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0일 사학법투쟁 확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연일 계속되는 투쟁일정 때문에 여러분 노고가 정말 많다. 오늘 회의를 하게 된 것은 앞으로 투쟁방안에 대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날치기된 사학법 관련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많은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해보고자 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의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다.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모여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확대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 저는 원내대표로서 당이 투쟁본부를 만들어 투쟁하고 있는데 원내전략이 원외전략과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자 한다. 원내대책에 다소 희생이 있더라도 이런 일을 우리가 시작했으면 끝을 본다는 각오로 일을 해야 한다. 적어도 역사에 이런 순간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확실하게 한나라당은 그 시절 그 문제에 확실한 태도로 임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고 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방침은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않고 선명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이런 문제일수록 선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좋은 학교 나온 분들도 많고 지식도 훨씬 더 풍부한 당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동시에 이런 경우에는 너무 이것저것 많이 슬기롭게 계산하다 보면 오히려 더 슬기롭지 못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때는 선명하게 눈 지그시 감고 그대로 밀어 붙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학법은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근본, 즉 국가보안법이 현재를 지키는 법이라면 사학법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근본에 관한 법이라는 인식하에 다른 법안하고 연계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협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감세 법안에 대해 조금 협조를 받는다든지 이런 연유로 빅딜이라든지 하며 연계해 처리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는 이 정권이 사학법을 원천무효하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확실히 하겠다는 선언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것과 연계해 판단하지 않겠다. 원내대책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 이번 주에 여당은 10년간 앞으로 자기들이 더 집권해야 한다는 등 이런 것들의 속을 들여다 보면 사학법이 그런 것과 연계되어 있지 국민민복이나 참교육과 관계없다. 당의장이 얘기하기를 10년간 앞으로 정권창출을 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이번 주에 자기들끼리 공조를 해서 몇가지 진행하겠다고 우리에게 국회에 들러오라고 하는데 국회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를 일체 우리가 거부한다. 상임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되 우리가 뜻을 같이 한다면 일체 상임위원장은 지휘봉을 잡을 필요도 없고 또 다른 당 상임위원장이 사회 보는데 우리 의원들이 갈 필요도 없다는 방침을 일단 지도부는 갖고 있다. 제가 평소에는 상당히 부드럽다고 소문이 나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물면 잘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사이에 강경하게 하자고 했던 분들이 중간에 무르게 되지 말고 정말 강경하게 뒷받침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지금의 사학법안은 지배구조를 바꾸는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치중하는 반면 한나라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정말 말 그대로 비리척결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담고 있다. 재정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한나라당 법안같이 하면 그 모든 비리척결을 위한 장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지배구조를 바꾸는 데에만 저쪽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짐작 할 수 있는 것이다.
2005. 12.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