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8월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및 경제상황 점검회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중진회의에서는 어제 대통령도 말을 바꾼 8.15경축사의 위헌성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 먼저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최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는 위헌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기반이 흔들리는 큰 문제이다. 대통령이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재섭 원내대표는 위헌정략 시리즈를 계속 발표하는 듯 하다. 대통령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헌법 파괴자가 아닌가. 역사를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불법도청 문제에 대해 8월 25일쯤 국정원에서 DJ정부시절의 도청의혹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국정원은 집권세력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된다. 검찰도 좀더 공정히 수사해야 한다. 항간에서는 국정원이 비협조적이어서 검찰의 수사가 부진하다는 말까지 들릴 정도라고 말했다.
- 김영선 최고위원은 위헌발언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 역시 탄핵을 떠올리면서 강경하게 나올 듯 하다. 한나라당은 커다란 가치를 갖고 국민과 함께 가야된다고 말했다.
-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은 헌법위반의 발언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국기문란이다.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을 장수천 운영하듯이 개인변호사 사무실 운영하듯이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전제적이다. 지금 대통령은 국론분열의 극한 그 앞자리에 서있다고 말했다.
- 이강두 최고위원은 야당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 하는 비판이 있다. 한나라당의 입장을 정확히 국민 앞에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ㅇ 여러 가지 경제상황 관련 유류세 인하문제, 고유가 문제 등에 대해서 당의 대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의견이 계속해서 나왔다.
- 특히 이상득 의원은 최근들어 이점에 대해 당이 경제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제까지 한국경제를 오늘에 이끌어 왔다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 즉 그들이 그토록 비난하면서도 나라 안밖으로 나갔을 때 한국의 경제를 위시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모두 국민들과 땀을 흘리면서 산업화 세력이 또한 국민들과 함께 땀과 눈물과 고통 속에 이룩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를 못 흔들고, 구호를 못 외친다는 것은 어느 국민도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다 라고 말했다.
ㅇ 이어서 오늘 많은 보도가 된데로 불법도청에 대해 정통부에서 시인한 문제가 화제로 올라왔다.
- 여기에 대해 이상득 의원은 도청문제에 대한 위증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과 개인적인 책임까지 모두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강재섭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발언, 증언 등에 대해 수많은 위증이 있었다. 한마디로 위증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 또한 특검을 통해 확실히 조사해서 여기에 대해 마무리지어야 된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표는 그간 국회에서 위증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의 의미가 없어진 것 아닌가. 확실하게 위증에 대해 죄를 물어야 된다고 말했다.
- 그래서 당 차원에서 국회에서의 위증, 위헌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테스크포스 팀에서 맡을 것인가도 논의가 되었다.
- 박근혜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짚을 것은 짚고 나가야 한다. 모든 정책과 입법에서 헌법의 가치가 무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모든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정신을 철저히 지켜왔다고 말했다.
ㅇ 이어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재경부의 관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상황 점검회의가 열렸다. 오늘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논의가 되었다.
- 첫째, 추경문제가 논의 되었다.
둘째, 도대체 지금 재경부 즉 우리나라의 경제팀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논리로 가고 있는가.
셋째, 유가폭등을 비롯해서 유류세를 둘러싼 문제들과 대책,
넷째, 감세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다섯째, 경제적인 정책은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논리로서 나아가야 된다.
물론 한나라당은 정치적인 논리를 통해서 경제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을 염려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경제정책은 경제논리와 또 원칙적인 입장에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여러 이야기가 약 1시간 30분에 걸쳐서 논의되었다.
- 먼저 김석동 차관보가 경제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 추경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8년째 추경을 계속 하고 있는데 국가 빚만 늘었지 경제를 살리지 못했다. 이제 추경을 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설득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자 한덕수 부총리는 여기에 대해 지금 현재로서는 그동안 세수가 여유가 있어서 추경을 안했지만 올해의 경우는 국회에서 요구한 여러 가지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즉 추경의 세수가 매우 여유가 없어 기본적인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한 여러 가지 예산집행을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ㅇ 전체적인 투자문제를 둘러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여러차례 이야기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달라. 즉 3조5천억원이라는 대기 투자수요가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기다리면서 있다. 불쏘시개가 있어야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 아닌가고 발언했다.
- 박종근 위원장도 국가균형발전론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은 투자심리가 일어나기가 힘들 것이다. 지금 수도권의 투자대기 수요가 3조원이라고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더 알파할 수 있다. 즉 5조원의 투자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정부가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취해달라고고 말했다.
-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수도권의 규제완화에 대해 8월안에 잘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또한 큰 틀을 유지하면서 개별적으로 가능한 사항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투자에 대해서는 성역이 없다. 외국기업에는 배려를 하면서 국내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것은 것은 역차별 아닌가라고 말했다.
- 한덕수 부총리는 외국기업의 경우는 국내기업보다 한국경제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적응하는데 불리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의 메리트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ㅇ 윤건영 의원은 민간소비 부분을 지적했다. 지금 해외에서의 소비는 30%나 증가했는데 국내의 소비는 1.8% 겨우 증가했을 뿐이다. 우리 경제성장에서 기억해야 될 매우 큰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 즉 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는 돈을 쓰면서 국내에서는 돈을 쓰지 않는지 매우 큰 문제임을 강조했다.
ㅇ 이어서 감세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의 정부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한덕수 부총리가 이야기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반론이 제기되었다.
ㅇ 또한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서 이종구 의원이 물었다. 이것은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은 보호하되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주자는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ㅇ 이어서 나온 문제는 유승민 비서실장이 제기했던 국가건전재정법에 대해 사실 이 법의 경우는 한나라당에서 냈고, 시민단체에서도 상당히 좋은 법안 즉 탄탄하고 짜임새가 있는 법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다면, 또 유익하다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말했다.
-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부총리는 국가건전재정법에 대해서 한나라당안에서 충분히 고려해보겠다. 또한 이른바 의료 개방, 영화, 교육개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기득권층의 저항이 세지만 이 문제에 관한 것도 잘 풀어서 개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했다.
ㅇ 또한 이한구 의원은 전체적으로 오늘 김석동 차관보가 발표한 경제상황 보고서를 볼 때 한마디로 옛날에 한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언제나 소비가 좋아질 것이며 투자는 활성화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이런가. 왜 이렇게 경제는 안풀리고 국민은 고통스러워하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답답하기 그지없다. 부총리나 재경부의 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그러나 정부를 옹호하고 정부의 대변인 정부를 보호하는 발언을 한다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굉장히 아쉽기 그지없다. 즉 재경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ㅇ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은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 이렇게 와서 긴밀히 의논하고, 토론하는 것은 많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ㅇ 이어서 정부와 여당과의 내부혼선 문제, 정책이 왔다갔다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박근혜 대표는 고유가대책에 대해서 지금 100달러로 향해 간다는 우려가 있다. 고유가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 한덕수 부총리는 에너지의 50%가 산업수요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수요를 대체한다고 해서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도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표는 대체에너지 개발, 소비와 산업구조의 조정문제 즉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서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문제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했다.
ㅇ 이어서 유승민 비서실장은 재경부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 한덕수 부총리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이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라고 말했다.
- 그러자 유승민 비서실장은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바로 정부가 무엇을 향해서 가는가. 하나의 커다란 임팩트를 줘야 되지 않는가. 성장위주로 간다든지, 수출위주로 간다든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답은 투자이다.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투자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돌파구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 한덕수 부총리는 그렇다면 카드채 같은 일이 또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이한구 의원은 지금 정부내에서 경제쪽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부처가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이념을 따라가면 경제는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 한덕수 부총리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고, 박근혜 대표최고위원도 재경부가 큰 역할을 해달라. 그리고 한덕수 부총리도 일을 해달라고 마무리 했다.
2005. 8.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