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8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대통령과의 회담은 염려해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다. 자세한 내용이 전부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어제 청와대 회담은 대체적으로 의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 의원총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제기한 여러 문제에 대해 당 대표가 잘 정리해서 충분히 할 얘기를 하고 왔다는 그런 분위기이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대연정이든 소연정이든 간에 연정문제에 대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자는 것을 한나라당은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통령께서 확성기를 통해 소리를 키울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이나 명분을 키울 수는 없다. 이제 명분도 없고 하니까 그만하자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ㅇ 한나라당에서는 지난번에 헌법수호특위를 만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조용히 계속 검토하고 또 여권의 여러가지 문제, 움직임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특위 이름을 ‘통합과 미래를 위한 특위’로 이름 짓고 최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권영세 의원이 부위원장, 그리고 간사는 주호영 의원으로 해서 이런 특위를 당 차원에서 오늘 구성하는 안을 당 운영위원회에 전부 올린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ㅇ 그리고 우리는 이런 연정과 관련된 앞으로 여러가지 언론의 토론, TV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내대표인 저도 거부를 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응하지를 않는다. 단지 감세정책이라든지 또는 추경문제라든지 국가의 건전재정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민생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한나라당이 어떤 토론에도 나가서 떳떳하게 논의하고 토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여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국가가 경제를 잘못해서 세수 부족하고 예산을 낭비해 놓고 이런 것을 자꾸 서민들의 혈세를 빠는 식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어제도 회담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안이 있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재정을 좀 더 건전하게 운영해달라는 의미에서 이미 한나라당의 ‘국가건전재정법’이라는 것을 내놓고 있다. 이런 국가재정법 이것도 지금 예산 회계법만 갖고 처리 안되기 때문에 이런 법안에 대해서도 이번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어제 우리 박근혜 대표와 노무현 대통령 회담을 보면서 어느 분이 이상주의 정치학자가 국민의 생활과 경제를 걱정하는 대통령과의 회담이 아니었나 이런 풍자적인 말에 실감을 하게 된다.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분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옳은 말, 옳은 이야기는 귀를 기울이고 실천에 옮기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ㅇ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황우석 교수가 지금 연구하는 농장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아시는 대로 황우석 교수의 연구가 앞으로 수백조, 수천조에 이르는 그런 국가의 이익을 주는 사업이다. 이런데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더욱 좋은 결실을 맺지 않겠나 싶다. 지금 최근에 대덕연구단지의 연구 분위기가 굉장히 저하되어있다. 과학자들이 오히려 외부에 쫓아 다니면서 연구 수주를 하는 그런데 매달리다 보니 본질적인 연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책위에서 대덕 연구단지의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지금 우리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미래를 바라면서 희망을 갖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지지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이제는 선거구제를 조작함으로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태도 때문에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국민의 사랑을 배반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정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잃지 않게 되나 걱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야합에 대한 연정보다는 국민에 대한 연정, 사랑을 가지고 민생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어제 결산심위가 끝났다. 이번 결산심위는 예년과는 달리 우리 한나라당에서 철저히 했기 때문에 아주 성공적으로 심의를 잘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다. 감사청구가 6건이 나왔는데 6건 중에 5건이 저희 정책위에서 100대 문제사업에 포함된 것이었다. 그래서 100대 문제사업이 적절하게 지적이 된 것이라고 자평할 수 있겠고, 시정 요구가 총 516건이 나왔다. 이것은 징계조건을 포함해서 시정주의 제도개선 같은 것이 작년대비 45.8%가 증가한 그런 것이었다.
ㅇ 정부는 추경을 5조1천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는 해마다 4조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 왔다. 국채증가 속도도 99년 50조원에서 4년 만에 지난 2003년에 100조원으로 두배 증가한 후에 다시 2년만에 2005년에 200조원으로 급증추세에 있다. 2005년도 말까지 230조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년 국채예상발행 규모가 현재 65조원임을 고려했을때 내년 말에는 300조원 돌파가 확실히 되고 있다. 결국 정부는 부채를 양산하는 그런 정권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습적인 추경편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런 상습적인 추경편성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은 확실시 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 또 방만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철저히 국회에서 추궁해 나가도록 하겠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사실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려면 결산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정말 의원님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대법원이 선거법이 정한 선고기간을 3개월을 넘기고 있는 사건이 4건이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유독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대법 선고 일정이 잡히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아직 언제 최종선고가 결정될지 알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도 10개월째 대법원이 선고하지 않는 사건도 있다. 설마 대법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은 17대 총선과정에서 개최된 전국선거사범재판장회의의 초심을 상기해서 신속한 선거를 내려서 선진 정치문화 정착에 일조하고 또 야당을 탄압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방위사업법의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보다 내용을 아주 꼼꼼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투명성과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위배되게 방위사업 획득에 대한 계획, 예산 그리고 인사권까지도 전부다 방위사업청장에게 주도록 방위사업법이 되어있다. 국방부장관이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 지금 열린우리당에서는 이 법을 어떻게 라도 이번 9월에 통과시켜 1월 1일부터 이것을 가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입장을 전번 6월 국회에서 확실히 명시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당의 입장을 굳건히 해서 이 부분에 대해 힘을 모아 따져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 문제를 제기 한다.
2005. 9.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