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의 사학계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 주요내용을 이정현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12.20(화) 시내 한 음식점에서 사학계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열린우리당 주도로 날치기 처리된 사학법 무효화 및 우리 아이 지키기 운동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 참석 원로 다섯분 모두 교육계의 원로이시고 현재도 사학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며, 그 중 세분이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고, 또 세분은 노무현 정권의 전신 정권에서 국무위원을 역임한 분들이다.
-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이번 날치기 사학법은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잘못 된 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전교조의 폐단에 대해서도 이구동성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번 사학법 중 개방형이사제는 특히, 전교조의 활동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ㅇ 박근혜 대표는 우리가 인재를 길러내는 길 밖에 장래를 기약 할 수 없는데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면 미래가 없다고 말하고 반 APEC 동영상을 봤는데 여간 걱정스럽지 않았다며 전교조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대표는 우리는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려서 반듯이 철회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ㅇ 이상주 성신여대 총장은 전교조 활동과 관련 특히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책자를 소개했다. 윷놀이를 하는데 국보법 폐지나 미군철수가 걸리면 말(馬)이 앞으로 나간다는 놀이 방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북반미 교육을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시킨다고 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는 전교조가 주장한 사학법을 날치기 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말씀도 하셨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사학에서 자정노력을 통해 과거 고질적인 비리도 거의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사학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모는 것은 절대 잘못 된 것이고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제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ㅇ 정범모 한림대 석좌교수는 프랑스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정치인이고 법률가인 토크빌의 말을 빌어 이번 사학법 날치기는 ‘대표적인 다수의 독재(폭거)’라고 했다. 우리 헌법 정신에는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 되어 있는데 개정 사학법은 이를 위배한 것으로 내일의 학교 교육이 암담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헌법 소원을 제기 하더라도 여론이 중요하다. 헌재 재판관들이 정권이나 전교조의 논리에 눈치보지 않도록 국민적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ㅇ 정근모 명지대 총장은 사립학교 운영자 개개인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법치국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일이 법적인 투쟁을 하는 것이다. 실제 피해자인 학교가 나서서 전부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생각 해봐야 한다. 논리와 법이 함께 해야 국민을 공명 할 수 있다. 많은 국민이 아직 사학법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ㅇ 권이혁 성균관대 이사장은 대통령이 잘못 된 사학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 봐서는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집권세력이 양보 안하면 헌법 재판까지 가야 하는데 헌재도 사람이 바뀐다 하니 걱정이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밀어 부치기로 하면 국보법도 그렇게 처리 할 것 아닌가 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ㅇ 이돈희 민족사관고 교장은 자료를 찾아보니 저쪽은 사학법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홍보를 해왔더라. 그런데 반대 목소리는 이제야 나온다. 설득력 있고 가슴에 와 닿는 구체적인 홍보 논리가 필요하다. 인터넷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해 숨은 의도를 홍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05. 12.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