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12월 11일 ‘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 아이지키기 운동 본부(가칭)’ 긴급회의 주요내용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드릴 말씀은 간단하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당사에서 진행된 가칭 ‘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 아이지키기 운동 본부’ 2차 긴급회의가 오늘 본부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신 이규택 최고위원 주재로 열렸다. 여기서 논의한 내용을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겠다. 위원구성 내용 문제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로 대리투표의혹 규명문제, 헌법 훼손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을 사유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문제, 국회의장 불신임 문제, 임시국회 대응책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밖의 몇가지 세세한 내용들은 월요일(12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추인 전에 발표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라 오늘 논의된 내용의 대략적인 내용들만 말씀드린다.
ㅇ 제가 어제 아침 일찍, 가까운 사람들 중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 서너명에게 전화해봤다. ‘사학법이 뭔지 알고 있는가’라고 했더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꽤 아는 분들인데도 ‘그 법의 이름은 알지만 내용은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어제 즉, 전화한 시점에 왜 저렇게 한나라당이 난리인지를 알아 보기 위해 기사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 이유는 비리척결이라는 말을 앞세웠기 때문에 비리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한나라당은 왜 저럴까 하고 의구심을 가지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다.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뭔가 깨끗해진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사학법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특히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매우 놀라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간단히 말하면 지난주 국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는 점이 한나라당에게 큰 힘이 되었다.
ㅇ저는 오늘 법정스님을 만나러 간다. 예정되어 있던 일인데 제가 대변인이 되고 처음 만나뵙는다. 제가 법정스님과 함께하는 사회운동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사라서 가는 것이지, ‘어느 길을 갈까요’라고 여쭈어 보러 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사회운동 즉 개인적인 문제로 가는 것이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ㅇ 위헌소송 문제는?
-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낸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절차위반 등을 사유로 한 것이다. 그 나머지 내용은 긴급회의에서 논의했지만 추인을 받아야 하고 실행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대변인으로서 발표하기 어렵다. 불신임안이 문제라고 말할지는 세부사항은 긴급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ㅇ 장외투쟁은 어떻게 하는냐?
- 그것을 이야기하면 안된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는가. 왜냐하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의 문제라든지 운동 해야할 범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이 나온 것을 정리해 일단 의원총회에 보고해서 추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어쨌든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짐작하셨을 것이다.
ㅇ 내일 회의에 추인 받아야 한다는 전제로 구체적 내용을 얘기해 달라.
- 지금 말씀드린 것이 대략적인 제목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문제’라는 말을 썼다. 이러 이러한 것에 관한 문제, 각론에 대해서는 추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사학법 처리 현장의 분위기를 반영할 강경한 투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ㅇ 당초 비대위로 하기로 했었다는데?
-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말을 흔히 쓰이는데, 그 논의는 되었는데 한나라당이 당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특별히 가동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명칭만 그렇게 사용한 것이다.
ㅇ 운동본부의 구성은?
- 아마도 주요당직자 중심으로 교육관계 전문위원님들이 포함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주요당직자는 모두 포함된다. 비상체제가 아니라, 당무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니까, 그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만 이 문제 중심으로는 이규택 최고위원을 본부장으로 하는 것을 결정한 것이다.
ㅇ 회의 참석인사중 원내대표단 참석등 부분은?
- 강재섭 원내대표의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다. 오늘 회의에는 나경원 공보부대표도 참석했다.
2005. 12.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