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8월 16일 주요당직자회의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주요당직자 회의에서는 세가지 의제가 다뤄졌다. 먼저 어제 광복 60주년 노 대통령의 경축사에서의 위헌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두번째로는 혁신위안에 대한 당의 앞으로의 과정, 세번째는 6자회담에 대해서 앞으로 한반도의 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뤄졌다.
ㅇ 먼저 위헌 문제에 대해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소장이 언급했다.
- 노무현 대통령이 시효를 없애거나 소급을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들의 법적 생활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즉 국가권력의 효율성만을 생각한다면 자잘한 운전면허 위반부터 시작해서 가장 극심한 범죄인 살인범까지 평생을 쫓아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가권력의 효율성을 생각 할 때 나올 수 있는 논리이다. 그러나 수천년동안 왜 법학자들과 또 수천년동안 살아온 정치인부터 일반 국민들까지 왜 가장 극악한 범죄인 살인범에 대해서도 15년의 공소시효를 두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은 모든 사회의 모든 범죄있다는 법 논리인 것이다. 예를 들면 한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절반은 그의 잘못이지만 또 나머지 절반은 인간이 모여서 사는 사회에서의 여러가지 책임도 있다. 이러한 법 정신에 의해서 즉 국민의 법적 생활안정성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요소요소 인간들의 범죄에 있어서는 사회적 책임도 생각하는 여러가지 법의 중심인 고민과 또는 그동안의 많은 실험, 많은 사례를 통해서 즉 살인범이 가장 추악한 범죄에 있어서도 15년이라는 공소시효를 둔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의 이 발언은 국민의 법적 생활안정성을 헤치는 것이다. 즉 오로지 국가권력의 효율성만을 생각한 위헌이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은 국민의 법적 생활안정을 헤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동안에 오랜 법치주위의 역사속에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말하자면 살인범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이러한 매우 어렵고 힘든 명제를 수천년의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도출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가범죄라는 것은 결국은 공무원의 개인 범죄로 귀착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책무인 헌법준수 의무에 반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모든 것을 국가권력이 추궁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공무원 개개인 또 거기에 관련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범죄가 되어서 이 범죄가 공소시효를 무시하게 될 경우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말하자면 근간을 헤치고 국민의 법적 생활안정권을 헤치게 된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장윤석 법률지원단장은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는 것은 1998년 로마규정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범죄의 4가지 유형이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나온 4가지 유형은 첫째 집단살해죄, 둘째 반인도적 범죄, 셋째 전쟁 범죄, 넷째는 침략 범죄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권력 남용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이 가운데 어느 항에도 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즉 국가가 반인도적 범죄라는 것도 국가가 민간인을 대량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공격해서 살해했을 경우를 즉 반인도적 범죄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 예를 들자면 르완다사태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위헌요소 즉 위헌적 발언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강재섭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더이상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 언급해서는 안된다. 먼저 특검법부터 수용해라.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한 대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권에서 압박하고 있는 즉 여권의 정치권에서 압박하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여권에서 국정원과 검찰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여러 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압력을 가해서 이런 식으로 국정원이나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이라고 말했다.
ㅇ 당 혁신위안에 대해 김무성 사무총장은 지금 현재 혁신위 안에 대해서는 오는 8월 30일과 31일 연찬회에 중요의제로 올라와서 당내의 소속된 의원들의 의견을 총 집합한 뒤에 나름대로 결론을 낸 뒤에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의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즉 정치발전위원회, 네티즌위원회 등 지난번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운영위원들이다. 이 운영위원들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이다. 그러나 현재 혁신위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또 이 혁신위안을 확정시킬 주체가 당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들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고 9월 안에 혁신위 안에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짧으면 2주 길어도 3주 안에 이들의 임기가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ㅇ 이재춘 국제위원장은 북한 대표단의 방문 또는 현충원 방문 등에 붙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밝히는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남북화해의 가장 큰 진전이며 실현이다. 특히 핵문제는 우리 모두가 정부조차도 합의 한대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특히 한미공조의 틀 안에서 핵문제 해결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가장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2005. 8.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