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12월 21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서는 당규개정에 대한 의결사항이 대부분이었다.
ㅇ 한해를 보내면서 교수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가 ‘위에는 불이요 아래는 연못’ 즉 물이라는 뜻으로 ‘상화하택(上火下澤)’이라고 하는데 오늘 한나라당의 사자성어는 ‘일체불응(一切不應)’이다. 오는 23일 오후 4시 인천에서 열리는 집회는 인천시청앞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박근혜 대표는 날치기 사학법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하는 것을 흘리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 스스로 날치기 사학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아주 순박한 표현이라 생각한다. 원천무효 해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했다.
- 강재섭 원내대표는 날치기 사학법이 원천무효 되기 전에는 모든 원내대표단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일정에도 일체 응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 원내대표는 날치기 사학법은 반드시 원천무효화 되어야 하지만 자신이 말한 상응한 조치라는 표현은 노무현 대통령이 날치기 사학법을 공표를 하지 않고 재의토록 하거나 재개정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기는 2월 국회가 열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확실히 해준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워낙 한번 약속한 것을 안 지키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 한번 한다고 했으면 해야 하고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해야 한다.
- 서병수 정책위의장은 오늘 각 당 정책위의장회의에 한나라당이 불참하겠다고 재확인했다.
- 최연희 사무총장은 오늘 당직자 부인들이 경기도 의정부에서 장애우 시설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보고 했다.
- 오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당직자 부인들을 상대로 이군현 의원이 날치기 사학법의 잘못된 실체에 대해 간단한 설명으로 워밍업을 먼저 할 예정이다. 오늘 봉사활동에 제 집사람도 간다고 한다.
ㅇ 사학법 투쟁 관련해서 말하겠다.
- 노무현 대통령이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사학법에 관련하여 설득에 나선다고 했다는데 법안 공표 이전에 대통령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종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에 모셔서 설득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올바로 들어야 할 것이다. 전교조 출신 비서관을 시켜 사학의 공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폄하한 것도 노무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할 것이다.
ㅇ 황우석 교수 관련해서 말하겠다.
- 이번 황우석 교수 사태를 보면서 근본적으로 과학기술부의 역할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교육과 과학과 청소년들에게 달려 있다고 볼 때 과학분야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가 현 정부에서 너무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아시다시피 부총리가 수장인 과기부에 전혀 보고되지 않는 사안이 청와대의 일개 보좌관에게 보고되고 또 그 선에서 묵살되어온 과학행정의 현실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총리가 오명인 과기부가 청와대 보좌관 한명의 집권남용으로 바보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황우석 교수 사태에 대해 자신이 중심인물이 되었던 의혹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 국회는 어떤 형태로든 이 세기적 사건에 대해 반드시 규명할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서울대의 학술적인 조사결과를 보고 청와대가 그동안 어떠한 무리를 저질렀는지를 판단해서 과기부를 무시한 청와대 개입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처벌 등의 조치결과가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전에 과기부는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 과기부가 오명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
ㅇ 오늘도 또 많은 눈이 온다고 해서 걱정이 크다.
- 서병수 정책위의장은 연관성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
- 하나는 통일부가 국민의 혈세로 금강산 체험연수를 실시한다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내일부터 오는 3월말까지 교사와 학생 등 15,000여명을 대상으로 금강산 체험연수를 실시한다고 한다. 금강산 체험연수비용은 남북협력기금에서 49억원을 배정하고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교부금 15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제가 과거실적을 보니 지난 1년 동안 29억원을 지원한 이후에 두 번째라고 하는데 이번의 지원 규모는 불과 두달만에 64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지원금을 책정해서 금액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국회에 정식 보고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되어있다. 통일부 국장급을 개별적으로 상임위 의원실로 보내 보고하고 실질적인 보고절차를 생략한채 국회의 사전 동의절차 없이 일방통보 식으로 금강산 체험연수계획을 전달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사전보고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집행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동의절차도 없이 국민의 혈세를 이 겨울에 금강산 체험연수에 쏟아 붙는 것은 이런 말을 가능한 안하기로 했지만 ‘퍼주기’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혈세낭비 사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또한, 호남 폭설피해 지역을 직접 다녀온 서병수 정책위의장은 관광비 국고지원이라는 유례없는 혈세낭비 대신 그렇게 확보되어 쓸 수 있는 예산을 호남폭설 피해지역에 전액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장은 폭설피해 구제와 관련해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재해대책비, 예비비 등을 긴급투입 하지 않고 정부가 늑장을 부려 피해농가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폭설피해에 대하여 재해대책비 집행을 촉구했다.
- 현장에 가서 말만할 것이 아니라 재정을 쓸 수 있는 정부가 빨리 실행을 하여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여당의 편을 들어 국회가 빨리 여야합의로 일을 처리하는 뜻을 내비치는데 국회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는데 그것도 안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을 하고 있다.
2005. 12.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