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1월 8일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사학법 관련해서 말하겠다.
-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총리, 교육부, 검찰, 열린우리당이 다 쉬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몹시 바빴다. 대홍수 속에서도 연극 보시고, 천년고찰에 불이 붙어도 골프치시고, 호남 대폭설에도 댓글 다시던 이 정부 사람들이 급했던 모양이다. 정부와 여당이 권력을 총동원해 사학을 협박하고 윽박질러서 급한 불은 껐지만 잔불은 여전하다. 근본적이고 유일하며 가장 간단한 진화 방법은 사학법 재개정 선언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왜 쉬운 길을 놔두고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 오늘이라도 사학법 날치기를 사과하고 당장 여야 협상을 해서 2월 국회에서 재개정을 하자고만 하면 모든 것은 다 시원하게 풀리게 되어 있다.
- 청와대는 사학들의 날치기 사학 악법 철회 요구를 전면적인 사학비리 수사로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 청와대부터 자체 비리 수사를 명쾌히 해서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 본인, 대통령 아들들, 대통령 조카, 대통령 형님, 대통령 사돈 등 가족과 인척은 물론이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관 심지어 청와대 청소부와 수행비서들까지 비리를 저질러 왔던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비리의 일번지이다. 최근에 많은 의혹이 제기 되었다. 오포 사건, 행담도 사건, 오일게이트 사건, 황우석 교수사건 그 전에도 대선불법자금 사건, 당선 축하금 의혹 사건 등 이루 열거하기 조차 부끄럽다. 이런 청와대가 사학의 비리를 찾아서 수사하겠다는 식의 엄포를 놓을 수 있는 도덕적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사학의 비리 척결을 내세우면서 개방형 이사제의 정당성을 말한다면 청와대는 비리집단이기 때문에, 청와대에도 개방수석이 1/4명이상 파견되어야 하고, 국무위원회에도 1/4이상의 개방형 장관들이 들어가야 한다.
- 전면적인 사학비리 수사 엄포는 국민이 준 공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향해 휘두르는 협박이며 표적 수사이다. 비리가 있다면 응당 언제라도 수사를 했어야 옳다. 야당 인천시장, 야당 경기지사, 야당 서울시장, 야당 부산시장 심지어 부산시장을 꿈꾸어 온 권철현 의원 같은 경우에 현 정부 들어서 꼭 국감 때나 재보선을 앞두고 본인과 주변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국감 등이 다 끝나면 수사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판정낸 사례가 있다. 그 의도는 항상 불순했을 뿐이다.
- 또 이 정부는 말로는 검찰의 독립을 보장한다면서 실제로는 더 세련된 방법으로 검찰을 권력의 시녀처럼 부리고 있다. 부당한 날치기 사학법 항의를 검찰을 동원해서 전면 수사로 제압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다.
- 존경하는 유재건 열린우리당 신임 의장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중요한 제안을 했었다. 사학법에 문제가 있다면 재개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는데 여당 당의장에게도 협박과 압력이 가해졌는지 금방 번복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분의 소신을 믿고 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더 이상 날치기 사학법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학습권을 침해받아서도 안되고, 불안 상태로 방치되어서도 안된다. 이것은 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책임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 불법 날치기 사학법 재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즉각 선언하라.
ㅇ 북송 장기수 피해보상 소송 제기 소식과 관련해서 말하겠다.
- 북송 장기수들이 인권을 운운하며 10억불, 저는 처음에 뉴스가 잘못된 줄 알았다. 10억원 인줄 알았다. 그것도 참 많다고 생각했는데 10억불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했다고 한다. 코메디도 아니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 사건에 대해 현 정부가 어정쩡하게 침묵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무기력하고 기회주의적인 처사다.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거부하지 않고 선선히 접수한 이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저는 약 10억원쯤 되면 청와대 몇몇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라도 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한 사람들이다.
-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는 이토록 진지하고 고뇌하는 정부가 정작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 포로와 납북 어부들이 구해달라는 간절한 편지와 동영상의 절규에는 침묵으로 무관심 해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송 장기수 소송에 직접 답하기 바란다. 북송 장기수들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내줬더니 보따리 내노라’는 식이다. 인권을 입에 올리려거든 국군포로와 납북어부 송환에 적극 나서야 하고 그들이 남한에서 본 남한의 인권 상황을 본대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어야 옳다.
ㅇ 당청 갈등과 개각 등에 관련해서 말하겠다.
- 1.2 개각과 유시민 의원 입각에 대한 체감여론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과장 없이 말하자면 주변에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이정현 부대변인의 실제 이야기인데, 심지어 호남쪽 친지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동네 회관에서 노무현 대통령 편들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침묵으로 돌아섰고, 이번 개각은 호남에서 민주당 지방선거운동 해주는 개각이었다’라고 할 정도라고 한다. 이해찬 총리는 ‘국정은 코드가 잘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사람들이 사학에 대해서는 코드가 다른 개방이사를 강제로 집어넣으려는 사악법을 날치기까지 한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번 개각은 전면 취소되고 총리이하 전체적인 개각이 새로 단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나라와 국민, 그리고 이 정부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법이다.
ㅇ 황우석 교수 사태와 관련해서 말하겠다.
- 황우석 교수 사태에 대한 청와대 책임 규명이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서울대 조사나 검찰 수사 방향도 여전히 깃털 쪽으로 기울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엄청난 음모와 정권의 개입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국민적 사기사건이 될 경우 헌정사상 최대, 최악의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 청와대 개입에 대한 수사가 늦춰지면 질수록 증거 인멸과 은폐를 위한 입맞춤이 정교하게 진행될 수 있다. 황 교수 사태와 관련 청와대 사람들의 개입에 대한 수사를 촉구 한다.
ㅇ 지율 스님과 관련해서 말하겠다.
- 지율 스님이 걱정이다. 지율 스님의 환경운동에 대한 열정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지금의 지율 스님의 상황은 온 국민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듯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 세상에 귀한 것이 많지만 사람의 목숨만큼 귀한 것이 없지 않는가. 의료진은 지율스님의 의사에 따를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영양제를 투입하고 의학적인 처치를 강제로 행해서 목숨을 구해야 할 것이다. 지율 스님의 빠른 회복을 기대한다.
2006. 1.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