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12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호남지역 폭설 피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호남지역의 폭설 피해가 심각하다. 한나라당은 지난번 전북지역에 이어 어제(19일) 서병수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두번째 조사단이 전남지역을 다녀왔다. 부산집회와 별도로 다녀왔는데 모든 자연재해가 그렇듯이 이번 호남 폭설피해도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피해주민이 많고 피해규모가 대단히 크다. 피해복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결단에 따라 조속한 조치와 집행이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 그 대책을 위해서 야당이 상임위활동 등을 재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었지만 재해대책에는 긴급비용이 있다. 우선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대책 등에 대해서는 사후에 논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국회 문제에 신경쓸 것이 아니라 조속하게 예비비 등 재난복구비를 총동원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과거에는 대통령과 총리가 큰 재해가 났을 때 현장으로 바로 달려갔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이 따뜻해서 그런지, 아니면 청와대 집무실에서 댓글 달기가 바쁘신지 호남지역에 가보질 않는다. 대통령이 너무 바빠서 못가면 국무총리가 가시면 안되는가. 국무총리라도 시급히 다녀와야 할 것을 촉구한다. 교통편이 안되면 헬리콥터라도 갈 수 있다. 중동지역에도 비행기 타고 다녀오지 않았는가. 헬리콥터 타고 다녀와도 될 것이다.
ㅇ 사학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어제(19일) 부산에서의 ‘사학법 무효 및 우리 아이 지키기 촛불집회’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하늘이 따뜻한 날씨까지 부조를 해줘서 열기가 대단했다. 어제를 기점으로 지방까지 전국적으로 날치기 사학법 철회 여론이 점차 불붙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이 열기가 번져서 결국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철회라는 결단을 내리고 말것으로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투쟁은 그 날까지 계속 될 것이다. 다음 투쟁장소는 원래 날짜만 잡았는데 22일(목)에 수원에서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보다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준비상황 등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인천을 먼저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책회의의 결론에 따라 23일(금) 오후 4시에 인천에서 먼저 집회를 하고, 수원집회는 추후에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사학법 반대 인사들을 만나서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이제 비로소 사학법 날치기의 배후에 몸통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사학법 날치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사학법은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 전교조, 그 가운데에도 강성 전교조의 지원이 아닌가 하는 확인을 하게된 언급이었다. 날치기 사학법 철회 탄원과 거부권 행사 촉구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대답은 결국 야당과 정면 승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 지키자는 국민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으로 드러났다고 본다.
ㅇ 황우석 교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청와대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이 이제 와서 황우석 교수 책임론을 제기 한 것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책임이 쏠리는 것을 교묘하게 돌리고, 깊숙이 개입해 온 자신도 책임을 회피하고 황 교수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모든 보고를 받고 황 교수와 논문 공동 저자이기도 한 박 보좌관이 고작 황 교수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밖에 못하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진실하지 못한 언행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디까지 직접 보고 받았고, 어떤 조치를 취해 왔으며,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는지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접 밝혀야 한다. 어차피 이 문제는 결국 국정조사 등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이르는 것 같다. 국민의 혈세인 엄청난 재정이 투입될 때 청와대가 그 중심에 서있었기 때문이다.
ㅇ 개각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 정동영 장관과 김근태 장관의 사표 수리부터 한다는 순차개각설이 나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국정이 혼란이고 국민이 여러 가지로 불안한데 여당이 지방 선거용 순차개각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내각의 전면개편이 즉각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ㅇ 농민시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홍콩에 원정시위를 갔던 농민 다수가 아직 현지에 억류되어 있다. 불법시위, 폭력시위가 있었던 점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농민들이 현지법을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울분을 터트려야 하는 절박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이해한다. 일단 억류된 분들을 귀국 시켜서 국내법으로 다스릴 수 있으면 국내법으로 처리했으면 한다. 따라서 정부는 차관급을 그 중에도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가신다고 하는데 차관급이 아니라 좀더 비중 있는 각료를 보내서 농민들을 조속히 귀국시켜야 한다.
ㅇ 오늘 확대회의가 진행중이지만 제가 아침에 어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12월 9일 이후 박 대표께서 웃는 모습을 한번도 못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회의장에서 악수하면서 박 대표가 웃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아마 사학법 투쟁과 관련해서 강한 자신감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5. 12.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