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구상찬 부대변인은 12월 8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군현 의원은 사학법에 대해 한나라당은 개정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양당의 개정안을 조정하자는 것인데 여당이 이를 거부하고 일방처리 하려고 한다. 국회의장 중재안은 철학이 결여된 것으로 사학의 자율적인 경영을 침해 하는 것이라 수용불가하다. 교육법은 정치적 흥정거리가 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여당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철학과 원칙이 무너지는 것으로 헌법정신에도 위배되고, 사학들의 건학이념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사학의 국제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것이다. 여당이 사학법을 강행처리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사실상 지배세력 교체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ㅇ 김영숙 의원은 여당이 절박하지도 않은 사학법을 다급하게 강행처리 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학들은 여당이 사학법을 처리하면 헌법 소원을 내고, 각종 청원 등 법정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이미 천명하고 있어 엄청난 갈등과 분열 양상이 초래 될 것이다. 여론조사도 여야 합의처리가 63%로, 단독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ㅇ 최경환 의원은 여권이 종부세 등 부동산법을 강행처리 하려는 것은 그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여야간의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뒤에서 총을 쏘는 비겁한 행위이다. 당력을 모아 서민을 위한 감세법안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ㅇ 송영선 의원은 여당은 방위사업청이 2006년초 무조건 발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을 끌고 가는 것은 국방부가 아니고 청와대가 직접 끌고 다닌다. 원래 무기조달은 조달청이 주관하고 무기소유 계획은 각 군이, 예산 편성을 장관이 갖고 있는데 정책이면 정책, 예산기획, 예산집행 모두 방위사업청이 갖고 있는 법이다. 심지어 군수업체 지정권도 갖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노 정권의 청와대 비서관출신이 부단장으로 뒤에서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기획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무엇을 어떻게 해도 장관의 제어정치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심지어 그 천문학적 예산이 딴 곳에 전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서둘러서 반드시 통과시키려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ㅇ 심재철 의원은 연극, 무용 등 각 학교에 실기교사를 보내는 문화예술진흥원을 만들겠다는 법이 불법과 탈법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문광부에서 단돈 100만원을 갖고 이 문화예술진흥원을 만들어 놓고 뒤에 합법화 해주고 있는 모양새이다. 보통 무용 선생님은 무용협회에서, 연극선생님은 연극협회에서 뽑아 각 학교에 배정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 법이 만들어지면 문화예술원에서 직접 선발 배정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현 정권이 문화예술계 장악을 위한 술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 수정안을 냈다. 도와달라고 말했다.
ㅇ 박계동 의원은 택시LPG 특소세 폐지안을 여당안과 패키지로 감싸 안아서 우리 안이 돋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 택시LPG 특소세 폐지안은 패키지 안으로 하지 말고 별도 법안으로 내달라고 말했다.
ㅇ 이재오 의원은 내일 직권상정될 사립학교법과 관련하여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설명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05. 12.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