왕하더니 금리마저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정책 혼선이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이마에 주름살을 짓게할 뿐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 정치를 외치지만 실상은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 요금 폭탄을 던지고 있다. 제가 읊어보겠다. ‘노 정권은 서민들의 기름을 안주삼고, 서민의 피로 술을 들며, 노 대통령이 눈물을 앞세워 감성 정치를 할 때 국민의 눈에는 피눈물 맺히고, 총리의 골프채 소리 높을 때 국민의 원성도 높구나’
<안경률 원내수석부대표>
ㅇ 연찬회 관련해서 일부 오해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사실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 사학법 재개정안 투쟁 때문에 국회의원들 전체가 모여서 정책을 논의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모임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2006년도 첫번째 국회의원 수련회를 가도록 하자고 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관한 대책도 논의하고, 또 4월 임시국회 대책도 논의하고, 또 최근에 당 분위기가 좀 떨어져서 당 분위기도 쇄신하자는 뜻으로 수련회를 개최하자고 대표께 보고를 드렸다. 문제는 시일을 3월말쯤으로, 다음 임시국회가 개회되기 일주일전쯤에 열고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놓고 몇가지 안이 있었다. 해병대 아카데미에서 하자, 가나안 농군 학교에서 하자, 일반연수원에서 하자는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시안으로 해병대 아카데미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안을 발표했지만 해병대 아카데미 안이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고, 또 이견도 있고 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ㅇ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린다. 곧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심사에 들어가고 공천심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건데 공천심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온갖 음해성 흑색선전이 한나라당에 대해 난무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정치공작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런 음해성 흑색선전이 나왔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엄중히 대처해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선거에 출마할 당사자에 방어할 시간 여유를 주지 않고서 뒤짚어 씌우기식의 정치공작이 벌어졌을 때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 지난 대선 때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고 한나라당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상황 중에서 사실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한나라당에서 보도중지 협조요청을 했을 때는 그런 사항을 참조해주셔서 선거에 공정하게 임해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2월 임시국회 동안 주요당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 2월은 임시국회에 한나라당이 전력을 했고 이제 3월의 주요 방향은 ‘깨끗한 공천’이다. 잡음 없는 공천에 한나라당의 온갖 당력을 피력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 대로 사과하고, 또 우리가 반성할 것은 뼈속 깊이 반성하고, 그리고 우리는 국민들을 향해서 중단 없이 국민들 속으로 한걸음 한걸음 다가갈 것이다. 그 가운데 국민들이 가하는 채찍은 달게 받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몇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번에는 기초의원들까지 공천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천심사위원회가 16개 시도에 걸쳐있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현역 의원들이 이런 공천관계 잡음에 관련 되거나 또 현역의원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언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 그중에서도 국회직이나 당직을 맡고 있는 당내 주요 얼굴들이 이런 바르지 못한 일에 연루되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때는 한나라당은 가혹하리만큼 대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ㅇ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에 대해 말하겠다. 이번은 정당공천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거가 과열되기 싶다. 그러므로 총리가 집권 여당의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그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 거듭 밝히지만 그러한 정치적 형평성이 어긋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총리의 처신이 국민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을 만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고압적인 답변이라든지, 철도파업이 일어나서 첫날 모든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철도파업을 즉각 중단하기를 요구하는 그 시점에, 또 이 정권이 늘 부르짖는 애국심을 가장 강조할 3.1절날, 시골의 초중등 학생도 태극기를 들고 3.1절을 재현하고 과거 어느때보다도 전국적으로 3.1절 기념행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에 총리가 상공인들과 어울려 골프를 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 하나만으로도 총리는 사과하고 그 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 자기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이중적 잣대를 대는 것은 이 정권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총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ㅇ 법무부 장관 역시 국회 답변에서 법무부가 선거의 주무가 아니라고 답변했는데 선거라고 하는 것은 공천 과정에서 깨끗한 사람들이 공천되어야 하고, 개표과정에서 부정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각종 선거운동에서 불법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총 지휘할 책임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선거 주무장관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주무장관인가. 선거를 치룬 행위와 선거를 바르게 치룬 행위 2가지인데 선거를 바르게 치룰 책임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주무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이 열린우리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국민들이 믿겠는가.
- 거기에다가 최근 서울구치소 재소자 성폭력 사건은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구치소가 법무부 관할하에 있는 것 아닌가.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받았든, 안받았든 공공기관에서, 법무부 산하기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최종책임은 법무부 장관이 져야 한다. 서울구치소 측에서 은폐를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
- 3월은 모든 정당이 공천의 계절이다. 더 선거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총리와 법무부장관이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아까 당 인권위원장이 이야기 했지만 당에서는 ‘구치소 재소자 성폭력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장에 보내 진상조사를 해서 과연 법무부가 은폐시도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밝히도록 하겠다.
ㅇ 3월은 국회가 없는 달이지만 한나라당은 4월 국회 준비를 위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4월 국회 대정부질문자를 먼저 선정해서 충분한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4월 국회에 제기된 사학법 재개정 문제, 그리고 이번에 미루어진 비정규직 문제, 금산법 문제, 검찰조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윤상림, 황우석 국정조사 문제, 그리고 선거때 일어나는 집권 여당의 선거공작,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지난 대선 때 일어났던 노무현 정권의 3대 정치공작사건에 대한 특검법 이 모든 문제들이 4월 국회에 넘어갔다. 그래서 4월 국회는 뜨거운 국회가 될 것이고 여기에 한나라당이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다.
2006. 3.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